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마약량
-해외경험 바탕으로 국내서도 마약파티
-경제적 여유 바탕으로 쾌락의 끝까지..
-재판 과정에서 감형받는 경우 많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前대검 마약과장)
지난 8월에 우리나라 50대 그룹 안에 드는 한 중견건설그룹 회장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부검 결과 사인이 마약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금고에는 자그마치 8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들어 있었답니다. 잇따라 터지는 상류층의 마약사건, 진단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대검에서 마약 사건 담당 부장을 지낸 분이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임내현> 안녕하세요. 임내현 의원입니다.
◇ 김현정> 저는 그런데 이 사건 듣고 희한했던 게, 8월에 사망을 했는데 왜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난 거죠?
◆ 임내현> 경찰은 그동안 내사 하면서 좀 미뤄졌다고 하는데, 이런 건 좀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필로폰이 248g이면 엄청난데, 일단 그 내용을 공개를 하고 그 후에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러다 보면 주변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때그때 바로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리는 게 낫겠죠. 개인 금고를 뒤져보니까 248g의 필로폰이 있었다.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램으로 들어서는.
◆ 임내현>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상 필로폰은 1회 투약량이 0.03g 정도되는데요.
◇ 김현정> 0.03g. 0.3도 아니고 0.03이에요.
◆ 임내현> 이 기준을 보면 약 8000명이 넘는 8260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마약이 발견된 겁니다.
◇ 김현정> 한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 임내현> 그러니까요. 특히 최 회장이 마약 전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상습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적발되지 않고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경우처럼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많은 마약을 소지한 것이 적발된 것은 거의 참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 김현정>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 사위.
◆ 임내현> 3.45g을 매입했다. 이걸 가지고, 그런데 기소된 내용은 0.3g밖에 안 됐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 여러 의원들이 추궁을 했죠.
◇ 김현정> 3g가지고도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248g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 임내현> 그래서 이게 여러 명하고 투약하려고 했던 것인지, 또 이 사람이 참 의문이 드는 건 재벌그룹에 속할 정도라는데, 그러면 판매하려고 했을까 그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 김현정> 어느 쪽으로 보세요?
◆ 임내현> 그래서 우선 보통 상류층들이 여러 명이 함께 투약하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 가능성이 더 큰데, 하여튼 이례적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무성 대표 사위이자 중견기업가가 마약했다는 사건, 크게 이슈가 됐어요.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게 이 상류층 마약사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상류층이라고 해서 뉴스가 많이 되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건가요?
◆ 임내현>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베테랑.’
◆ 임내현> 우리 새정치 의원이 자주 그 영상을...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똑같은 부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도 일반 시민 중에는 상류층이 많이 하게 되고 그중에 적지 않은, 또 외국에서 그런 습관 같은 걸 본따 가지고 중독이 돼서 꽤나 많은 팀들이 그와 같은 일을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필로폰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영화 ‘베테랑’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헤로인, 마약파티 같은 것도 하고 그들끼리의 커넥션이 있다, 이런 경우도 보셨어요, 수사하시면서?
◆ 임내현> 이번 일도 임 모씨뿐만 아니라 유명 의사의 아들도 있고 CF모델 등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상류사회에서 일반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은밀하게 가서 2차식으로 코카인 같은 걸 흡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좋지 않은 풍조가 한국에도 약간 전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전파가 된 것으로. 직접 이 마약 사건들을 많이 다루셨잖아요, 과거에. 직접 수사하신 그 상류층 마약범죄 중에 참 이 사건 너무했다라고 기억나시는 사건 있습니까?
◆ 임내현>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수사하기보다 전국의 상황을 지휘감독을 했을 때, 제가 마약과장 재직 직후인 1994년 그 박한상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의사 집안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갔는데 마약이 중독이 됐고 또 부모가 한국으로 데리고 온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죠. 그런데 이에 격분해서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자신도 다친 것처럼 연기하다가 체포되어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 김현정> 엄청난 패륜 범죄였죠, 그때 기억납니다. 그때도 마약이 끼어 있었던 사건이었던 건가요?
◆ 임내현>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부모가 그걸 알고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본인이 원래 목표했던 100억대의 부모 재산은 모두 차남에게 상속됐고 이 사건이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의 소재로도 이용돼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 사건.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마약파티나 이런 벌이는 현장을 급습했다든지 이런 기억도 있으세요?
◆ 임내현>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보고 내용도 그렇고 지난번 문제됐던 사건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왜 그럼 상류층에서 이런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오늘 주제도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도나 강도 같은 경우 곤궁해서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곤궁 범죄가 많은데요. 이건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이제 우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향락 범죄가 생깁니다.
◇ 김현정> 도덕적 해이.
◆ 임내현> 그런 걸 찾다 보면 마지막 술, 담배, 도박 하다가 마지막에 마약을.
◇ 김현정> 쾌락의 끝까지 가는 거군요,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
◆ 임내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또 마약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또 상류층에서만 또 그걸 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검찰 과장 재직시에 고위 지도자 한 분이 “우리 한국 경제가 발전해 가고 있는데 왜 이게 마약 범죄가 줄지 않냐”고 지적해서 “오히려 반대다.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향락범죄로서 마약 범죄가 늘어나게 된다”고 제가 답변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 김현정> 이 회장이 마약 전과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자그마치 238g. 8000명이 넘는 사람이 쓸 만한 약을 집에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건지. 혹시 알면서도 봐주거나, 상류층이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RELNEWS:right}◆ 임내현> 그런 건 아니죠.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수사기관이든 특히 검찰, 경찰은 열심히 합니다. 워낙 뒤에서 독려도 하고 있니까요, 그 자체를 봐주는 건 정말 비리 수사관이나 하는 것이고요. 문제가 되는 건 실제로 수사가 되더라도 재판 선고에서 오히려 깎는 경우죠.
◇ 김현정>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봐주는 거 아닌가.
◆ 임내현> 좀 약하게 된다, 이런 지적이 많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 의원들도.
◇ 김현정> 잘 주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도 잘 수사도 잘 주시를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이 어마어마한 양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던 건지. 이 커넥션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 임내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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