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직접 설득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시행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작업이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오는 3∼4일쯤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2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각료들에게 직접 '청년수당'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 시장의 이같은 행보는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타개하려는 노력이지만 상황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권 중지·취소 처분을 내려 실제로 수당이 집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일단 중단해야 한다.
이럴 경우 서울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업차질은 불가피하게 된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미취업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청년수당 신청자는 약 6,300여명으로 지원 대상자에 비해 2.1배 많은 인원이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