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기림비 설치 등 중단
- 일본 정부로부터의 비판 두려워서?
- 화해치유재단은 할머니들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길 했나?
-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 모든 문제들 밝힐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17일 (월)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우리 정부는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데에 정부가 지원하던 것도 중단했다고 그러고. 또 국회 바깥에 기림비를 설치하는 예산도 삭감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와있네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남인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원래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던 그 사업에 우리 정부가 예산 지원을 했었죠?
◆ 남인순> 예산 지원을 했었죠.
◇ 정관용> 어느 정도 지원을 했었나요? 그런데 그다음에 그 예산이 다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 남인순> 예산 지원을 처음에는 2015년까지 했었고요. 2016년도 예산이 4억 4000만 원 정도 배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2015년 12. 28 그 합의 이후에 2016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태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산이 이미 있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있다?
◆ 남인순> 저희가 국회에서 2015년에 통과시켜준 예산인데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면 여러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도 해야 하고 또 국제사회에 나가서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등재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합니다. 심포지엄도 열어야 되고 전시회도 열어야 되고 그 예산을 저희가 4억 4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런데 그걸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건 여성가족부 예산이죠?
◆ 남인순> 그렇죠. 여성가족부 예산이죠.
◇ 정관용> 왜 집행을 안 하냐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 남인순> 그건 민간단체가 하는 거라서 굳이 집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2015년까지는 왜 예산 지원을 했답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페이스북)
◆ 남인순>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가서. 이걸 민간이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때 그 등재하는 여러 유형이 사실 있습니다. 이건 세계기록유산이라는 형태로 등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단독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8개 나라가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고 또 그 한국위원회에 민간단체들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는 뭐였냐면 민간단체들이 실무를 추진하고 정부는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정부가 지원을 계속해 줬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올해부터 안 한다?
◆ 남인순> 올해부터 갑자기 민간이 하는 걸 안 한다는 건 이유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전부터 민간이 했던 거였거든요.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국회 사무처가 정부 측에 위안부 기림비 설치 예산 8억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내년 예산에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우선 국회 사무처는 이걸 왜 정부에 요구하게 됐죠?
◆ 남인순> 그건 저희가 국회에서 결의가 있었어요. 19대 국회 때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여야 의원 213명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결의가 됐거든요.
◇ 정관용> 만장일치로.
◆ 남인순> 그것에 따라서 국회 사무처는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구용역도 하고 장소도 물색하고 해서 저쪽 적당한 공원 위치를 찾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한 8억 20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역사교육의 장으로써 하기 위해서 이걸 예산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예산 협의를 할 때 완전 삭감을 해 버린 거죠, 8억 2000을.
◇ 정관용> 여야가 만정일치로 통과시켰고 그걸 근거로 사무처가, 국회 사무처가 정부에 요청했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뭐죠?
◆ 남인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따지려고 하는데요. 그냥 삭감을 한 겁니다.
◇ 정관용> 아니, 작년 12월 28일 합의를 다 문제 있다, 존중하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 이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든지 기림비 건립 내지 공원, 추모공원 설립..
◆ 남인순> 그건 해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정부가 전혀 발을 뺐다, 이거죠.
◆ 남인순> 발을 빼고 예산도 삭감하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위안부 문제 관련된 증인 이런 게 또 다 채택이 안 됐다면서요.
◆ 남인순> 증인을 하나도 채택을 안 해줬고요. 예를 들면 관련해서 외교부 장관이 이제 한일 합의에 관여돼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안 되면 차관이든 아니면 국장까지 나와달라고 했는데 안 됐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그 김태현 이사장도 증인채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외통위에서는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수용을 하지 않아서 증인협상이 결렬이 되었고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 정관용> 그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다 채택이 안 된 겁니까?
◆ 남인순> 협상 과정에서 이걸 증인을 하자고 한 건 야당 측 의원들이었던 것 같고요. 여당에서 반대해서 채택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여당이 반대한 논리는 뭐였습니까?
◆ 남인순> 반대한 논리도 저희가 내일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유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미 12월 28일 합의로 어느 정도 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12월 28일 이전의 정부와 그 이후의 정부가 한마디로 어떻게 달라졌다고 말해야 합니까?
◆ 남인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함께 여야, 또 정부가 함께 국제사회를 향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또 국가 차원에서, 일본 국가 차원에서 배상 책임이 필요하다는 걸 공동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해서 이런 어떤 기록사업이나 기념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진상을 규명하는 이런 국제사회를 향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부의 태도나 아니면 정부 여당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협상 내용에 그런 표현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의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활동을 하거나 국제사회를 향한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일본과 합의한 내용을 어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 정관용> 세계기록유산 등재하는 것, 또 국회 바깥에 추모공원 세우는 것도 일본 정부에 비판받을 수 있다 이건가요?
◆ 남인순> 그렇게 보지 않는 이상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 정관용> 이른바 합의에 의해서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졌고 일본에서 돈을 받았고 이제 할머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각개격파식으로 접근을 해서 현금을 준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남인순> 아니, 그건 그동안 계속 지속. . . 할머님들이 설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지금 할머니들 연세도 많이 드셨고 사실 그런 식으로 정부가 분명히 배상금도 아닌 걸 지금 배상금이라고 정부가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을 만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인 것 같고요. 일단 반대하는 할머니들, 명백하게 반대하는 할머니들도 계시고 이게 만약에 치유금이라고 한다면 피해자들이 사실은 다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받기로 합의하기로 한 것이 사실 그런 어떤 당사자들의 충분한 어떤 동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 정관용> 조금 아까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 인터뷰를 해 봤는데 그 윤 대표 주장에 의하면 따로따로 사는 할머니들한테 정부가 따로 따로 찾아와서 이걸 치유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배상금이라고 표현했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고 이건 문제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남인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증인들을 요청을 하고 화해치유재단이 가서 할머니들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주고, 또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국회에서 이런 어떤 걸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이런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걸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진실을 규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바로 내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죠?
◆ 남인순> 네.
◇ 정관용> 내일 또 어떤 질문과 답변이 나올지 일단 주목이 되네요.
◆ 남인순> 내일 아무래도 제일 많은 얘기가 나올 것이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와 관련된 문제와 화해치유재단에서 할머니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남인순>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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