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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어두운 그림자가 커지는 중국 경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중국 경제의 침체가 심상치 않다.

    지난 3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 밑으로 내려갔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 세계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예측 평균치는 6.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전망대로라면 지난 2009년 1분기(6.2%) 이후 6년 반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6.9%로, 중국 정부 목표인 7%에 못 미치고 내년은 6.6%, 2017년은 6.3%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점과 특히 거시지표와 달리 미시 지표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 중국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보게 하는 이유다.

    서방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GDP성장률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통계조작등을 통해 성장목표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목하는 것이 생산에 필요한 전력사용량이나 화물운송량, 철강 등 원자재의 생산량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지표들이 모두 긍정적이지 않다.

    상반기 성장률이 7%를 유지했지만 실제로 전력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철도 화물운송량도 지난해 상반기 2.5% 감소했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10.1% 감소해 감소폭이 크게 늘었다. 상반기 철강과 시멘트 석탄의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철강은 1.3% 시멘트는 5.3% 석탄은 5.8% 줄었다.

    중국 경기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는 차이신(財新)의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7.2로 6년 반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차이신 PMI 지수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내는 지수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을 대거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실물경제를 반영하고 있다.

    수출입 무역량과 소비 등의 지수도 긍정적이지 않다.

    중국의 내수는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희망이지만 올 상반기 소비 성장률은 한자리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판매량의 경우 상반기 겨우 0.4% 증가하는데 그쳤고 7월의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줄었다.

    지난해까지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올들어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면서 내수 기반도 취약해지고 있다.

    수출은 상반기 0.9% 증가에 그쳤고 수입은 15.5%나 줄었다. 무역흑자는 늘었지만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반길 일이 아니다.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다.
    상반기 SOC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늘었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는 중국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지나 중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퇴출돼야 할 한계기업들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고 생산과잉은 해결되지 못하고 차세대 성장산업의 육성은 뒤쳐져 있다.

    시장기능은 막강한 정부의 권한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의 부작용으로 관료사회는 복지부동 풍조가 팽배해 있다.

    중단없는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개혁에 저항하면서 중국 경제가 전환기의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NEWS:right}유일하게 중국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은 중국의 청년들 사이에 불고있는 창업 열기다.

    중국 경제는 지금 커다란 시험대에 올라있다.

    일부 중국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하고 대규모 감세와 위안화 환율의 평가절하 등 충격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침체는 남의 일이 아니다. 중국은 우리에게는 최대 무역상대국인 만큼 우리경제의 대외 환경 그 자체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가 기침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을 정도로 깊은 관련성이 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공산당이 이런 경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경기회복을 위한 어떤 정책적 해법을 제시할지 어느때보다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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