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저금리에 갈 곳 없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들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이라면 전국을 가리지 않고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은 국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투기 열풍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남 등 재건축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급등과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아직 부동산 과열 양상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이런 정부의 인식과는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특히 청약 시장과 분양권 시장은 투기 열풍이 이미 전국구로 퍼진 상태다.
◇ 묻지마 청약 열풍…부산 대구가 서울 능가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청약접수를 진행한 민간아파트 19만2610가구에 268만5562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9대 1. 지난해 분양시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쟁률 12.2대 1보다 더 높았다.
특히 1월에서 9월까지 부산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무려 101.2대 1이었고 대구도 31.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인 19.7대 1보다 더 높은 것이고, 세종시도 평균 경쟁률 19.1대 1로 서울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개별 아파트로는 지난달 분양한 부산 명륜자이가 평균 5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세종 지웰 푸르지오 74대 1, 진주 초전동 힐스테이트 초전이 17대 1을 기록했다. 비단 서울 등 일부지역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셈이다.
저금리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조금이라도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이밖에도 미사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시세차익이 조금이라도 기대되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101.2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보인 부산의 계약률이 76.9%에 그치는 등 청약 열기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다시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자격 제한이 완화된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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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손바뀜에 치솟는 집값, 실수요자만 피해
일단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에는 '묻지마 청약'을 넣은 다음, 생각보다 수익률이 낮을 것 같으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물색하는 식이다. 그러다가 운좋게 시세차익 큰 물건이 당첨되면 많게는 수백~수천만원의 이익을 남기고 분양권을 전매해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차례 분양권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입주도 하기 전에 수천만원씩 웃돈이 붙는 곳도 수두룩하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공식적인 분양권 거래 건수만 10만건이 넘어가고 있고 불법전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분양권 전매 규모만 연간 45조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렇게 분양권 손바뀜을 통해 분양가보다 가격을 크게 올려놓으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택지의 경우 5년 내외의 의무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재건축 단지 등 민간시장은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해,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완화된 청약자격을 제한하거나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수요를 억제할 대책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과열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상황이라며 추가대책을 언제 시행할지도 감을 잡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