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여권이 발급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6개 부처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동안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도 가능해진다.
또한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한다.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5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법무부와 국세청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 막는다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면서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소송 결과 등 체납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체납자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 운전면허 정지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한다.
행안부가 연내 지방세법을 개정하면 오는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주택에 살거나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또한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