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부산CBS)
현 정부 들어 남북 화해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에 정착하려는 탈북민들은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경찰이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대신 '신변 보호'나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경찰을 통해 연계된 민간영역의 지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산지역 대표 탈북민 지원 단체인 A단체는 올해 들어 민간 업체 명의의 기부가 10건 이상 줄었다고 토로했다.
A단체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개인 기부보다 단체 단위의 기부가 많이 줄었다"면서 "지원을 끊은 업체들은 저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 등을 근거로 기부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을 통해 탈북자에게 전달되던 '정착 지원금'도 확연히 줄었다.
앞선 정부 당시 부산지역 일선 경찰서에서는 민간 봉사단체나 지역 병원과 협약(MOU)을 맺고 탈북민들에게 생필품과 의료지원은 물론 합동결혼식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모습은 최근 들어 대부분 사라졌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일선 경찰서 한 탈북민 담당자는 "4~5년 전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이 서마다 경쟁하듯 활발하게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서서히 줄어들어 지난해에 했던 장학금 지원 등은 올해는 아예 없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이 명절 때면 수백 명의 탈북민을 지역 호텔 등에 초청해 벌이던 위안 행사도 다가오는 명절부터는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부산경찰청 담당자는 "본청에서 올해부터 경찰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그동안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에 분산됐던 역량을 '신변 보호'와 '범죄 예방'에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당장 부산에서는 다가오는 명절 위안 행사를 열지 말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 지원단체는 경찰의 이 같은 지원 끊기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탈북자들에게 정착지원과 신변 보호는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라 유관기관과 협조해 더 강화해야 하지 왜 분리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올해처럼 힘든 적은 없어 탈북자들 사이에서 다시 '탈남'을 고민하는 상담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화해 분위기 이면에 자신들은 되레 외면받을 수 있다는 탈북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