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쉽지만 결과에 동의. 반드시 수용해야
- 정부가 공정하게 용역 시행했고 절차도 엄정하게 잘 관리했다
-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고 이미 합의한 문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1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 정관용> 밀양이냐 가덕도냐, 가덕도냐 밀양이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오늘 결론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네요.
그동안 TK지역, PK지역 뜨거운 경쟁을 펼쳐왔었는데 오늘 결과를 받아들고 참 반응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북 지역의 새누리당 의원 또 부산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반응을 조금 들어보죠, 먼저 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의 강석호 의원입니다. 강 의원 나와 계시죠?
◆ 강석호> 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 정관용> 먼저 오늘 정부의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강석호> 참. 사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신공항이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래서 그때 한 번 백지화 됐었죠.
◆ 강석호> 네.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 시에 다시 후보들이 이 부분을 공약을 했고 또 지방선거 때는 부산시장 후보가 시장직을 걸고 선거에 돌입을 했었고. 그리고 또 밀양, 가덕도 두 개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용역결과에는 따르겠다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합의도 했었고.
◆ 강석호> 그리고 재쟁점화되고 이게 정치인들이 또 달려들어서 ‘꼭 내 지역만이 되어야만 이 공항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지역주의로 돌아갔는데..
◇ 정관용> 강석호 의원도 밀양 유치운동 해오셨잖아요, 그동안?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 강석호> 저는 유치는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자세였고요. 그런데 오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밀양, 가덕도가 모두 아직까지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비용과 지역갈등 조정 측면에서라도 본다면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이다’ 정부가 이런 부분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공정하게 용역을 했고 객관적 결정을 위해서 엄정하게 그 절차도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공항을 지을 이유가 없다, 김해공항을 확장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향후 40, 50년 후에 공군기지를 이전을 한달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공항을 추진해도 늦을 게 없다 라는 것이 아마 그 용역의 평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동의하신다?
◆ 강석호> 네, 동의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을 수용을 해야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김해공항을 그냥 확장하면 돈이 훨씬 적게 드는 건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강석호>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의 대안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덕도냐 밀양이냐, 밀양이냐 가덕도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게 김해공항 확장은 안 된다,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입지를 찾아보고 이랬던 것 아닌가요?
◆ 강석호> 그 전에도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덮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후에 대통령 선거에 이게 공약으로 들어갔고 여야가 그래서 다시 재쟁점화 된 건데 김해공항을 수요예측을 해본다면 이 부분에서는 국토부가 용역결과를 상세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아직까지 김해공항을 확장을 어디까지 하느냐, 그런 부분하고 대구 쪽하고 부산 쪽, 이 시내 쪽하고 신공항 건설 대신에 확장으로 절감되는 수조원 재원 이런 부분을 공항도심 여러 가지 급행열차 건설도 하고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실속 있는 그런 대안이 지금으로서는 최적인 것 같다. 그리고 30년, 50년 후에는 이 부분도 포화상태가 된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핵심은 그처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이미 정부가 검토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거 부적절하다’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입지를 찾았던 것 아닌가요?
◆ 강석호> 그런 부분은 아예 부적절하다고 못을 박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국토위 4년을 했었는데요. 이게 김해공항으로써의 확장으로 해서 수요충족을 할 수 없다고는 100% 결정은 안 났을 겁니다.
◇ 정관용> 그거까지는 포함해서 검토대상으로?
◆ 강석호> 그럼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부산 지역이나 이쪽 야당의원들의 반응은 ‘김해공항은 그 주변에 산이랑 이런 것 때문에 안전문제가 심하다. 그리고 또 주변에 민가들이 많아서 국제허브공항으로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그런 공항이 되어야 하는데 24시간 운영을 못 한다. 때문에 이건 국제허브공항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반박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강석호> 그런데 국제허브공항으로까지 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김해공항이 확장을 한다면 향후에 국제허브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20년, 30년 후의 일이지 이런 부분으로써 향후 3, 40년 대비해서 김해공항을 확장한다? 그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려면 만약에 김해공항을 확장을 하고 또 신공항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비용편익과 주변의 공항들은 울산공항, 포항공항 등등 해서 이런 공항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을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에 새누리당의 다른 의원들께서는 상당히 분개하고 불만을 표시하시던데 강 의원과는 생각이 조금 다른 건가요?
◆ 강석호> 아니, 저도 사실 지역주의로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오는 게 저도 맞다고 보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지 이런 부분을 지역주의에 고착해서 ‘부산이면 안 된다’, ‘밀양이면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비용과 지역갈등 조정 측면에서도 당장은 이 부분은 김해공항을 확장을 해서 가는 것이 정부의 공정한 그런 용역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밀양을 바라긴 바라셨지만.
◆ 강석호> 그렇죠.
◇ 정관용> 그러나 이런 결정 이제 우리가 존중하고 따르자, 이 말씀이군요.
◆ 강석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 강석호>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의 강석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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