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광온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대책특별위원회. 오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이유로 12개의 유튜브 채널 또 64건의 영상 방통위에 통신 심의를 신청했네요. 이 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박광온 최고위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박광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이 12개 채널하고 64건 영상은 어떻게 골라내신 겁니까?
◆ 박광온>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에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모니터링단에서 유튜브 쪽에 그런 허위조작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다는 그런 제보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서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골라낸 겁니다.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 정관용> 골라내는 그 선별 기준은 뭘로 잡으셨습니까?
◆ 박광온> 우선 그것이 명백하게 우리 법, 그러니까 대법원이 97년에 물론 그전에 5공 청문회에서도 진상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97년에 그러니까 신군부 행위를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저항한 광주시민들의 행위는 헌정 질서 수호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 예우법 같은 데서도 민주주의의 인권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숭고한 애국, 애족정신을 길이 후세에 귀감으로 삼자 이랬는데 그런 기본 이념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부정하는 것들이죠. 기준은 우리의 법질서, 헌법 체계 안에서 규정된 내용들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삼은 거죠.
◇ 정관용>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우리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겁니까?
◆ 박광온> 그러니까 헌법체계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헌정 질서 수호 행위로 규정을 한 것 아닙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그러니까 그게 우리 대법원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를 들면 북한군 개입설입니다. 가장 심한 게.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이 600명이 넘어와서 일으킨 폭동이다. 그런데 그걸 기정사실로 하고 그것을 허위조작 정보를 보강하기 위한 그런 또 허위 조작정보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북한군 시민 죽이고 국군에게 덮어씌워. 주한미군 북한군 광주 침투 긴급 대책회의.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북한 특수군이 왔다. 이걸 사실로 다 규정하고 그걸 보강하는 그런 허위조작 정보인데 그거하고 또 하나는 5. 18 유공자는 사실은 북한 공화국의 영웅이다. 또 5. 18 유공자가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5. 18 유족에 대해서 정보를 날조하고 모욕하고 혐오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정관용> 앞에 소개해 주신 북한군 얼굴 공개, 그 얼굴 공개 동영상에 나온 사람들이 저 사람 나인데 내가 북한군이냐 이렇게 해서 다 했었던 그런 과거까지 있잖아요.
◆ 박광온> 그렇죠. 탈북하신 분들 중에 내가 그때 나이가 4살이었다. 내 얼굴인데. 나 그때 9살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만일에 만에 하나 만에 정말로 하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시 신군부가 우리나라의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었잖아요. 전두환 신군부가. 그 600명이 휴전선을 통해 왔는지 해안선을 통해 왔는지 그걸 막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영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씌우는 바보 같은 주장이거든요, 사실은.
◇ 정관용> 그런데 이런 걸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든 건지. 지금 보면 동영상은 64건인데 아예 채널이 12개 채널이 있네요. 이 채널의 운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석이 됩니까?
◆ 박광온>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다 파악은 되는데 그걸 일단 방심위에 제소할 때는 그것을 밝히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그것이 또 하나의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법률지원단에서 그래서 그걸 밝히지 않고 있는 건데요. 다 아마 이걸 만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 또 평화, 개혁 이런 가치를 중시하는 어떤 지금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 세력 이런 것의 정통성을 계속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볍게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그런 숨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리고 좀 조직적으로.
◆ 박광온> 민주주의 세력을 부정하는 거죠. 조직적이에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반복적이고.
◇ 정관용> 그런데 어떤 법률적 문제 때문인지 왜 그 주체 세력을 공개를 못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 박광온> 그게 이제 저희 법률지원단에서는 이것을 다시 논란거리로 만들 수 있다, 그 채널이. 그래서 그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건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의 문제는 지금 우리의 명예훼손죄로 이게 처벌이 돼야 되는데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광주 민주화운동 자체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어디에도 해당되지가 않아요.
◇ 정관용> 교묘하게 그런 법망을 또 피하는군요.
◆ 박광온> 그런 것을 피해 가면서 하는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광온>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유튜브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게 유튜브가 해외 사업자잖아요.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는 우리 국내법에서 명확하게 삭제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삭제 요청을 저희들이 구글에 가서 한 번 했는데 안 먹혀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방심위 통신 심의를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통신 심의에서 결정이 나면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망 사업자, 우리나라의 SK브로드밴드라든지 KT라든지 LG유플러스 회사가 이제 망 사업자인데 이 망 사업자들에게 해당 URL 차단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요청을 한 겁니다.
◇ 정관용> 구글은 삭제 요청을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심의에서 문제 있다 그러면 URL을 차단하면 국내 망을 이용해서는 영상은 못 보게 되는 것, 그런 게 되는 거군요.
◆ 박광온> 그렇죠.
◇ 정관용> 그나저나 그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왜 삭제를 안 해 주는 겁니까?
◆ 박광온> 이게 참 거짓정보가 굉장히 자극적인 거짓정보가 구독자 수가 늘고 조회 수가 늘면 광고수입이 느는 구조인데 구글과 그러니까 운영자와 이런 허위조작 정보를 만드는 생성자와 동시에 경제적 이익으로 결합돼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아이고 참.
◆ 박광온> 참 심각한 문제죠.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영상 만들면 또 심의 요청하고 맨날 이렇게 뒤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아예 우리 박광온 최고위원께서 독일의 반나치법같이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 박광온> 그게 5.18 특별법에 그 조항을 집어넣은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왜곡, 날조, 비방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넣은 건데 오늘 여야 4당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어요. 다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오늘 사과도 표명하고 했잖아요.
◇ 정관용> 그랬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5.18 망언'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박광온> 진정성을 저는 보여주시려면 이 법안에 동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저희도 자유한국당이 오늘 세 의원들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자기도 윤리위원회에서 해 달라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이 법 통과에 찬성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광온>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