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중관계 변화하는 중
- 北, 中의 일방적 지원 받아왔지만
- 서로 이익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할 것
- 지안에 이미 경제합작구 건설돼 있어
-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 없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13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 정관용>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역에 두 곳의 경제합작구 신설을 승인했답니다. 지안, 또 허룽 이렇게 두 곳이라는데요. 이곳 외에도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 곳곳에서 지금 건설공사가 벌어지고 있어서 북중관계의 변화가능성이 시사된다는데.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셔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전화연결 해 보죠. 이 장관님 나와 계시죠?
◆ 이종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국경에서 본 북중관계와 북한 실태' 이런 제목의 보고서인데 이거 어떻게 내시게 된 보고서입니까?
◆ 이종석> 그동안 제가 공직에 있던, 제가 2003년부터 4년 동안 공직에 있었는데요. 그 기간을 제외하고 한 지난 20년 동안 대체로 매년 북한, 중국 국경 일대를 답사하면서 북중관계나 또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최근의 북중관계를 보니까 북한의 실태도 그렇고 주목할 만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아무래도 우리 정책당국이나 또 전문가나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보고서를 내게 됐습니다.
◇ 정관용> 금년에는 언제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 이종석> 8월과 10월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 정관용> 8월과 10월.
◆ 이종석> 네.
◇ 정관용> 접경지역이라면 주로 어디입니까? 압록강변입니까, 어디입니까?
◆ 이종석> 압록강, 두만강 전 지역이고요. 그리고 항상 갈 때마다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경지역이다 보니까 통제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보는 건 항상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는 것이죠.
◇ 정관용> 한 20여년 매년 가보셨는데 최근에 주목할 변화가 있다. 그 주목할 변화의 핵심은 뭡니까?
◆ 이종석> 아무래도 북중관계가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서 대체로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아직까지도 큰 주목할 만한 변화가 없는데. 지방정부 수준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그걸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교류가 확장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앞으로의 북한, 중국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북한은 그걸 수혜받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이종석>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교환하는 구조적인 연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다. 그런 새로운 특징들이 요 몇 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지안하고 허룽, 두 곳에 새로 경제합작구를 만들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종석> 그 지안과 그다음에 허룽, 옛날 우리 연변 조선족자치지역, 화룡시입니다. 그 두 곳의 특정 지역은 이미 두 지방정부가 승인을, 경제합작구라는 걸 국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받기 위해서 벌써 한 2012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올해 들어와서 화룡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았고 지반 같은 경우도 이미 상당히 진척을, 공사를 진척시켜놓은 상황에서 신청을 해서 지난 7월 달에도 중국에 중앙정부 사람들이 와서 조사하고 그랬다는 것 보니까 승인을 받거나 승인 단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서류로서 승인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관계없이 북한하고의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합작구가 건설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러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미 건설을 다 하고.
◆ 이종석> 그렇죠.
◇ 정관용> 그다음에 최근에 알려주신 것은 중앙정부에서 그걸 승인했다. 승인하는 움직임이다?
◆ 이종석> 네. 그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북중 접경지역에 이런 경제합작구가 모두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기존에 단둥, 훈춘 이런 데 있잖아요.
◆ 이종석> 92년도에 단둥과 훈춘 두 군데에 중국 중앙정부가 변경경제합작구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건 국가에서 토지 조성도 해 주고 세제지원도 해 주는 것이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죠. 그런데 그것을 23년 동안 추가적으로 없었는데 이번에 화룡, 지안에 추진 중이고 화룡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됐고 지반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지반과 화룡 같은 경우는 훈춘이나 단둥보다는 경제구 규모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내륙에 있으니까. 적지만 이번에 올해 그런 변경경제합작구를 북한하고의 전면적인 협력을 지방정부가 하겠다는 걸 갖다가 이미 중앙정부가 승인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에 두 곳밖에 없다가 새로 두 곳이?
◆ 이종석> 23년만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실 지반 그다음에 훈춘시 이런 데는 압록강 바로 붙어 있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이종석> 아니요, 그러니까 지반, 활용, 지금 단둥이, 지반구, 단둥은 압록강이랑 붙어있는 곳이고 훈춘하고 화룡. 화룡에 왕청이라는 곳에 변경합작구, 경제특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는 두만강이랑 연해 있는 데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변경경제합작구가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 이종석> 일단은 그 변경경제합작구라는 것 자체가 소위 경제합작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랑 합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이 북한인 거죠. 지금 현재 두 개 나와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곳은 내륙지방, 압록강과 두만강의 내륙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경제관계라는 것은 한다 하더라도 부차적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경제공단을, 예를 들어서 지반 같은 경우 한 300만평 그다음에 화룡시 같은 경우는 130만평의 공단을 만들어서 북한의 공단과 협력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화룡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난핑이라는 곳에 경제특구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무산광산 바로 앞입니다. 무산광산에 있는 그 철광을 그쪽으로 실어 나르는, 지금도 벌써 작년에도 거의 100만톤 가까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고 보다 더 광범위하게 한다. 그다음에 함경도 청진까지 연결하는 소위 경제적인 루트를 만들겠다 그런 걸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각종 세제혜택 같은 걸 주나요, 이 지역에?
◆ 이종석>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급 변경경제합작구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공사를 하는 데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세제혜택이 있고 두 가지가 다르다고 중국 언론에서 그렇게 나온 걸 봤습니다. 중국에서도 보도하면서 그런 내용을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 정관용> 이 두 곳에 변경경제합작구 말고도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여러 곳에서 건설공사 등등이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고서에도 들어있던데 그런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 이종석> 그러니까 지금 북한, 중국 관계가 실제로는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냉랭한 것 같고. 실제로 북한 핵실험 문제 때문에 제재 국면이고 그러니까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북한하고 경제협력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익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설득시키고 또 스스로 그런 성적을 추구해나갔고 민간교류는 옛날에는 교역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교육이 아니고 북한에 관광 들어가고 지하자원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북한의 수많은 노동력이 지금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북한에게 중국이 나름대로 얻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요소가 되는 요소들을 계속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점이죠.
◇ 정관용> 그건 중국한테만 이득이 아니잖아요. 북한 경제원도 좀 변하고 있습니까?
◆ 이종석>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교역 부분이 아닌 노동력 수출이나 관광이나 일반 투자나 이런 것 등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우리가 볼 때는 많지 않지만 북한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달러가 들어오고, 위안화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제 추측으로는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벌어들이고 있는 소위 외화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것의 두 배 정도는 북한이 중국에 나가 있는 노동력을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중국과 북한의 그런 경제관계는 더 그러면 활성화되겠네요?
◆ 이종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구조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으니까 그 연계관계 때문에 쉽게 떨어지기 어렵게 되는 그런 관계로 가니까 아마 양국 간 경제관계가 상당히 발전할 것이고 그것이 아마 양국의 정치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전망이 우리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이라면요?
◆ 이종석>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대북정책을 했을 때 북중관계와 관련해서 중국과 북한이 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고 악화돼 있다는 인식 아래서 기존의 정책을 펴온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종석>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내년쯤은 북중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걸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걸 대처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정책적 변화 그리고 북한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경제적으로 배고픔 자체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할 때 비료, 식량 지원 같은 것도 중요한 의제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핵심의제가 될 수 없고 앞으로는 남북이 공동이익되는 협력사업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런 북중관계나 북한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기존에 북한 핵실험 때 나온 대북제재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24 조치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사실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종석> 그런 점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마침 박 대통령이 오늘 외신들과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긴 합니다마는 남북정상회담 못 할 것도 없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종석> 글쎄, 문제는 그런 겁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조건 없이 하자. 그래서 현재 남북관계를 풀고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도 어쨌든간에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개방화되면 좀 더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목표로 해서 남북정상회담 해서 남북이 평화롭게 가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어떻게 변화하면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북한이 물론 그렇게 변화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북한이 변화하는 것을 쉽게 바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변화하겠지만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런 식의 조건을 내세우면 지금 북중관계에서 나오는 변화도 박 대통령이 볼 때는 변화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변화의 기준이 아니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종석> 그러면 정상회담의 조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변화하지 않고 네가 어디까지 변화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정상회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대결과 불신의 관계에서 지금 협력과 평화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라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정상회담을 결심하고 제안해야 되는 거지, 조건부로 얘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