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칼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장성철> 안녕하세요.
◆ 김준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 장성철> 좋은 성탄 되십시오.
◇ 김현정> 우리라도 자꾸 이렇게 해서 성탄 분위기 좀 내야 돼요.
◆ 장성철> 그럼요.
◇ 김현정> 장 소장님은 무슨 선물 받고 싶으세요?
◆ 장성철>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뭘 헤어져요?
◆ 장성철> 올 한 해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과 좀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불운했던 모든 것들을 좀 털어버리고 싶다. 저도 완전 이거 한 표. 김준일 평론가는 무슨 선물 받고 싶으세요?
◆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가 내보려고 재킷도 조금 알록달록한 거 입고 나왔거든요.
◇ 김현정> 진짜 알록달록한 거 입으셨네.
◆ 김준일> 그런데 요즘 나오는 단어들은 다 사살, 무슨 보살, 흉한 단어들만 지금 나와서 참 국민들이 힘드시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한테 최고의 선물은 윤석열 체포, '윤두광' 체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거만큼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하실 수는 없어요, 그거는. 수사기관이 해야 되지만 빨리 좀 체포 좀 하자.
◇ 김현정> 아니, 그 얘기부터 그럼 해보죠. 사실은 체포는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그다음이 체포고 구속인 건데 그전에 대통령이 지금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10시까지 나오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 나가면 체포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일단 내일 나갈 가능성, 장 소장님은 얼마나 보세요?
◆ 장성철> 0%죠. 왜냐하면 안 나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심판이 먼저지 수사, 조사가 먼저가 아니다. 그건 나중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라고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직접 그것을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
◇ 김현정> 내일도 안 나간다?
◆ 장성철> 그렇게 판단해 봐야죠.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도 그렇게 보세요?
◆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 수사를 받은 거는 형사상, 내란, 외환이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란이잖아요. 본인은 다퉈볼 만하다고 하지만 전 국민은 다 내란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수사기관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역대급으로 좀 찌질하다. 역대급으로 잔인무도한 게 전두환이었다라면 역대급으로 찌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입이 아파요, 솔직히.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피하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체포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김현정> 체포돼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길 원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한 줌 남은 부정선거 음모론자, 아스팔트 우파들을 향해서 본인이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이렇게 당했다. 결집하라, 우파여. 이런 식의 모양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장성철> 그것도 있지만 참 이거 우스갯소리고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날짜를 점지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가야 내가 최소한 법률적인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점지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웃음)
◆ 장성철> 전 많이 혼났을 거예요.
◇ 김현정> 전 같으면 크게 웃었을 텐데 요새 하도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막 크게 웃지 못하겠네요.
◆ 장성철> 김현정 앵커님이 저를 엄청나게 혼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한번 해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아니, 제가 뭘 알겠습니까?(웃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하튼 내일은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 내일도 출석 요구 불응하고 결국은 체포되는 쪽으로. 그런데 체포라는 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 이게 사실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라 이것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좀 부담스러움을 갖고 있을까요?
◆ 장성철> 아니,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의혹, 이런 것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없잖아요.
◇ 김현정> 그것도 사상 초유죠.
◆ 장성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이 부분은 헌법과 법률에 나온 대로 수사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정치적인 고려 안 했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출석 여부가 내일의 초점이라면 오늘은 뭔고 하니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어떻게 할지 정해라, 선포해라. 1월 1일까지 끌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 오늘 선포 안 하면 탄핵하겠다라는 게 어제 입장이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일단 오늘은 안 하겠다. 그냥 법적으로 주어진 시한을 다 쓰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 장성철> 그런 것 같아요.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면 1월 1일 그때까지 상당히 고민을 계속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한덕수 총리 쪽도 부적절한 것 같고 민주당의 판단과 대응과 주장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권한대행으로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계속 좀 질질 끌겠다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있으면 진작 탄핵을 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거 법률안 그대로 선포 안 할 거야? 거부권 행사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탄핵할 거야. 이런 접근 방법도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좀 비판받을 대목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결정을 안 하고 1월 1일까지 결심을 한번 늦춰보겠다라는 것은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선포를 안 하겠다.
◇ 김현정> 그 얘기는 거부권 행사하고 싶은 거 아니겠는가.
◆ 장성철> 여당이 워낙 압력이 세니까 그걸 또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진짜로 한 권한대행도 탄핵 절차에 돌입할 거라고 보십니까?
◆ 장성철> 하겠죠. 하겠다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전에 약간 저는 스텝이 꼬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과연 맞을까.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돼 있는데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하면 국정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역풍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 김현정> 그 역풍을 생각하더라도 탄핵은 그냥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지금이 이미 국정 마비 상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런 의사 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 특검을 받을지 말지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정쟁 아니면 균형 이런 거를 지금 눈치 보기 이런 거를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하실 때인가요? 국민의 압도적인 지금 분위기는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본인하고 이해 충돌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이라는 거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 왔던 건데 절제해서 써야 되고 특히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거는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그거는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지금 당장 안 했다라고 해서 바로 탄핵하는 거는 조금 무리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가장 지금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는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보기에는 사실상 이거 무정부 상태예요. 투자하러 온 사람들도 너희 나라 지금 다 지켜보자라고 다 돌아갔고요. 지금 완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경제가. 이거를 빨리 줄이는 게 이건 누구의 유불리나 정쟁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빨리 탄핵 이 기간을 줄이는 게 이게 최고의 국익이라고 본다면 한덕수 총리께서 빨리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무리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죽하면 이렇겠냐,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만약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이 탄핵 절차 밟을 것 같다는 게 두 분의 생각이신데 그럴 경우에는 뭐가 또 하나 쟁점이 되냐면 총리로서 탄핵하는 건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탄핵하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가결의 조건이 달라지더라고요.
◆ 장성철> 국회 내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 장성철> 또 수석 전문위원은 200석 이상이 돼야 된다.
◇ 김현정> 대통령으로서 탄핵하는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 장성철> 입법조사처에서는 아니다.
◇ 김현정> 총리로서 탄핵하는 거.
◆ 장성철> 150석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권한과 직위, 직무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국무총리로서의 직위를 갖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직위 자체가.
◇ 김현정> 총리의 그러면.
◆ 장성철> 그것에 준하는.
◇ 김현정> 가결 조건인 절반이면 된다. 재적의 절반.
◆ 장성철> 150석이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장 소장님 그렇게 보시고 김 평론가님은요?
◆ 김준일> 저도 비슷한데요. 이 권한을 탄핵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위를 그리고 대통령은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렇게 하고 총리는 과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직위에 대해서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임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황이니까 임시로 맡은 거고 이게 영구적으로 또 된 거라면 약간의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완벽하게 돼 가지고 이게 권한대행이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임시로 맡은 권한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기준을 바꿔야 되나. 결국은 3분의 2로 대통령을 한 거는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는 선출된 권력은 아니잖아요. 지명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
◇ 김현정> 따라서 총리로서 탄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 김준일> 저는 그렇게 보고 입법조사처에서도 어제 그렇게 봤죠.
◇ 김현정> 청취자 지금 이멋진 님은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권한대행까지 또 탄핵하는 것에 과연 동의를 할 것이냐. 이분은 정치적으로 좀 보시는 건데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그다음은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데 그럼 그가 또 거부권을 쓰면 또 탄핵할 것이냐, 계속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정함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 의견이신 것 같아요.
◆ 장성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여부가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결정적인 명분과 주장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백하게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면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탄핵을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탄핵한다라는 것은 민주당에도 큰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김현정>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주일 동안 어떤 결정을 할지 이걸 하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혼란스럽죠. 사실은 이 혼란의 정국을 수습할 여당 리더가 누가 되느냐. 이게 앞으로 혼란의 정국이 어떻게 수습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 오늘 조선일보 단독이에요. 권영세 의원으로 내정됐다. 비대위원장 맞습니까?
◆ 장성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취재를 해 왔는데 친윤 세력이 권영세 의원을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용인을 했다.
◇ 김현정> 어제까지만 해도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3파전이다 막 이런 얘기 들렸는데.
◆ 장성철> 김기현 의원은 조금 뒤처졌던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이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어떠한 제안까지 했냐면 거의 모든 걸 일임하겠다. 나 비대위원장 하면 내가 인사권이나 뭐나 뭐든지 다 일임을 하겠다.
◇ 김현정> 그런 제안도 했다고 합니까?
◆ 장성철> 그러한 제안까지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했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스타일을 보면 어떤 타협이나 대화나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되시면 아니, 내가 비대위원장인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당이 혼란스럽고 권성동 의원이 곤란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권성동 의원이나 친윤들이 좀 부담스러워 했던 것 같고요. 권영세 의원을 내세운 거는 사실상 권성동 의원을 원톱으로 해서 당을 이끌어 나가겠다. 왜냐? 권영세 의원이 특별히 정치 스타일이 자기의 고집과 신념을 강요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당내에 특별한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본인의 주장보다는 다른 분들의 주장을 이렇게 듣는.
◇ 김현정> 좀 화합형이죠?
◆ 장성철> 그런 분이거든요.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당을 이끌어 가는 데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거다, 그런 판단을 했고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그냥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거,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중진 의원들이 상당히 좀 반발을 했고.
◇ 김현정> 진짜로 겸임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 장성철> 일요일날 기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내가 이래도 욕먹으나 저래도 욕먹으나 똑같은데 내가 이렇게 그냥 책임지는 게 맞지. 그리고 그룹별로, 선수별로 나한테 그냥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라는 얘기를 많이 나한테 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이 좀 강하게 있었는데.
◇ 김현정> 주변에서 말렸어요?
◆ 장성철> 중진의원들은 아니, 저번에 중진 회의에서 권성동 당신 원내대표 하라는 게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라는 건 아니었지 않냐. 나도 해야 되는데 왜 당신 혼자 홀라당 다 먹으려고 그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그러면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를 가르자.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었다는 거죠. 아니, 원내대표로서 할 일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다. 지금 여야 협상도 해야 되고 당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은 할 역할이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대선 후보 관리,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권성동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업무가 너무 과중해. 그러니까 이건 가르자. 이런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대신 자기주장 너무 세지 않은 사람 중에 고르다 보니 권영세 의원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뒷얘기를 좀 취재해 오셨군요.
◆ 장성철> 맞습니다.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의 국민의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준일> 뭐가 다르겠어요?
◆ 장성철> 망했다 그러려고 그러죠. 또 지금?
◆ 김준일> 망하고 그런 걸 떠나서 사실 이름이 언급된 분들. 언급된 분들 중에 중진 의원은 고문들한테 전화해서 제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막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권영세 의원 얘기는 저는 보면서 기시감이 들었던 게 예전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제2차 김옥균 프로젝트 나왔을 때 그때 비대위원장 후보로 권영세, 권성동이 있다더라라고 여의도에 소문이 돌았었어요.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주자들이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당의 기조가 그럼 바뀔 것인가.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확하게 내란 옹호당 이미지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수 원로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얘기한 거예요. 역적 대통령 제명도 못 하는 미치광이를 비호하는 미치광이 집단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기조가 바뀔 것인가, 그럼. 내란 비호당. 부정선거 음모당. 권영세 대표가 나오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 김현정> 친윤 색채를 어떻게든지 지금 덜어내고 용산과 분리를 시켜야지만 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 텐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적절하냐 그 문제제기.
◆ 김준일> 아니, 오늘 헌법재판관 지금 청문회도 있는데 불참하겠대요.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도.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하고 댓꿀쇼로 넘기겠습니다. 오늘 한칼토론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준일> 감사합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