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총선넷 유권자위원회 종합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집중심판대상자 Worst10을 발표하고 있다. 총선넷은 집중심판대상자 Worst10으로 김석기, 김무성, 나경원, 김진태, 김을동, 윤상현, 오세훈, 황우여, 최경환, 김용남 후보를 선정했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개최한 총선넷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자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총선넷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국 1000여개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조직이다.
21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12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총선넷 운영위원)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을 각각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넷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와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또 오세훈, 윤상현, 황우여 등 9명의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낙선 투어 기자회견은 선관위의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뒤늦게 선관위가 시민단체를 고발한 것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정치참여 활동에 대해 탄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총선넷도 "최악의 후보 투표는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일 뿐"이라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규제는 단지 총선넷의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후보의 낙천과 낙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용산참사 유가족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 관계자 등 9명을 고발했다
경찰도 '공천 반대 피켓팅을 했다'는 이유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다.
민변 장연희 팀장은 "최소한의 선거운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서울시 선관위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약하려는 고발은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