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19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논란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다행히도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순적 상황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자치분권의 정책과제'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이 심판해준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역할 구분 문제에 대해 더민주가 앞장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지방자치가 상당한 위축받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누리예산 문제가 과연 중앙정부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전반적인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거꾸로 가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쥐고 지방정부를 계속 흔들려고 하고 억압하려 해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정부가) 부단체장을 임명해 실질적인 행정집행권을 쥐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도입이란 큰 비전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예산 여유가) 좀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열악한 단체 간의 싸움을 부추겨 이상한 방식으로 끌고가려는 교부금 문제도 그렇고, 이 정부가 (남은) 1년 6개월을 정리하려는 생각이 아니고 갈등을 부추기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