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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 수고 많았다…어떤 결과든 승복"

사회 일반

    "헌재 재판관들, 수고 많았다…어떤 결과든 승복"

    탄핵 선고 앞두고 민심 들어보니 "최고 법 기관 결정 따를 것"

    - "탄핵 인용, 역사 바로잡는 일"
    - "불복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된다"
    - "과격 시위 안돼"
    - "탄핵국면은 정치적, 기각돼야"
    - "태극기는 친박, 촛불은 시민? 편파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9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정관용> 드디어 내일이죠. 박 대통령 탄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목소리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합니다. 8585번부터 연결됐네요. 여보세요?

    ◆ 김OO> 여보세요? 여수에 사는 김 씨라고 합니다.

    ◇ 정관용> 여수의 김 선생님, 내일 어떤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보세요?

    ◆ 김OO> 탄핵은 반드시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압도적으로 234명이 찬성을 했고 그 중에 새누리당도 많이 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 조사가 다 돼 있고 그걸 또 부인하는 거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모든 분야에 국정농단이 있기 때문에 인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 결정이 내려지면 모두가 따라야 되겠죠?

    ◆ 김OO> 네, 우리나라 최고 법 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8586번 연결되신 분?

    ◆ 박OO> 네, 여보세요. 여기 시골 경남 함안에 있는 박OO라고 합니다. 저는 내일 어떤 결정이 날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저는 각하, 기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희망한다? 그 이유는요?

    ◆ 박OO> 어차피 이 사건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해서 결의했다든지 헌법재판소까지 간 이유가 자기의 욕심이 너무 과해서 정치적 놀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누구의 욕심이 과해서 정치적 노름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OO>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상대가 낙마해야 내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스스로 비판하고 헐뜯고 하는 우리 정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탄핵을 주도한 정치권이 욕심 때문에 정치쇼를 펼친 것이다라고 이해하신다. 대통령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 이렇게 보신다?

    헌재 앞 탄핵 찬반 집회

     


    ◆ 박OO>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하게요. 아들이 5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꼭 죽여야만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용서해서 될 수 있다면 용서해야 되고 이것은 또 국제적인 이슈가 아닙니까,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 박OO>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탄핵을 해서 나라망신시키느니 이걸 우리 정치권에서 잘 풀어서 또 다음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방패로 삼았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없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치인들한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박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OO> 당연히 따라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8585번 연결된 분,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CBS 애청자입니다.

    ◇ 정관용> 감사합니다.

    ◆ 청취자> 내일 탄핵은 반드시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일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우리 촛불을 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승복해야 되고요. 기각이 되더라도 왜 승복을 해야 되냐는 이유가 태극기를 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터무니없고 우리 국회를 부정하고 국회 230여명이 탄핵을 했는데 그 국회를 부정하고 검찰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부정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약속한 부분,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 또는 국회가 의결하면 국회의 의결을 따르겠다,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촛불을 든 사람들은 기각을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우리가 만약 그걸 부정하면 우리도 사법부를 부정하는 거고.

    ◇ 정관용> 똑같은 사람 되는 거고.

    ◆ 청취자>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렇 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수용을 해서 기각이 되더라도 그걸 인정해야 되고 저는 반드시 인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우리도 불복 이런 이야기 꺼내면 똑같은 사람 된다. 그러니 우리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까지. 8586번입니다. 여보세요?

    ◆ 이OO> 여보세요. 전북 장수에 있는 이OO입니다.

    ◇ 정관용> 이 선생님, 의견 주시죠.

    ◆ 이OO> 탄핵은 단순히 최순실, 박근혜만 지금 우리가 꾸짖는 게 아니고 역사, 박정희 쿠데타로 인해서 잘못된 이 나라의 역사를 한 50~60년 동안 이렇게 딴 길로 간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틀림없이 인용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물론 따라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따라야 하고 정치가들도 따르라고 해야 되지만 지금 국민적인 모든 심리 상태나 이런 현황을 봤을 때 4.19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꼭 인용이 되어서 역사를 바로잡는 데 큰 기여를 하는 헌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4.19 같은 일 벌어질까 걱정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어요. 8587번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 박OO> 여보세요. 시흥에 사는 박OO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탄핵의 시작은 촛불집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방송을 쭉 보다 보니까 촛불이 늘어난 이유 같은 것도 언론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정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편파적이었어요.

    확실한 팩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전에 모든 사회자나 거기 나오는 게스트나 그래서 국민이 과반수가 뽑은 대통령인데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그래서 참 대한민국의 언론이, 언론 종사자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단적인 예로 뭐냐 하면 제가 이런 집회 같은 데를 한 번도 안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태극기집회 3월 4일날인가 제가 한 번 나갔었어요.

    ◇ 정관용> 가 보시니까.

    ◆ 박OO> 그런데 지금 태극기집회에도 하는,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친박 집회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요. 그리고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집회고. 그런데 제가 태극기집회에 나갈 때 물론 친박 박사모 단체에서도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전철을 타고 갔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 정관용> 그런데 전부 다 친박으로만 표시했다?

    ◆ 박OO> 네, 그리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모든 방송에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물론 대통령이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국가 원수가 그렇게 조롱당하는 것이 재미있고 고소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자들이 그렇게 또 대화를 유도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편파적 언론으로 인한 촛불 때문에 이루어진 탄핵이므로 기각돼야 한다. 이런 말씀. 8585번 짧게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정OO>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사는 정OO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기각이나 인용이나 각하를 떠나서 일단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요. 지금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언어폭력이라고 해서 심한 욕이나 말을 심하게 해도 아이들한테 학교 선생님이나 집에서도 그런 욕, 심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행태가 헌재 앞에서나 아니면 박 특검 집 앞에서나 막 죽창을 갖고 찔러죽이고 뭐 한다고.

    ◇ 정관용> 안 되죠, 안 되죠. 너무 과격한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자 이런 말씀까지 듣고요. 3313번께서도 그런 의견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나는 초등학교만 나왔지만 기각 또는 탄핵이든 우리 국민들은 심판 결과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른다면 왜 헌법이 있나요, 우리 모두 재판관님들께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 박수 한 번 보냅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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