- 단통법으로 전 국민 호갱화? 혜택 총합을 봐야
- 방통위 요금인가권 있지만, 요금 인하 강제 못 해
- 한국 통신요금, 세계 주요국보다 굉장히 낮은 편
- 통신비 지출 많다? 국내 소비자 사용 패턴 때문
- 지원금 상한, 특별한 일 없으면 2년 후 일몰 폐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여러분 먼저 들으셨습니다. 오늘이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이 법은 휴대전화 살 때 대리점마다 경쟁적으로 보조금 주던 걸 이걸 상한선을 딱 정해버렸죠. 그래서 소비자가 어디에서 사든지 차별 없이 사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는 보조금 지출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대신 요금도 좀 내리고 단말기 값도 좀 내려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단통법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궁금한 그 지점 이분에게 직접 질문해 보죠.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최성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먼저 단통법 1년, 방통위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최성준> 지금 나온 것처럼 아직도 그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화됐고 이용자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어서 유통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원해 주던 것 우리가 제한해 줄 테니 대신 당신들 이통사, 제조사 요금 내리고 단말기 값을 내리시오, 이 취지가 정말로 제대로 산 건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최성준> 우선 그에 앞서서 과거에 많은 보조금을 받는 일부 소비자들이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전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의 기본 취지는 그와 같이 일부 소비자에게만 가던 혜택을 모든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요금의 인하와 또 단말기 구입가격, 즉 단말기 출고가의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지금 나타난 현상은 그렇게 아주 만족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금 서비스 경쟁이 나타나고 있고 또 단말기 가격도 종전에 비해서 많은 성능이 좋아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오히려 가격은 더 낮아지고 또 외국과의 가격 차이가 이제는 외국보다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더 낮은 가격이 되어 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소비자들 앞에서 시민들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과거에는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샀다면, 그래서 차별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누구나 비싸게 산다. 전 국민이 호갱이 됐다. 차별은 없어졌지만 모두가 다 차별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 최성준> 그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 나타난 수치를 보면 소비자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총합을 보았을 때는 종전보다 적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적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위원장님, 대신 비싸게 보조금 덜 받고 휴대폰을 비싸게 산다면 요금인하가 원하는 만큼 팍팍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요금인하, 통신요금 내려간 건 찔끔이고. 휴대전화는 보조금 없어지는 바람에 왕창 올라간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이게 호갱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 최성준> 물론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보조금이라고 했었는데요. 그 보조금 액수가 무제한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27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이용자 차별이라고 해서 불법보조금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와 같은 단속과 제재가 효과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만연하고 소위 대란이란 이름이 붙어서 일시적으로 이 시장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말기유통법 이후에는 공시라는 걸 통해서 유통 구조가 투명화돼서 그런 일들이 훨씬 적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최초의 단말기를 구입할 때 가격의 변화가 없거나 또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압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개개인이 2년 동안 약정기간인 2년 동안 지출하시는 총 통신비용을 계산을 해 보시면 과거와의 변화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너무 조금이에요, 변화가.
◆ 최성준> 지금 소비자들이 아주 파격적으로 내려가시는 걸 물론 희망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최성준>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조그마한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이런 경쟁이 활성화가 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결국은 요금이 소비자들 원하는 만큼 정말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는 부분, 점점 인하되는 부분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최성준>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계를 볼 때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외국계 주요 국가의 통신요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통신비 지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 최성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워낙 또 이런 모바일 이런 데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얼리어답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소비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려돼서 통신요금의 지출이 전체 가계소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3대 이동통신사가 해외 주요 이동통신사보다 훨씬 마진이 낮은 편입니다.
◇ 김현정> 마진율이 낮다.
◆ 최성준> 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요금에는 기본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최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기본료를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달 1만 원 가량이 붙는데. 이동통신사가 인프라 구축하고 뭔가 기본을,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필요했다 치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사내유보금이 27조나 쌓아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기본료 1만 원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질문 드리고 싶어서요.
◆ 최성준> 그래서 지금 요금구조는 과거의 요금구조는 기본료가 얼마이고 거기에다가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통신요금이 계산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바뀌고 또 과거의 요금제도 그 기본료라는 개념이 사실상은 없어진 부분입니다. 물론 바닥에는 기본료라는 게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요금 구성 자체를 보면 기본료는 없는 것이데요.
◇ 김현정>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바꾼 분들은...
◆ 최성준> 통신 요금이라는 것이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서로 사업자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강제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시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료 꼬박꼬박 나오던데요. 지금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 최성준> 요금 명세서에요?
◇ 김현정> 1만 2000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 최성준> 요금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거의 요금제를 쓰고 계시면 거기에는 기본료라는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바뀌어가고 있는 요금제는 그 기본료를 다 전체적인 데이터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데 녹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국 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거네요. 이름만 좀 바꾸고 구성만 좀 바꿨지.
◆ 최성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료 폐지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이동통신사들의 앞으로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런가요? 아니, 그런데 정부가 즉 방통위가 요금 인가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발동하면 안 되는 건지.
◆ 최성준> SKT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SKT 지금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원체 많으니까요. SKT에 대해서라도 발동을 하면 안 되는지. 보조금을 강제로 제한하면서 왜 요금은 강제로 제한을 못합니까?
◆ 최성준> 요금을 신청해왔을 때 그걸 인가를 해 주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지시를 해서 강제적으로 요금을 낮추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해하시겠지만 소비자들이 워낙 지금 통신비 지출 때문에 힘들어하고 거기다 보조금은 줄었는데 요금은 그렇게 피부로 확확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하니까 이런 불만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하튼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든 우리가 개선책을 찾아야 될 텐데요. 강구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다면요?
◆ 최성준> 저희가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원금이 이제 요금제에 따라서 차등이 되고 있습니다. 비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높지만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그 비례에 따라 낮아지고 있는데 그 낮아지는 기울기를 낮춰가지고 중저가 요금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초기 구입비용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가져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상한선이 지금 33만원으로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33만원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요. 이걸 더 높일 생각은 없으시고요?
◆ 최성준> 만일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데 상한선 때문에 더 못 지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그 요금제에 따른 합리적인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최성준> 다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지원금 상한제 같은 것이 지금 3년 일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2년 후에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보조금 상한선 일몰제. 이게 2년 후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법이죠, 계속 연장하지 않으면.
◆ 최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불만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물론 취지가 잘 살면 좋겠습니다만, 2년 안에. 소비자들이 계속 이렇게 불만을 품는다면 그냥 일몰제로 사라지도록 둘 생각이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