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박대통령 원칙 어겨
-피해자와 국민 모두 납득못한 협상
-협상전 할머니 찾아가 설명했어야
-반기문 위안부 발언, 가슴에 못박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월요일의 코너 뉴스게임, 지금 주목해 봐야 할 현안의 미래와 행방을 예견해 보는 시간이죠. 새해 첫 뉴스게임에서 짚어볼 문제는요. 지금 후폭풍에 휩싸인 한일 위안부 합의의 미래입니다. 야당에서는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재협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의 올바른 용단이었다’라고 높이 평가를 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과연 정부가 밝힌 대로 불가역적인 것이 될지, 아니면 재협상의 여지가 있는 건지 이분의 예측을 들어보죠. 새해 첫 뉴스게이머로 모셨습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 인명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인명진> 새해 건강하십시오.
◇ 김현정> 기분 좋은 인터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일 위안부 합의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인명진> 이번에 위안부 문제 협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잘된 거다’ ‘불가피했다’, ‘최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이건 아니다.’ 또 시민사회단체나 당사자들까지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볼 거냐라는 기준에 대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천명했던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 인명진>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위안부 문제를 대일외교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삼고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정상회담도 안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 인명진>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도 냉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계속했던 얘기는 두 가지 원칙이었어요. 하나는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어야 한다.’ 얼마 전 12월 2일 한일 정상회담 때도 박 대통령이 직접 아베 신조 총리에게 얘기했던 원칙이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인명진> 그런데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말 지금 피해자들이 수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이 납득할 수준인가?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박 대통령이 천명했던 기준으로 보면 이 협상이 결코 잘된 협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에 말했던 그 원칙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건 잘된 협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인명진>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자들도 반발하고 있고 국민들도 많은 사람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웠던 원칙을 왜 깨면서까지 서둘러서 연내에 마무리 지었을까요?
◆ 인명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로 보는 건데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협상 실무자들이 받들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싶어요. 박 대통령이 알았으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았을 텐데.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가.
물론 짐작 가는 건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미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 국제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라도 잘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해자들을 협의 과정에서 우선 만났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당사자와의 소통이죠.
◆ 인명진>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에게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국민들은 그저 이번 위안부 협상은 박 대통령이 아주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 김현정>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뒷통수 맞은 셈이다?
◆ 인명진>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협상 결과가 나오니까 국민들도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개 과정과 자초지종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뉴스게임에서 예측해 볼 부분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합의는 과연 국민이 원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합의인가 아니면 불가역적인 것이 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 인명진> 불가역적이다, 다시 뒤집을 수 없다,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세상에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정부 하에서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이 정부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 인명진> 다음 정권에서도 이게 불가능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국제사회에서 맺은 조약 아닙니까? 합의인데 이걸 쉽게 뒤집는다는 것은 정말로 국제여론에 합당할 건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빨리 서둘러서 이런 타협을 하지 말고, 한일 관계는 다른 것은 그냥 풀어나가고 사실 위안부 문제는 계속해서 가지고 갔어야 될 그런 카드거든요.
◇ 김현정> 아무리 미국이 압박을 해와도 이건 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 인명진>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일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카드였는데. 국익에 도움되는 일이었는데, 이걸 쉽게 버렸다는 점에서 참 아쉽게 생각해요.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론이 이러니까 일본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최소한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베 총리가 직접 자기 입으로 사과하는 것, 이게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제일 민감한 문제가 소녀상 문제인데 ‘돈 10억엔 받고 옮긴다’ 그런 인상을 지우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위안부 소녀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두느냐, 아니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국민적인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 인명진> 더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외교부 차관 보내는 게 무슨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장관도 아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차관 보내서, 그것도 사후 설득하는 작업. 이것부터 틀렸다는 말씀이세요.
◆ 인명진>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장관이라도 가야지. 장관보다 더 높은 총리가 가든지 해야죠. 저는 박 대통령이 할머니들을 좀 청와대로 모셔오든지 아니면 찾아가든지 자초지종을.. ‘내가 본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느냐? 불가피했다’라고 설명을 사전에 했으면 더 좋을 뻔했고요. 사후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 대통령의 그 말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굉장히 지금 많이 흥분하셨어요. 많이 분노하고 계시는데. 반기문 총장은 반대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박 대통령에 연휴에 전화해서 ‘위안부 문제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명진> 반기문 총장의 이 말이 참으로 부적절한 말입니다. 우선 UN사무총장으로서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UN에 있는 여러 인권기구들이 뭐라고 했는가요.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정의 회복과 배상을 해야 된다, 책임자를 기소해야 한다.’ 이게 UN인권기구들이 일본 정부에 계속해서 권고했던 내용이에요.
◇ 김현정> 법적 책임이요?
◆ 인명진> 그런 UN의 수장인 사무총장이 이 세 가지 조건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협상을 잘 됐다? 위대한 결정이다? 이건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왜 그러면 망발이라고 할 정도로 할 표현을 반기문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을까요?
◆ 인명진> 글쎄 말입니다. 다들 속 보이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속 보이는 것? 결국은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대선후보로서의 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