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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주호 "내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 0%… 수시도 정시도 그대로"

정치 일반

    [인터뷰] 이주호 "내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 0%… 수시도 정시도 그대로"

    '맞춤형 교육' 디지털 교과서로 수포자 막는다
    내년 의대 조정 불가…입시 안정성 훼손 안 돼
    내년 대 교원 채용, 지원자 많아…충분히 가능
    연대 논술 논란, 정시 이월은 합리적이지 않아
    동덕여대 갈등, 자체적으로 해결 역량 키워야
    수업중 스마트폰 금지 동의…SNS는 논의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부 마지막 인터뷰는 교육계 이슈를 다뤄봅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이 대학 입시철인 만큼 입시와 관련된 이슈들이 주목이 되는데요. 우선 의대 증원 문제. 그리고 연세대 논술과 관련한 해법, 이게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은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도입되는데요. 이것도 궁금증이 많죠.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만나보죠.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이주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다음 주면 12월이에요. 교육계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죠.

    ◆ 이주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올해가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 안 나고 있는 게 의대 증원 문제. 이거는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 우선 새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이슈, 디지털 교과서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교실에 도입이 되면 그러면 종이 교과서는 사라지는 건가요?

    ◆ 이주호> 아닙니다. 종이 교과서와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좀 조화롭게 활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행하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큰 변화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이.

    ◇ 김현정> 그게 취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맞춤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라고 하던데 실제 교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이주호> 그러니까 쉽게 좀 비유를 하자면 30명의 아이들이 있는 교실이라고 보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접속이 되거든요.

    ◇ 김현정> 그 디바이스는 그럼 무슨 패드, 태블릿이 되는 거죠?

    ◆ 이주호> 보통은 태블릿 패드 같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A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교과서가.

    ◇ 김현정> 얘가 문제 푸는 거 보면서 얘는 이 정도 수준이구나, 얘는 이게 필요하구나, 기초가 부족하구나 이걸 AI가 판단해요?

    ◆ 이주호> 보통 수학 교실에서 수포자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교사가 이야기하는 걸 이해를 못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AI 교과서는 그 수준을 파악해서 그 수준에 맞는 문제부터 풀어서 계속 수준을 높여가는, 그러니까 그게 학습 경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똑같은 문제를 선생님이 획일적으로 풀게 하면 정말 포기자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맞춤형으로 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다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교실이 깨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 김현정> 그럼 종이 교과서 쓰다가 문제 풀 때는 태블릿으로 간다든지 그런 게 될까요?

    ◆ 이주호> 그렇겠죠. 그리고 또 영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교정한다거나 AI가 발음을 교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작문을 하면 그걸 또 첨삭을 해준다거나 하는 걸 선생님들이 30명 아이들을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AI 교과서는 그걸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교실에 보조교사가 30명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인간이 아니고 AI인데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교과서랑 이렇게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 그 학습 상황들이 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대시보드에 통계 자료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리포트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걸 초등학생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초중고 다 합니까?

    ◆ 이주호> 지금 초 3, 4학년. 내년에. 그다음에 중1, 고1 해서 4개 학년을 먼저 시작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이제 초 5, 6학년, 중2, 고2 이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잘 활용되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 이주호> 지금 이걸 미리 한번 이렇게 써보신 분들은 이게 정말 새로운 세상이다, 너무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워낙 아이들이 이런 걸 잘하니까.

    ◇ 김현정> 다만 이게 세계 최초 시행이다 보니까 조금 우려들도 나와요.

    ◆ 이주호> 최초라는 것도 사실은 왜 해외에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에 가면 보통 우리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은 학교에 아이들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좋은 학교들은 이미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교과서로 가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다 도입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처음이고 그런 면에서는 공교육에 골고루 다 확산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디지털 과몰입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안 그래도 휴대폰이나 PC나 태블릿, 이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인 아이들인데 교과서까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너무 디지털 과몰입, 디지털 과의존, 문해력 저하 오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호> 그러니까 과몰입이라는 게 사실 보통 짧고 아주 자극적인 동영상을 아이들이 1시간씩 보고 그러잖아요.

    ◇ 김현정> 쇼츠 같은 거.

    ◆ 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학습 도구거든요. 아이들이 학습을 위해서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기기를 능동적으로 하는 거지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오히려 과몰입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 김현정> 디지털 교과서 과몰입 좀 했으면 좋겠다고?

    ◆ 이주호> 공부를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몰입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좀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 이주호> 내년에 본격적으로 영어, 수학, 그다음에 코딩이 정보교과, 이 세 과목에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이제, 이번 주말이죠. 사실은 이번 주말에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되고 다음 달부터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이제 웹으로 이렇게 다 접속해서 성능을 다 알 수 있게 되고요. 학부모님들한테도 체험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체험을 하시게 되면 반응이 좋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취지 그대로 잘 돼야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니까 일단은 시행해보시고 또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이러면서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 이주호>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거의 1년 내내 의대 증원 문제가 뉴스에 등장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장관님 가장 궁금한 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주호> 없습니다. 사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왜냐하면 입시지 않습니까? 2025학년도 입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 쳤고 지금 아이들이 벌써 합격자 발표도 지금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조정하자는 거는 입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거고 특히 또 이제 의대 입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되는 인력 수급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력 수급을 발표를 하고 그거를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시지만 다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계속 설명 드리고 있고요.

    ◇ 김현정> 25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치러지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그대로 간다. 조정 가능성 0%다.

    ◆ 이주호>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말입니다. 제안으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수시는 이미 진행 중이어서 어쩔 수 없다면 정시 모집이라도 증원 없이 예전 인원 그대로 뽑는 건 어떠냐, 이것도 안 됩니까?

    ◆ 이주호>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수시, 정시가 이렇게 별개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수시도 응모하고 정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으면 이미 정시까지도 다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정시가 지금 늦게 치러진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바꾸자 하는 게 사실 좀 전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 김현정> 수시에서 안 뽑히는 인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이월 하는 인원이 생기면 그거 이월시키지 말자 이것도 안 됩니까?

    ◆ 이주호> 이월을 다 시켜왔고 그게 또 일종의 모든 아이들이 다 예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중단하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예상하던 걸 급격하게 바로 바꾸는 거고 진행되는 중간에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입시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면 되고요. 또 숫자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오는 거죠.

    ◇ 김현정>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변형도 불가하다.

    ◆ 이주호> 그거는 저희가 여야 의정협의체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정부가 다 열어놓고 소통을 하는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안 되는 거는 또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 김현정>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박단 전공의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교수님들과도 인터뷰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2배 가까이 늘어난 인원을 교수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현장은 준비 금방 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준비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배출된 의사들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거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부가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을 계속 높여야죠. 그래야 좋은 인력이 양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교수도 1000명 더 늘려서 이제 제공하기로 했고.

    ◇ 김현정> 그런데 늘렸습니까?

    ◆ 이주호> 지금 한 300명 정도는 이미 지금 뽑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3년에 걸쳐서 1000명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데 교수 의대 교수라는 게 그냥 뚝딱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의대 교수로서의 충분한 어떤 소양을 갖춘 분들이 그렇게 금방 모아지나요?

    ◆ 이주호> 풀이 있는 거죠. 기근 교수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항상 또 교수가 되시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채용할 수도 있고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교수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정원으로 묶여 있고 그래서 부처 간에 행안부라든가 기재부의 합의를 통해서 이게 늘려지는 건데 굉장히 파격적으로 많이 늘린 거거든요.

    ◇ 김현정> 임상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그런 교수가 돼가지고 막 뭘 가르치고 이게 준비가 돼요?

    ◆ 이주호> 저희가 현장하고 소통을 해보면 워낙 교수직이 다들 열망하는 직종이고 많은 분들이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런데 교육부 생각하고 학생들 생각, 전공의들 생각, 교수들 생각 좀 다른 거 것 같아요.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2025학년도 증원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지 않으면 의대생 휴학은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 그 말은 뭐냐면 내년에도 안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신입생 뽑으면 아마 그 친구들도 동참할 거다. 이 소식 들으셨죠?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책은 어떻습니까?

    ◆ 이주호> 저희도 계속 지금 대학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휴학을 승인을 해주면서 지금 KMC라고 의대 학장단이죠. 거기 하고 좀 또, 의대 학장단에서는 그러면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측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지금 노력을 같이 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사실 어떻게 보면 허비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이 1년을 넘어가면 학생들의 커리어에도 상당히 큰 피해가 올 것이고 당연히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의 희생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더 이상 그 친구들의, 의대생들의 희생도 희생이지만 그것보다도 결국은 한 해에 의사 배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란이 되면 군의관은 누가 가며 보건소는 누가 가며 종합병원 인턴은 누가 가며 결국 의료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래서 뭔가 해결책이 있는가. 지금 교육부에서는 2025학년도 정원은 1도 손댈 수 없다, 이쪽 입장이고 또 의료계나 박단 전공의 대표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도 1도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해결책이 있나요?

    ◆ 이주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의 벽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교육부 장관이니까 교사들과의 그런 논의를 할 때도 제가 처음 장관이 되고 나서 사실 서이초 사태 같은 경우도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이게 정말 정부와 교사 간의 불신이 상당히 높다 하는 걸 느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매주 함께 차담회라고 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통이 되고 하면서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도 시작이 됐고 좀 너무 많이 소통 시작이…

    ◇ 김현정> 너무 오래 걸렸어요.

    ◆ 이주호> 오래 걸렸습니다만.

    ◇ 김현정> 수시 시작하기 전에 했었어야죠.

    ◆ 이주호> 그만큼 이제 불신의 벽이 또 특별히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면 지금 2025학년도 입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세히 설명 드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2025학년도 정원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우리가 열어놨거든요. 추계 기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계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대화하자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좀 그런 서로 이렇게 좀 타협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합의를 이루어내면 아이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좀 빨리 해결책이 나와야 할 텐데 말씀 나누면서도 답답한 생각이 좀 듭니다.

    ◆ 이주호>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육이 항상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주호 교육부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의 또 하나 큰 이슈가 연세대 자연계 논술 전형인데요. 그러니까 논술시험이 있던 날 어떤 교실에서는 문제지를 미리 나눠준 경우가 있었고 어떤 교실에서는 휴대폰을 제대로 걷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그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뭘 보내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논술 절차 효력 중지 가처분이라는 걸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다시 항고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법원이 이미 치른 논술의 효력은 중지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빨리 다시 재시험 친다. 둘째, 수시 인원을 정시로 그냥 이월시킨다. 셋째 그냥 이대로 본안 소송까지 그냥 쭉 간다, 이 정도거든요. 물론 연세대는 사립학교니까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수험생 1만여 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 교육부도 가만히 계시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주호> 말씀 주셨지만 이게 대학별 고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장 책임 하에 치러지는 시험인데 일단 대학이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만 지적하셨듯이 이게 워낙 파장이 큰 입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대안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 교육부가 검토한 부분은 논술 전형을 정시로 이월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수시를 아이들이 여섯 번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하나 뺏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일단 이 논술 인원을 정시로 이월시키는 거는 아니라고 본단 말씀이시고요.

    ◆ 이주호> 아마 대학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럼 재시험을 빨리 치르는 게 가장 유력합니까?

    ◆ 이주호>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대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곧 결정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교육부도 대학이 좀 조속히 결정을 해서 좀 피해를 최소화시키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정시 이월 이건 일단 하나 제외된 선택지라는 말씀이고 조만간 결정을 내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안에 좀 내려라라고 권고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워낙 입시가 지금 혼란해서.

    ◆ 이주호>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하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이번 주 안에 날 수 있을까요? 11월이거든요. 지금.

    ◆ 이주호> 날짜를 꼭 못 박을 수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너무 기다리시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동덕여대도 어려운 상황인데.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갈등을 빚고 학교와 학생 측이 잘 소통이 안 되면서 결국 이게 물리적인 충돌까지 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해결책을 못 찾을 경우에 교육부가 좀 중재에 나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호>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동덕여대와 학생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수업을 다시 재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것도 역시 자율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대학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구성원들 간에 좀 충분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좀 그거를 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성찰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해결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매번 교육부가 개입을 하고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 김현정>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번에 소통의 부재가 빚은 어떻게 보면 진짜 참사였습니다.

    ◆ 이주호> 그렇지만 대학이 항상 그런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또 회복하고 하는 그런 역량을 갖춰 나가는 지금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장관님 한 2분 남았는데 아까 학생들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고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스마트폰 청소년 사용을 금지시키는 곳도 있고 스마트폰을 쓸 수 있지만 SNS 사용 금지를 또 발의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발의가 돼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입장 어떠세요?

    ◆ 이주호> 지금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이미 학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 김현정> 학교 자체 자율이죠?

    ◆ 이주호> 교육부도 그런 학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스마트폰 교내 사용 금지 권고.

    ◆ 이주호>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SNS 사용 금지요?

    ◆ 이주호> 아니, SNS 사용 금지까지는 지금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적어도 수업시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공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부도 국회에서 의원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입장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스마트폰의 교내 사용, 수업시간 중 사용 아니면 교내 사용?

    ◆ 이주호> 그거는 아직 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내에서 사용을 다 금지하면 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연락이 안 되는 걸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는 큰 반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지만 희망컨대는 올해 내로 그 금지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고맙습니다.

    ◆ 이주호>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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