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초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실시
- 온라인 상에서 성소수자 94. 6%, 여성 83. 7%
- 장애인 83. 2%. 이주민 41. 1% 혐오 피해 노출
- 우울증, 공황발작,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 심각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0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성수 교수 (숙명여대)
◇ 정관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바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를 직접 수행한 숙명여대의 홍성수 교수에게 결과를 좀 듣죠.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 홍성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조사를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 홍성수> 저희가 설문조사가 있고요. 또 면접조사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면접조사는 20명 정도 인원을 한정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묻는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 정관용> 면접조사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하셨습니까?
◆ 홍성수> 일반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으로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리고 이주민 나눠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전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홍성수> 혐오 표현에 저희가 주목했던 건 어떤 해악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외에서는 사실 혐오 표현 해악에 대한 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지지는 않은. 추상적으로는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 적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사가 이제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해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요.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 홍성수> 생각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면 혐오 표현에 대한 피해 노출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특히 소수자 그룹에서는 대부분이 혐오 표현 피해를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정관용> 대부분이라면 몇 퍼센트?
◆ 홍성수> 이제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같은 경우 94. 6%, 여성은 83. 7%. 장애인은 83. 2%. 이주민은 41. 1%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오프라인에서도 거의 비슷한. 약간 낮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혐오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대표적인 혐오 표현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 홍성수>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소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을 차별하거나 또는 혐오하거나 아니면 차별이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저희는 혐오 표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직무상의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너희 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식하고 게으르냐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그 특정소수자, 외국인이라면 특정소수자 그룹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정치적인 함의 같은 걸 표현해서 외국인들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일종의 혐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 정관용> 장애인들은? 어떤 얘기를 듣는답니까?
◆ 홍성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장애인 범죄 같은 게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신장애인에게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장애인들은 다 집에 있어야 된다. 나오면 이대로 가만 안 두겠다 하는 발언이 사실은 장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했을 때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거 아닌가 이런 공포에 휩싸일 수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또 성소수자나 여성들은 어떤 혐오 발언을 들은 겁니까?
◆ 홍성수> 그러니까 여성들은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비하 발언. 이제 김치녀라는, 김여사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제 강간을 정당화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혐오 표현이 사실 광범위하게 존재를 했고요.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를 치료대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사회 악으로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특히 이런 소수자들한테만 집중되고 있습니까, 혐오 표현이?
◆ 홍성수> 혐오 표현이라는 자체가 일반적으로 나쁜 표현, 안 좋은 표현, 비도덕 표현 이런 것들을 이야기,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소수자를 겨냥한 표현만을 혐오 표현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래서 처음에 왜 소개하실 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런 어떤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같은 걸 한 적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 뭐라고들 답합니까?
◆ 홍성수> 그러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본인이 들은 적은 많은데 한 적은 좀 별로 없다는 식으로 답을 했거든요. 이게 그 부분은 저희가 혐오 표현이 뭔지에 대해서 남이 하는 것은 혐오 표현인데. 본인이 하는 것은 혐오 표현이라고 인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덜하지 않느냐 이런 좀 불평을 했습니다.
◇ 정관용> 자기들은 안 했는데 듣기는 들었다 도대체 누가 했다는 겁니까?
◆ 홍성수>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혐오 표현의 피해를 입은 분들은 후유증을 호소하죠?
◆ 홍성수> 면접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같은 건 물론이고 우울증이나 공황발작, 그다음에 학교 나가기 싫다 또는 직장 나가기 싫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 정관용> 뭐가 제일 중요한 대책이 되겠습니까?
◆ 홍성수> 일단 이런 문제는 사실은 혐오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근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혐오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혐오 표현 규제도 필요하지만 그 근간에 있는 차별적인 인식들 그다음에 혐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혐오 표현을 근절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혐오 표현 규제라는 걸 협소하게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건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 얼마나 문제인지 교육 같은 거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에서도 그런 요소를 좀 넣어서 소수자 혐오 표현 같은 걸 금지한다거나 이런 저희는 가능하면 다양한 대책들을 중시했고 어느 선후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 정관용> 이제 실태조사 처음 나왔다는 것 이것도 좀 늦었죠. 이제부터 좀 체계적으로 더 조사도 이루어지고 대책도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홍성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소수자에 대한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부 마치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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