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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은 "명백한 배임"

사회 일반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은 "명백한 배임"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4월 2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가 대학교수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 법원에 제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수억원대의 자금을 지원한 의혹과 관련해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일본 후쿠시마와 남미 에콰도르에서 여진이 잇따르는데 이어 필리핀에서도 지진이 발생해 불의고리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벼랑 끝에 몰린 조선업계를 놓고 정부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대책마련에는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됩니다.

    ▶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옥시, 민사소송="" 때도="" 교수에="" 수천만원="" 제공="" 의혹="">

    ▶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가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처한다며 대학교수에게 돈을 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법원에 제출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2012년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옥시 측의 의뢰를 받은 호서대학교 Y교수는 같은해 최소한 3건의 민사소송에서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 절차와 과정이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1년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진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기 직전에는 Y교수의 계좌로 한차례 수천만원의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은 이 돈이 옥시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해준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Y교수가 옥시 측의 의뢰를 받고 '살균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이미 파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옥시 측이 특별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단서를 잡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내부직원과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은="" "명백한="" 배임"="">

    ▶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억대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 집회를 열어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전경련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차명 의심 계좌에 입금한 돈은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2000만원.

    이에 대해 전경련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예산은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경련의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는 것.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이러한 목적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과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어버이연합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집회를 열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자로 지목된 청와대 H 행정관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3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경실련은 오늘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어서 파문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엎친데 덮쳐' 불의 고리 또 지진…규모 5.0>

    ▶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필리핀, 에콰도르, 일본에서 어제 차례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나라들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 새벽 필리핀 남부지역 다바오 오리엔탈 동북쪽 16㎞ 지점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유리창이나 문이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으로 큰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도 여진이 보고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강진으로 500명 이상이 사망한 남미 에콰도르 앞바다에서 또다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에콰도르 북부 항구 도시 무이스네에서 서쪽으로 25㎞, 수도 키토에서는 서북서쪽으로 214㎞ 떨어진 해저에서 발생했습니다.

    본진 발생 이후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 또 강력한 여진이 발생한 겁니다.

    이 지진으로 진원지 인근 해안 지역에서 두차례 강한 진동이 약 30초 가량 이어졌으며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16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525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본에서도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강타한 구마모토 현에 이어 어젯밤 9시 20분쯤 후쿠시마현 근해에서도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오늘 열려>

    ▶ 국회는 오늘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4월 임시국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이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5월 중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뜻을 모은 상탭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야당에서는 이들 법안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테러방지법 개정 문제 등을 논의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대량="" 실직="" 코앞인데…정부="" 대책은="" 갈팡질팡="">

    ▶ 벼랑 끝에 몰린 조선업계를 놓고 정부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책 마련에는 갈지자 행보만 거듭하고 있어 노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최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건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는 조선업.

    중소형 조선사는 이미 10여곳 이상 도산했고 빅3로 꼽히는 대기업도 수조원씩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만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내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업종의 지원에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리해고 대책부터 서둘러 제시하라고 호소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김태정 정책국장입니다.
    "거제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6월로 예상. 그제서야 검토는 너무 늦어. 사측의 일방적 구조조정 동의 못하고. 해야하면 노조와 성실히 합의해야. 사회적 책임도 있고 비정규직 보호해야."

    또 자산 매각이나 대규모 인력감축보다는 중형조선소의 내실을 키우고 방만한 경영을 단속하는 장기적 관점을 갖춘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울산에서는 구조조정 반대 공약을 내건 국회의원이 2명이나 당선된만큼 조선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정 간의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회비 값="" 못하는="" 카드…카드사="" 마일리지="" 꼼수?="">

    ▶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보려고 비싼 연회비를 내고 신용카드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연회비가 싼 일반카드와 별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곽인숙 기자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 "기존 마일리지카드와 차별되는 높은 마일리지 적립율…."
    "1500원당 2 마일리지 적립…."

    서울 송파구에 사는 30대 자영업자 이모씨는 이런 광고를 접하고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하나카드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마일리지와 실제 적립된 마일리지가 천마일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연회비 10만원씩이나 냈는데 할부도 (적립) 안 된다고 하고, 총액이 아닌 건별로 된다고 하고 이거는 카드사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확인해 보니 카드사에서는 '전체 사용금액'이 아닌 '건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일리지가 11~17% 줄어들어 연회비가 1만5000원인 신한카드와 별차이가 없게 됩니다.

    한 달 평균 100만원을 결제한다면, 1100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1000원당 1마일을 주는 신한카드의 경우 1000마일이 적립돼 실제 두 카드 사이에는 월 평균 100마일로,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2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황선기 변호삽니다.
    "건별로 계산하니 별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낮은데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자기네 적립율이 높다고 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라고 보인다…."

    하나카드 관계잡니다.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뭐라 말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 마일리지 적립 방식에 대한 집단 소송도 준비중이어서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KT M&A 비난하던 KT, 글로벌 제작사 '독점'…아전인수? 와신상담?]

    ▶ KT가 드림웍스의 채널을 독점 제공에 나서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콘텐츠 독점 시도라며 결사 반대하던 KT가 글로벌 제작사와 독점 제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KT는 다음달부터 자사 IPTV를 통해 글로벌 애니매이션 제작사인 드림웍스 채널을 독점 방영합니다.

    올레티비 가입자는 '슈렉', '쿵푸팬더' 등 드림웍스 콘텐츠를 실시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심기가 불편합니다.

    KT는 지난해부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이유로 든 콘텐츠 투자 전략를 콘텐츠 독점 시도라고 공격해왔기 때문입니다.

    독점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를 망친다는 논리였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KT의 드림웍스 독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SK텔레콤 관계잡니다.
    "자기는 되고 남은 안되고…. 아전인수식 행보다…."

    하지만 이같은 미디어 경쟁은 SK텔레콤이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불을 지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30만 가구의 SK브로드밴드와 420만 가구의 CJ헬로비전이 통합되면 단순 수치상 750만 가입자를 SK텔레콤이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680만 가입자를 확보한 KT는 순식간에 유선 1위 사업자 자리를 뺏길 위기에 놓인 겁니다.

    LG유플러스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KT가 드림웍스 채널을 3년간 '독점' 제휴를 맺은 것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와신상담'한 결과라는 겁니다.

     

    <대기업 '황당'="" 입사시험…"소금물="" 농도를="" 왜="" 계산해야="" 하나?"="">

    ▶ 최근 대기업들의 채용 시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합격자를 가리는 인성, 직무적성검사가 상식을 뛰어넘는 난이도의 당혹스런 문항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을 울리는 기업들의 채용 시험 실태를 김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5%의 소금물 100그램에 4%의 소금물 150그램을 합친 뒤 소금물 50그램을 증발시켰다면, 남은 소금물의 농도는 몇 %인가?

    지난 17일 실시된 삼성직무적성검사, GSAT에서 출제된 문젭니다.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사고, 상식 등 5개 영역 160문항을 2시간 20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당 1분 이상이 소요되면 곤란합니다.

    수험생들은 직무와 관련도 없는 문제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풀고, 준비해야 하는 현실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 게 사실 진짜 적성인데 쓸 데 없이 소금물 이런 걸 적성으로 물어보니까…."
    "내 생각을 묻는 것도 아니고, 아이큐 테스트 하는 느낌 들었거든요. 천재를 뽑아가려고 이걸 보나? 이런 느낌…."

    지난해에는 초고속 반도체 메모리를 저장하는 매체 이름을 묻는 문제나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법흥왕 등을 두고 왕위 순서를 묻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시험을 통해 종합적 상황 대응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LG관계잡니다.
    "지원자들의 기본적인 소양과 통합적 사고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직무 연관성이 높고 세분화된 채용방식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김성수 교숩니다.
    "직군에서 성과낼 사람을 찾아야 하는 만큼, 직군, 일, 세분화된 시험…. 세분화된 측정이 더 필요하다…."

    고용절벽에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문제들을 맞닥뜨려 더욱 힘겨워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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