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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것 알면서도 오토바이 빌려준 선배 처벌

사건/사고

    면허 없는 것 알면서도 오토바이 빌려준 선배 처벌

    제주경찰,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면허가 없는 걸 알면서도 10대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선배가 경찰에 입건됐다. 10대 학생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형법상 방조 혐의로 A(2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18) 군에게 빌려줬다.

    B 군은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음 날 오전 3시쯤 제주시 도두동의 교차로에서 정지해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사망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지며 방조범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렌터카 무면허운전 방조 행위가 사고 위험도를 높이고 보상 문제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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