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에서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 체계를 무시한 발언이어서, '논지 흐리기'나 '발목잡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는 한유총의 '사유재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주최하고 한유총이 주관한 행사였다. 한국당과 한유총이 여당의 '박용진 3법'에 대한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다.
"한국당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았다"는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하면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는 건 죄가 아니다"라는 현진권 전 자유경제연구원장의 발언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금까지 한유총의 주장을 답습하면서도, 강화하는 자리란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다.
현 전 원장은 이어 "정부 지원금(누리과정 예산)은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받은 사립유치원이 어디에 쓰든 자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금은 유치원 수익의 일부"라면서 "예컨대 부처 장관이 세비를 받아서 명품백 산다고 불법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 설립자가 수익금을 어떻게 쓰든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도 "(사립유치원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지만 칭찬 대신 비리집단으로 낙인 찍혔다"며 "사립유치원은 개인 자산으로 설립된 사유재산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기반부터 다르다"고 유치원은 사유재산임을 한결 같이 강조했다.
공공교육을 명분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사익추구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재연출한 것이다.
더욱이 이날 토론회 나온 '원비를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발언은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학부모에게 받은 원비와 정부의 지원금을 마음대로 못쓰게 하는 것은 현행 사학법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사학법상의 사학기관으로 분류돼 현행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을 적용받는다. 규칙 제 4조, 제 6조, 제 21조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학부모의 원비는 유치원 회계로 편성되고, 이는 교비나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용비로만 사용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원금과 원비를 유치원장 또는 설립자가 사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2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사립 유치원에 맞는 세입.세출 예산 과목이 신설돼 이미 적용 중인 규정으로 박용진 3법의 취지와도 무관하다. 박용진 3법 개정안은 회계시스템 도입을 통한 투명성 강화가 목적이다.
즉, 박용진 3법과 무관하게 정부 지원금이나 원비로 명품백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반해 한유총은 계속해서 현행법에 따른 규칙과 규정의 문제를 들고 나와 사익추구 보장을 외치고 있는 꼴이다. 오히려 박용진 3법을 볼모로 잡고서 자신들의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
어떤 사학재단도 설립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박용진 의원측의 설명이다.
유치원장의 경우 연봉 제한 없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추가 보상도 회계상 가능하다. 다만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혈세와 원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이 보도록하자는 취지일 뿐이다.
그럼에도 유독 설립자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모습은 교육자보다는 자신들의 투자금을 돌려받겠다는 투자자의 태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고발해온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공분에도 반성이 하나 없는 모습"이라며 "어느 사립 중.고등학교가 적자나니 문 닫는다고 하겠냐. 교육자가 아닌 처음부터 장사하려고 들어온 분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