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여야 대권주자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에 가세하고 있다.
여권 주자들은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반면 야권 주자들은 '공론화가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당대표직이나 원내대표직 등을 내려놓은 뒤 잠행을 이어가던 여야 대권주자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드 문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인데, 사드 논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권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의원 (사진=자료사진)
◇ 與 "생존을 위해 당연…외교적 보완대책은 필요"김무성·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여권 대선주자들은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사드 배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방어적 차원에서 사드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중국을 고려해 보완대책은 필요하다"며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드 배치 찬성론자인 유승민 의원은 12일 "저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를 꼭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사드 배치를 거듭 옹호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와 인접한 경북 지역 등이 사드 배치 입지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감당을 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면 되는 문제"라며 사드 반대론을 정면 돌파하는 모양새다.
원외인사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사드 찬성론자로 나섰다. 남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드 배치는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고, 한반도 방어용이다. 또 북핵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는 3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남 지사와 함께 '조기등판론'이 제기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다른 여권 주자들과는 다른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원 지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발표 직후인 10일 자신의 SNS에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은 강화되지만 한중관계는 악화된다"며 "한미동맹에 의거해 한국내 배치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 문제 관련 중국과 대화하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미국이 얼마나 부담하고서 한국이 결정을 내린 것인지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한바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사진=자료사진)
◇ 野 "국익관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사드 배치 찬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위한 정보도 없고 공론화도 되지 않아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사드 문제를 기점으로 대권 행보를 재개하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장고를 이어오던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에 "먼저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 속에서 사드 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 방안이 제시돼야 마땅하다"며 "정부가 사드배치 결정을 재검토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결정을 서두르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투표까지 제안하며 야권 잠룡들의 사드 논쟁에 불을 댕겼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입장발표문을 내고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포퓰리즘 논란까지 일자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오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13일 자신의 SNS에 '외교안보-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께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은 의회의 비준 동의권을 폭넓게 해석해 의회 지도자들과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김부겸 더민주 의원도 10일 "사드 배치는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당연히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선결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