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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재비산(再飛散)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인천시의 경유차 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삐걱이고 있다. 차기 시장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상' 차량을 당초 2019년까지 15만 5000대에서, 2020년까지 18만4000대로 약 2만9000대 늘렸다.
인천시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끝낸 차량이 12만2000여 대에 그치는 만큼,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4년간 연평균 1만5000대씩 총 6만 1000여 대를 저감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대상 차량은 절반 수준인 8800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6900여 대보다 소폭 늘었고, 예산도 지난해 200억 원보다 소폭 늘어난 239억 원에 불과하다. 폐차 6700대에 100억 원, 저감장치는 2100대에 13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인천시는 내년에 356억 원, 그리고 2019~2020년 1121억 원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대기보전과 김재경 과장은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긴 했지만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는 못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재정 정상화 계획이 진행되고, 2019년부터는 재정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된 물량이 모두 저감사업을 통해서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여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후임 시장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인천시는 내년부터 섬지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노후경유차(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사업초기부터 적지 않은 파행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