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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농수산물 10, 경조사비 5 개정 "찬 63.3 vs 반 27.5"

사회 일반

    [여론] 농수산물 10, 경조사비 5 개정 "찬 63.3 vs 반 27.5"

    - 文 국정지지도 1.5% 하락, 71.5%
    - 北미사일 발사는 오히려 긍정 영향
    - 한국당 지지율 1.2% 올라 17.6%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 김현정> 한 주 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벌써 12월 4일이에요, 이 대표님. 연말 되면 그래도 가족들끼리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 주고 받고 이런 것들 어떻게, 하세요? 어떠세요? 

    ◆ 이택수> 저는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있죠. 연말연시에는. 

    ◇ 김현정> 있죠, 꼭 챙겨야 될 분들. 혹시 그럴 때 김영란법 좀 신경쓰이세요,아무래도? 뭔가 선물해야 되는 이럴 때. 

    ◆ 이택수> 그럼요, 신경이 쓰이죠. 혹시나 받는 분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저 역시 받을 때 확인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영란법 대상이냐, 아니냐. 저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웃음)



    ◇ 김현정> 저는 여론조사기관 사장으로 김영란법 대상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주십시오. 이러시는군요. (웃음) 지난 추석에는 어떠셨어요? 좀 신경 많이 쓰셨어요? 

    ◆ 이택수> 그럼요.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신경이 쓰였고. 

    ◇ 김현정> 그럴 수밖에 없죠. 

    ◆ 이택수> 받는 입장에서도 김영란법 대상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분들은 무게감이 확실히 좀 줄어들었죠. 선물을 받을 때 옛날에는 무거웠는데 많이 가벼워진 느낌. 

    ◇ 김현정> 여러분, 권익위에서 지금 김영란법 개정을 저울질하고 있죠. 일단 1차 표결은 부결됐습니다. 뭐였냐 하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10만 원까지 상한선을 올리자. 이것 가지고 표결 부쳤는데 부결됐고요. 그러자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똑같은 걸 다시 올릴 수는 없게 되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뭐냐 하면 농축수산물 10만 원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줄이겠다 이런 안. 이 안을 가지고 12월 11일에 표결에 붙입니다. 두 번째 표결입니다. 이 대표님. 지난 금요일에 이거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했어요. 찬반토론을 한 후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현안유지 쪽이 좀 많았습니다. 경조사비도 건드리지 말고 농축수산물도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리얼미터에 여쭌 거예요. 국민여론 조금 더 폭넓게 조사해 보자.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 이택수> 저희가 지난 금요일 12월 1일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23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 김현정> 506명이 응답했습니다. 

    ◆ 이택수> 5.4%의 응답율이었고요. 무선 전화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부결된 청탁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식사비 한도액 3만 원과 선물비 5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만 허용하되 농축수산품과 화훼에 한정해 선물과 경조사비를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것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에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 김현정>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 보셔야 될 것이 그냥 농축수산물만이 아니라 농축수산물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서 어떻게 나왔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리얼미터 제공)

     

    ◆ 이택수>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3.3%로 나타났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27.5%로 대략 2배 이상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개정안에 찬성한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가 63.3%. 반대한다가. 

    ◆ 이택수> 27.5%로 나타났는데요. 

    ◇ 김현정> 27.5%.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편, 41. 매우 찬성 22.3%. 합쳐서 63.3이었고요. 반대는 반대하는 편이 13.9, 매우 반대가 13.6. 합쳐서 27.5%. 2배 이상 찬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이건 지난 금요일에 저희 청취자 문자만으로 봤을 때 여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네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가결정족 1명이 부족해서 부결이 된 이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게 부결이 됐다. 권익위원장이 그때 국회 출석하면서 한 명이 부족해서 전원위에서 부결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가 내년 설 연휴 이전에 김영란법을 손질해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전해지 면서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좀 관심을 갖게 됐다. 정책 이슈가 정치적 이슈로 전환되는 과정. 

    ◇ 김현정> 정치이슈로. 

    ◆ 이택수> 그래서 현 여권 지지층에서 관심을 갖고 이 개정안의 구체적인 면까지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분석해 보면 실제로 그래요. 대통령 지지층,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쪽에서 찬성이 많았습니까? 

    ◆ 이택수> 그렇습니다. 지지정당 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이 62.1%,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그보다 낮은 59.7%가 찬성을 했고요. 바른정당 58.3%.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의 입장 관련 보도. 그리고 사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8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관련한 연구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보도도 몇 달 만에 다시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이 우호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저희가 질문과정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 기준이 강화된 측면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 김현정> 강화로 보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안보다 더 강화된 것 아니야? 경조사비가 5만 원 되면. 

    ◆ 이택수> 1차 개정안보다 2차 개정안이 강화된 측면이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지난번 조사보다는 많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63.3%가 개정 찬성, 27.5%가 반대.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 이택수> 직업별로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 어업 종사자들은 무려 80.9%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71.4%가 찬성을 해서 실제 청탁금지법 도입 이후에 많이 어려워진 농림축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그동안 많이 어려움을 호소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고통을 많이 호소해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찬성 쪽으로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됐군요. 이렇게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밀조사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대통령 지지도 가보죠. 

    (사진=리얼미터 제공)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2주 동안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소폭 하락한 71.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 김현정> 추이 한 번 볼게요, 추이. 70.3, 71.6, 73을 지난주에 찍었고 71.5로 다시 떨어진. 이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 이택수> 주초, 주중반까지 김관진, 임광빈 구속 적부심 석방 이후에 보수층이 일부 이탈을 한 측면이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주중반에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택수> 평상시 같았으면 더 떨어질 텐데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에 일간으로 보면 긍정 평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 김현정> 미사일 발사하면 이게 안보 문제고 안보 이슈 터지면 늘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기 마련이었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 이택수>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2분 만에 첫 보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전 징후를 포착해서 대응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 김현정> 대응을 잘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플러스 요인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 이택수> 한미 정상 간 통화도 두 차례나 이루어졌죠. 관련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럼 전반적으로 이게 어쨌든 조금 떨어진 이유는 그러면 구속적부심 석방. 이게 제일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네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문 대통령 내란죄 형사고발 주장 논란이 있었죠. 보수층이 주초까지는 조금 결집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주중후반 들어가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그다음에 또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금 사적유용 보도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주후반에는 상승을 했는데 주간 집계 전체로는 1.5% 하락한 71.5%를 기록했습니다.

    ◇ 김현정> 정당 지지도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사진=리얼미터 제공)

     

    ◆ 이택수> 민주당이 0.2%포인트 오른 52%, 자유한국당은 1.2%포인트 오른 17.6%,바른정당이 0.3%포인트 빠진 5.2%, 정의당이 1.5% 빠진 5.1%, 국민의당이 0.1% 오른 4.6%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빠졌었는데 이번 주에 회복한 건 무슨 이유일까요?

    ◆ 이택수>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설명했던 부분과 맥을 같이하는데요. 주초에는 김관진, 임관빈 구속적부심 석방 관련된 소식.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 이런 안보 이슈에는 한국당이 항상 올라갔는데요. 주 후반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보원 전 원장들의 자금 사적유용 보도 등이 이어지면서 주후반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 이택수>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인 11월 27일부터 12월 1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 5,58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9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5%의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 김현정> 이택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수> 네,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여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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