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교육 "추가 의견 없어 고시 앞당겼다" 해명

팩스 꺼놓고 문의 전화 무시했다는 지적에 별도 해명 내놓지 못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담화문을 통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구분고시를 확정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정부가 당초 5일로 예고한 '국정화 확정 고시'를 이틀 앞당겨 3일 강행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추가되는 의견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시 확정' 방침을 발표한 직후 가진 질의 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원래는 관보 게재 문제를 주된 이유로 5일쯤 하는 게 좋다는 실무진 의견이 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런데 관보 문제가 해결됐고, 행정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개 의견들이 12~13개 유형이어서,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속히 매듭을 짓는 게 옳다는 판단하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지난달 12일 행정예고 강행 당시는 물론 지난달 27일 '국정화TF'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에서도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5일에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의견 수렴' 마지막날인 2일 오후에도 야당 의원들이 국민 53만여명의 반대서명과 1만 8천여건의 반대의견을 전달했지만, 한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 '고시 확정' 브리핑 일정을 밝히면서 사실상 국민 의견을 묵살했다는 비판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그중에 13만 건은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사안들이었고, 성명은 있지만 주소나 번지수가 올바르지 않다거나 전화번호가 부실하다던가 한 경우는 의견으로 접수하기 곤란하다고 나름 분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40만 건의 의견들 가운데 어느 정도 정당한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다"며 "어제 들어온 것도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같이 점검하고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러나 수렴된 의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 12~13개 유형으로 구분됐는지,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일체 함구했다.

또 '의견 수렴' 기간에 공식 접수 창구인 팩스를 꺼놓거나, 문의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화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의견 수렴 절차가 사실상 생략된 데 대해 "국민들의 의견들은 우리가 계속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그런 의견들이 반영된 '올바른 교과서'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