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문창진="" 경고그림위원장="" -="" 찬성="">
- 경고그림 세계적 추세…오히려 늦었어
- 사익보단 공익 우선해야
- 결과 미흡시 면적 확대 등도 고려
- 담배 구입 때부터 시각적 금연 효과 기대
<김갑수 문화평론가="" -="" 반대="">
- 처벌에 가까운 섬뜩한 그림…불쾌
- 흡연자를 범법자나 불가촉천민 취급
- 소수자에 폭력적 방법은 안 돼
- 실효성? 현재 논의중일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창진(보건복지부 경고그림위원장), 김갑수(문화평론가)
보건 당국이 어제 담뱃값에 인쇄할 경고그림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10종인데요. 목 한가운데 500원 짜리 동전만한 구멍이 뻥 뚫린 후두암 환자의 사진이라든지 또 수술용 매스 사이로 시커멓게 타 들어가 있는 폐암 덩어리 사진이라든지 피부암, 구강암, 심장질환자의 사진 등등 해서 10개입니다.
상당히 혐오스러운 사진이 담뱃갑 전면에 30% 사이즈로 인쇄가 된다는군요. 잘했다, 찬성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한편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흡연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데요. 양쪽 입장을 들어보죠. 우선 보건복지부 경고그림 위원회의 문창진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문창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발표한 시안 10개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몇 개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 문창진> 전부 10개의 시안을 채택을 했고요. 이것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하고 또 나머지는 그다음 기회에 선택을 하고 해서 10개가 다 활용은 됐지만, 일시에 10개를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돌아가면서 쓰는 형태네요. 쉽게 말해서?
◆ 문창진> 10개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라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앞면, 뒷면에 다 붙이는 겁니까?
◆ 문창진> 예. 앞, 뒷면에 다 부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그림제정위원회가 공개한 담뱃갑 경고 그림.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애연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혐오감이 너무 지나치다. 나트륨이나 술도 과하게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 거기다가는 그런 혐오사진 붙이지 않으면서 왜 담배에만 그렇게 혐오사진을 붙이느냐, 담배도 애연가들한테는 엄연한 기호 식품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창진> 국제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8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경고그림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택한 나라들이 나름대로 금연에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어서 지금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거는 지금 대세로 돼 있고요. 또 기본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회원국들이 지키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 김현정> 애연가들은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담뱃값도 인상하고 거리 흡연도 금지하고 금연빌딩도 대폭 늘리고 반면에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은 아주 적고.
이런 정책들이 동시에 벌어지는 게 흡연자들에게는 너무 과하다, 흡연을 선택할 권리라는 것도 엄연히 있는 건데 지금의 방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창진> 공익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전반적으로 공익과 사익이 부딪힐 때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가는 게 대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추세도 그렇고요. 새삼스럽게 그걸 가지고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게 아닌가 하는 게 국제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까 실효성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이런 논란 속에서도 경고 사진을 붙일 때는 그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문창진> 제가 국제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캐나다에서 검토를 한 자료를 보기는 했는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경고그림의 독립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해요.
◇ 김현정>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흡연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담배란 게 워낙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할 때 그때처럼 초반에는 반짝 효과가 있다가 얼마 지나면 다시 흡연율이 원상복귀가 될 거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가요, 정말?
◆ 문창진> 만약에 평가 결과가 금연효과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경고그림의 강도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경고그림의 면적이 너무 작든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다른 비가격 조치를 적극적으로 동원하든지 하는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사이즈를 지금 30%에서 50%, 70%까지 늘린다든지 그림을 혐오스럽게 한다든지 이런 추가 조치도 할 여지가 있다?
◆ 문창진> 아니면 호주처럼 브랜드를 없애고 담뱃갑 사진을 경고사진과 그림으로만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요, 위원장님. 외국에 보면 담배 케이스를 따로 구입해서 담배들을 다 꺼내 가지고 케이스에다 옮겨 담아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이거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 문창진> 이런 조치들을 피해나갈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일단은 담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경고그림이 시각적으로 금연효과를 주지 않겠느냐.
◇ 김현정>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보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금연을 위해서?
◆ 문창진> 언제 어디서나 또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행동들은 또 있을 수 있겠죠.
◇ 김현정> 이게 뭐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한테 질문을 드릴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담배 논란이 나오면 늘상 들어오는 청취자 질문이 뭐냐면 그럼 애초에 팔지를 말지 왜 팔아 놓고서는 거기다 혐오그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네요?
◆ 문창진> 예. 아예 피지 못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금연법을 주장하는 국민도 계십니다.
◇ 김현정> 실제로 그런 얘기도 나오는군요?
◆ 문창진> 네, 그러나 이것을 하루 아침에 마약과 같은 물질로 분류해서 못 피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 김현정>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
◆ 문창진>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조치들을 못하고 있고, 지구상에 딱 하나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금연법을 제정해서 그 나라에서는 담배를 피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 문창진> 금년 12월 23일부터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문창진>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보건복지부 경고그림위원회의 문창진 위원장 먼저 만났습니다. 흡연가들 생각도 좀 들어봐야겠지요.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 연결을 해보지요. 김갑수 씨. 나와 계세요?
◆ 김갑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흡연자시죠? 그러니까.
◆ 김갑수> 예. 담배 피웁니다.
◇ 김현정> 피시죠.
◆ 김갑수> '흡연자시죠?' 하시는 게 꼭 '전과자세요?' 하는 느낌이네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요즘 우리 문화가 사실은 그래요. 흡연자들이 약간 범죄자 취급 받는다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경고그림을 딱 보고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 김갑수> 일단 섬뜩하죠.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거는 의학적 진실이니까 섬뜩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어떤 사진이 그 10개 시안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셨습니까?
◆ 김갑수> 일단 각종 암 때문에 몸에 이렇게 혹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라든지, 또 간접흡연 경고 사진 같은 거 이건 외국에 있는 사례의 사진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이)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 틀림없죠.
◇ 김현정> 그러니까 폐암 수술 장면도 그중에 있고 후두암에 걸린 환자 사진도 있고 피부암 사진도 있고 상당히 섬뜩하고 불쾌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만드는 분 얘기는 그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느껴졌다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거다, 흡연자들이 충격 받아서 담배 줄여라 혹은 끊어라, 청소년들은 아예 손도 대지 말아라는 것이 목표였다, 이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갑수> 저는 금연 운동을 하는 캠페인에 금연캠페인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모두가 이쪽 방향이 옳다고 얘기를 할 때 그 방향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라든지 공동체가 어떻게 배려나 대접을 하는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봐요.
저 같은 사람은 남들에게 담배가 참 좋은 거야, 한번 피워보세요,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는 담배를 피는 인생을 선택한 것이고 나쁘다 하더라도 내 의지에 의해서 나는 이것을 할 거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 행복을 내가 추구할 것이라는 자기 확신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 김현정> 이게 사실은 금지 식품 아니고 기호식품인 것은 분명하니까요. 불법은 아니니까요.
◆ 김갑수> 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 김현정> 그렇죠.
◆ 김갑수>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처벌에 가까운 정도의, 불가촉천민 대하듯이 하는 그런 걸 저는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담배 피우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거기도 엄청나게 흡연 규제하는 국가인데도 어디를 가나 담배를 피우는 포스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도 그렇고 건물에도 그렇고. 흡연구역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이렇게 골탕을 먹어보라는 취지로밖에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들도 국민의 일환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흡연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김갑수> 그러니까 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도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흡연자들을 마치 불가촉천민 내지는 범법자 대하듯이 하면서 동시에 혐오그림까지 이렇게 붙이는 건 정도라는 게 있는데 지나친 정도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에 안 좋은 건 주지의 사실이고 그러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못 끊는 분들을 도와주자는 지원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느냐.
◆ 김갑수> 그러니까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적인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당하면,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웃음)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을 겪다보면 서럽다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분이 치밀 때가 있어요.
◇ 김현정> 서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겠습니다. 지금 폭력적 방법, 소수자에 대한 어떤 폭력적 방법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과정이 틀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폭력적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선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이렇게 섬뜩한 그림 보게 되면 끊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림 보고 끊을 생각은 안 드셨어요?
◆ 김갑수>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흡연자가 줄었다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있다는 증거들을, 캐나다가 어떻고 몇몇 나라를 예를 드는데 반대논리, 반대주장. 즉 (흡연자가) 별로 줄어든 게 없다는 사례들도 기사에서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 김현정> 캐나다처럼 효과가 있었다는 나라도 있지만 반대로 없었다는 나라도 팽팽하게 있는 게 현실이다?
◆ 김갑수> 네, 그러니까 실효성 여부가 현재 논쟁 중인 것이지, 이 그림을 도입하면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건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죠.
◇ 김현정> 김갑수 씨 개인적으로도 그림을 본다고 금연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는?
◆ 김갑수> (금연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제 의지의 문제고요. 글쎄요, 뭐 너무 문학적인 얘기일 테지만 프랑수아즈 사강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나의 신체,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전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그것도 나의 선택권인데 왜 강제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김갑수> 네, 그런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폭력적 방법이라는 것도 그런데 복지부는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들은 담뱃갑의 75%. 호주나 캐나다 이 정도 차지하게. 어떤 나라는 아예 전면에 그림을 싣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약 30%를 차지한다, 그게 뭐가 폭력적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갑수> 왜, 모든 것에 우리는 나쁜 쪽 사례에 꼭 맞춰야 되느냐, 이런 반론을 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추세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굉장히 온당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흡연자들이 느껴야 될 불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니까 옳은 일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것이 폭력적이다?
◆ 김갑수> 예. 그 사회가 옳다고 권장하는 방향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건데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태도 같은 게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수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사회의 난폭한 논리가 그대로 마음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청취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어려운 말씀 고맙습니다.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의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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