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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환경

    "한국 대기 정책, 완전히 실패"

    환경재단 최열 대표 "폐암, 앞으로 훨씬 많이 늘어날 것"

    - 디젤차와 화력발전 폭증으로 총 오염량 증가
    - 한국, 에너지 소비량 증가 세계 최고
    -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산업구조, 변화 필요
    - 설악산 케이블카, 국토의 보존보다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
    - 9번째 피스&그린 보트 올 7/30 출항 : 상해, 오키나와, 나가사키, 후쿠오카 기항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0일 (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열 대표 (환경재단)

    ◇ 정관용> 요즘 미세먼지 농도, 매일 확인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이처럼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떠오른 게 최근 몇 년 사이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매일 매일 공통적으로 맞닥뜨리는 환경문제가 있다는 것, 참 이 자체만으로 큰일이죠. 그런 면에서 ‘환경과 에너지, 산업정책 그 전반에 전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 관련해서 그 누구보다도 일찍부터 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오신 분이죠.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를 오늘 특별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최열>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공해문제연구소 처음 만드셨던 게 몇 년도입니까?

    ◆ 최열> 81년도죠.

    ◇ 정관용> 81년.

    ◆ 최열> 만 35년이 지났습니다.

    ◇ 정관용> 81년, 그 시점에 우리나라에 환경문제에 관심 갖는 시민단체도 전혀 없었죠?

    ◆ 최열> 그렇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환경단체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때 이름이 ‘공해문제연구소’ 아닙니까?

    ◆ 최열> 한국공해문제연구소였죠.

    ◇ 정관용> 그때 공해의 핵심이 뭐였어요?

    ◆ 최열> 그 당시에는 대기오염, 물, 농약, 토양, 식품, 다 나빴죠. 그러니까 공기가 나빠지면 물, 토양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나빠지는 거예요.

    ◇ 정관용> 81년 그때 공기 나쁘게 한 주범은 뭐였습니까?

    ◆ 최열> 그 당시에 연탄.

    ◇ 정관용> 연탄?

    ◆ 최열> 그 당시 연탄이 주 연료였거든요.

    ◇ 정관용> 갈탄 난로, 이런 것도 많이 땠죠?

    ◆ 최열> 그렇죠. 석탄, 연탄, 갈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디젤 버스, 트럭 그런 게 많았고요.

    ◇ 정관용> 그리고 가솔린차도 그때는 이 배기가스가 정말 시커맸지 않습니까?

    ◆ 최열> 가솔린 가스는 그 당시에는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다 납을 넣었어요.

    ◇ 정관용> 납이요?

    환경연합 최열 대표

     

    ◆ 최열> 4에틸납이라고 해서 그 납이 들어가면 옥탄가가 높아져서 차는 잘 달리는데 그 납 때문에 눈이 따끔따끔한 거 있죠. 지금도 제 3세계 가면 눈이 따끔따끔한 데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81년도까지는 썼었다?

    ◆ 최열> 그렇죠, 90년대 초까지는 썼죠.

    ◇ 정관용> 그때로 되새겨 보면, 81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보다는 그래도 서울의 대기질이 좀 좋아진 것 아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국제자료들 나오는 것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공기 나쁜 나라?

    ◆ 최열> 우리가 88년에 88올림픽을 했잖아요. 올림픽하기 한 몇 년 전에는 세계 10대 대도시 중에서도 서울이 꼴찌였습니다, 그때도요. 꼴찌였어요. 그런데 지금 30년이 가까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미세먼지는 178개국 중에서 171등, 중국이 꼴찌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OECD 38개국 중에서 38위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 최열>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 왜 없냐고 그래요. 80년대 외국 사람들은 서울 오면 하늘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하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대기오염, 대기 정책이 진짜 완전히 실패한 거죠.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그 전보다는 오염물질을 줄였지만 총 오염량, 총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에너지 소비량이 8배가 늘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소비량 중에 또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석탄이에요. 석탄, 디젤.

    ◇ 정관용> 어쨌든 81년도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우리 공기질이 좋아져왔잖아요.

    ◆ 최열> 좋아졌죠.

    ◇ 정관용> 어느 순간까지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다시 나빠진 거 아닙니까?

    ◆ 최열> 네.

    ◇ 정관용> 그 시점이 언제이고 도대체 왜 갑자기 다시 나빠졌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최열> 지금 정부 통계로는 미세먼지가 2013년부터 확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3, 4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한 5, 6년 전에는 도심에 저녁에 나가면 ‘공기 참 좋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디젤차가 너무 늘어난 거예요. 새로 늘어난 디젤차는 전체 차량의 절반 이상입니다.

    ◇ 정관용> 네, 맞아요.

    ◆ 최열> 절반 이상인데 디젤차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할 때 하고 실제로 차가 주행할 때하고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9배 내지 31배나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도심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나 큰 도시는 훨씬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세먼지가 많다 그래서 똑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 디젤하고 석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입니다.

    ◇ 정관용> 다른 미세먼지와 달라요?

    ◆ 최열> 예를 들어서 흙먼지라든지 이런 미세먼지하고 석탄이나 디젤에서 나오는 건 거기는 1급 발암물질.

    ◇ 정관용> 그렇죠.

    ◆ 최열> 그게 나오는 게 황, 대표적인 게 황하고 질소산화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하고 질소산화물이 몸속에 들어가면 황산이나 질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폐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폐질환이 오고 결국에는 폐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하는 첫 번째 1위가 폐암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폐암이 앞으로 훨씬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주 급증할 겁니다. 왜냐하면 폐암이라는 게 오늘 노출돼서 오늘 걸리는 것이 아니고,

    ◇ 정관용> 몇 년에 걸쳐서.

    ◆ 최열>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면 한 5, 6년 전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공기질이 좋아졌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느꼈다. 그런데 그 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나빠지고 있고 그것의 주된 책임은 디젤차?

    ◆ 최열> 네. 대도시는 디젤차에다가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금 53개가 있습니다. 53개 중에 충청도에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게 편서풍을 통해서 날아가서.

    ◇ 정관용> 전국으로 퍼진다면서요?

    ◆ 최열> 전국 전체가 나빠진 거예요. 옛날에는 대도시 중심인데.

    ◇ 정관용> 이 석탄 화력이 그러면 한 5, 6년 전에는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 최열> 아니죠, 석탄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 정관용> 석탄화력발전소 숫자가?

    ◆ 최열>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건설합니다.

    ◇ 정관용> 계획상으로 보면?

    ◆ 최열> 네.

    ◇ 정관용> 그리고 물론 중국의 영향도 있겠죠?

    ◆ 최열> 중국의 영향도 있죠.

    ◇ 정관용> 중국이 산업화도 되니까.

    ◆ 최열>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대기오염이 심해지니까 우리나라 정부당국에서는 우리가 오염물질을 내는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중국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 대책을 더 소홀히 한 거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저감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계속 늘어나면서 ‘중국에서 나오는 게 절반이 넘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환경부나 아니면 그걸 추진하는 산자부 이런 쪽이 가장 문제가 된 거죠.

    ◇ 정관용> 갑작스럽게 디젤차가 늘어난 걸 왜 우리가 못 막았을까요?

    ◆ 최열> 디젤차가 클린디젤이라고 했잖아요.

    ◇ 정관용> 그랬죠.

    ◆ 최열> 클린디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CO2 배출은 디젤이 조금 적게 나와요.

    ◇ 정관용> 이산화탄소.

    ◆ 최열> 네, 이산화탄소.

    ◇ 정관용>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조금 적게 나온다?

    ◆ 최열> 네, 약간 적게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오는 배기 가스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시험했을 때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했는데 실제로 차가 주행해보니까 10배 이상씩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있는 도로 전체가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달릴 때하고 달리다가 서다가 하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 정관용> 어찌 보면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한테 당한 것 아니에요?

    ◆ 최열> 물론 당한 면도 있죠. 그래서 미국은 디젤차가 거의 없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유럽의 유명 자동차회사들이 ‘우리가 클린디젤 개발했다’ 그래서 규제를 다 푼 것 아닙니까?

    ◆ 최열> 그렇죠.

    ◇ 정관용> 당한 거죠, 완전히.

    ◆ 최열> 네, 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는 디젤차가 문제가 돼서 버스를 전부 다 가스로 바꿨잖아요.

    ◇ 정관용> 천연가스 이런 걸로 바꿨잖아요.

    ◆ 최열> 그러니까 가스로 바꿨으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도 가스로 갔으면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이걸 디젤로 하니까 훨씬 나빠진 거죠.

    ◇ 정관용> 왜 승용차는 천연가스 승용차는 안 나옵니까?

    ◆ 최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를 규제하는 거죠.

    ◇ 정관용> 왜요?

    ◆ 최열> 왜냐하면 가격이 그게 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택시만 가스를 쓰잖아요.

    ◇ 정관용> 그건 LPG잖아요.

    ◆ 최열> LPG죠. LPG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는데 어쨌든 가스가 세금정책에 의해서 더 싸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더 싼 연료이고 공해 유발도 적고.

    ◆ 최열> 그다음에 CO2가 제일 적어요.

    ◇ 정관용> 그렇다면 그걸 더 늘려야지 왜...

    ◆ 최열> 더 늘려야 되는데 그걸 기존에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크거든요.

    ◇ 정관용> 어떤 기득권이요? 정유회사들?

    ◆ 최열> 그렇죠. 정유회사나 이런 데. 그다음에 석탄화력은 석탄을 계속 수입하는 석탄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태양광이 비싸지만 태양광이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우리는 전략적으로 태양광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동안 환경용량 이런 단어를 쓰셨잖아요.

    ◆ 최열> 네, 환경용량.

    ◇ 정관용> ‘환경용량을 고려한 산업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 최열> 네.

    ◇ 정관용> 그 환경용량이라는 게.

    ◆ 최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기정화 능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CO2 같은 경우에도 CO2 전체 환경용량을 정해서 거기까지 감축을 하기 위해서 나라들이 다 감축목표를 정해서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국토가 굉장히 좁은데다가 인구는 5천만이 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업구조가 에너지다소비형이고 그다음에 지난 30년 동안 8배가 늘어나고.

    ◇ 정관용> 에너지 소비량이.

    ◆ 최열> 그래서 도시가스 배출이 세계 7위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잘 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로는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환경도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국제경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강 산업, 철강은 철을 1톤 생산하는 데 2톤의 CO2가 나오거든요. 1톤을 생산하는 데 2톤의 CO2가 나와요. 그리고 철강을 그걸 또 녹이려면 석탄을 써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굉장히 많은 아황산가스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데 이제는 중국이나 인도하고 경쟁이 우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다소비형이면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을 빨리 줄여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전환할 수 있는 탄력성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처음에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는 것을 바꾸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 정관용> 철강공장 이런 것 만드는 데 돈이 엄청 들어갔으니.

    ◆ 최열> 그렇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그다음에 지금 기계, 자동차산업.

    ◇ 정관용> 이른바 중화학공업,

    ◆ 최열> 뭐 조선산업, 이건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일정한 기간이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때는 빨리 전환을 해야 하는데 전환할 수 있는 탄력성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토에 비해서 너무 환경용량을 초과해버린 거죠. 초과했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을 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데 정부나 기업이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산업구조도 그런 식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 최열> 그럼요.

    ◇ 정관용> 그 구조에 걸맞게 에너지 정책의 방향도 바꿔야 하는데 정부와 기업이 그걸 거부했다?

    ◆ 최열> 거부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자산가치가 많은 기업이 어디입니까?

    ◇ 정관용>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 최열> 구글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삼성그룹, 현대그룹, SK, LG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제조업 중심이거든요.

    ◇ 정관용> 중화학제조공업.

    ◆ 최열>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 다소비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전환해야 하는데 전환하지 못하니까 일자리도 안 생기고 지금 이런 한계에 부딪힌 거죠.

    ◇ 정관용>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열> 저는 박근혜 후보가 되기 전에 제가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직접 전화가 왔어요.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좀 참여하고 싶은데 자기가 만약에 참여하면 언론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취재 때문에 와서, 환경재단에 프로그램 하는 데도 지장이 있어서 참여 못 해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계속 말씀하신 게 복지정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만으로 이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생태복지로 가야 됩니다.

    ◇ 정관용> 생태복지.

    ◆ 최열> ‘환경을 살리면서 복지로 가야지 복지로만 가고 환경을 살리지 못 하면 그거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것도 맞네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죠. 만날 기회가 그 전 정부는 있었는데 어쨌든 전혀 없고.

    ◇ 정관용> 그리고 아무튼 환경정책 펴는 기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 최열> 기조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어쨌든 4대강이 저렇게 돼서 녹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전혀 안 나왔어요.

    ◇ 정관용> 안 나왔죠.

    ◆ 최열> 그다음에 지금 국토환경용량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국토환경용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립공원 아닙니까? 국립공원은 국가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정한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호텔을 짓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국토의 보존보다는 그것을 경제적인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물론 가습기 살균기 문제가 처음 거론된 건 이명박 정부 때지만 어쨌든 5년 동안 꾸준히 NGO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회문제화 된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최열> 그래서 터지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 정관용> 더 일찍 대처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 최열>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아무튼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

    ◆ 최열> 전혀 다른 게 없고 계속 가고요. 그다음에 원전도 바로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까지 17개의 지금 가동되는 원전을 다 중단시키고 재생 에너지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탄, 석유, 가스 하나도 안 나면 도리어 이것이 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지금 태양광도, 우리가 태양광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충전하는 리튬도 세계 1위가 삼성SDI 아닙니까? 그럼 태양광을 모아서 그걸로 하면 전기차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데 그걸 놓치고 지금 전기차가 가장 지금 선두에 있는 게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가 얼마 전에 내년에 나오는 자동차를 신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18만 명이 신청을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7조가 됐어요. 그런데 그 전기차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 정관용> 전지.

    ◆ 최열> 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SDI 하고 LG화학이 어쨌든 세계 최고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전기 차는 아직 뒤쳐져 있죠.

    ◆ 최열> 완전히 뒤쳐졌죠. 지금 나온 게 주행거리도 짧고 테슬라는 내년에 나오는 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책 방향을 조금만 전환시키면 거기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도 나오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 최열> 그걸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전, 그럼 원전하고 관계되는 기득권 세력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이 계속 좋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 정관용> 원전도 그렇고 아까 화력도 그렇고 중화학공업도 마찬가지고.

    ◆ 최열> 지금 사양화되고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풍력으로 작년에 시설이 된 게 원전 150개 분이 설치가 됐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 정관용> 전 세계에?

    ◆ 최열> 그럼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원전 20기를 작년에 세웠어요.

    ◇ 정관용> 그런데 우리나라는?

    ◆ 최열>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다 모아서 태양광이 원전 1개 반 정도, 그것도 금년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금년부터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가장 수출 중심의 산업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제일 많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처럼 환경용량이라고 하는 관점 또 생태적 접근을 통해서 산업구조, 에너지정책의 변화. 그러면 신산업 성장동력도 생긴다?

    ◆ 최열> 네.

    ◇ 정관용> 그런데 정부와 기업이 그걸 극구 거부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해야 할 역할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까? 무슨 역할의 변화가 있습니까, 앞으로?

    ◆ 최열>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이게 옛날같이 잘 알려지지 않아요, 우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만 해도 저도 3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세종로에서 1인 시위도 하고 했거든요. 계속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결국 시민단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최예용이라는 사람이 5년간 진짜 불독같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시민단체가 옛날보다 역동성이 적은 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야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도 변화되는 거지 그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안 가지면 결국은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맞아요. 우리 환경재단 대표 맡고 계신데 환경재단의 앞으로 활동의 중심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 최열> 아시아 지역에 우리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많으니까 아시아 지역의 환경운동을 활성화하자 해서 10년 전부터 그쪽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좋은 에코빌리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국내 문제가 또 이렇게 나빠졌으니 우리가 뭔가 또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만든 게 2030에코포럼을 만들었어요.

    ◇ 정관용> 그게 뭡니까?

    ◆ 최열> 그러니까 2030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회가 뭐냐? 그럼 에코(eco)라는 것은 ecology와 economy, 그러니까 환경과 경제의 두 바퀴로 가야 된다.

    ◇ 정관용> 그렇죠.

    ◆ 최열> 우리는 경제중심으로 가다가 환경이 망가졌는데 두 개의 바퀴로 가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목표를 정해서 그걸로 가자. 정권은 5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 정관용> 2030에코포럼.

    ◆ 최열> 네. 그다음에 2030은 20대와 30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자.

    ◇ 정관용>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 2030년이라는 말도 있고 20대, 30대라는 뜻도 있고.

    ◆ 최열> 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여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선 재밌어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그래서 재미없이 그냥 얼굴 찡그리면서 하는 활동은 저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비야 씨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노소영 씨 같이 그 사람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참여하고 또 굉장히 뛰어난 의사들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을 바꿔야 된다,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기존의 산업사회.

    ◇ 정관용> 경제와 성장, 산업 위주의 교육이다?

    ◆ 최열> 네, 산업 위주의 교육인데 지금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면 그거는 8, 90%가 전혀 쓸모없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교육의 혁신까지도 환경 생태와 연결이 되는 거죠.

    ◆ 최열> 네.

    ◇ 정관용> 그리고 매년 여름에 피스앤그린보트(Peace&Green Boat) 띄우시잖아요.

    ◆ 최열> 네.

    ◇ 정관용> 올해도 곧 뜨죠? 언제 뜹니까?

    ◆ 최열> 저희들이 7월 30일날 출항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2005년에 해방 60년을 맞이해서 출항을 해서 이제 9번째인데요.

    ◇ 정관용> 이게 한중일의?

    ◆ 최열> 원래는 한중일인데 중국이 어떨 땐 참여하고 어떨 땐 참여하지 않는데요. 지금은 한일 간에 합니다.

    ◇ 정관용> 한일 간에.

    ◆ 최열> 그래서 어쨌든 동아시아의 환경과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한 열흘 간 토론도 하고 또 기항지 내려서 현장도 가 보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부산에서 떠나서 상하이로 해서 오키나와, 나가사키, 후쿠오카,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데요. 저는 아홉 번 다 타봤지만 배에 탄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태어나서 가장 좋았다.

    ◇ 정관용> 아직 빈자리 있죠?

    ◆ 최열> 네, 빈자리 있습니다.

    ◇ 정관용> 피스앤그린보트도 올해도 잘 띄우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처럼 기본적인 발상을 달리하면 산업구조, 에너지 정책, 신산업까지 새롭게 만들 수 있다. 계속 좀 그 목소리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열>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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