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를 순방중인 박원순 시장은 9일(화) 12시 멕시코 시티 한 식당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산 반도체 금수조치를 '정치적 의도를 가진 위안부 문제의 악용'이라고 규정, 이런 형태의 정치적 리더십은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9일 낮 12시(멕시코 현지시간) 중남미 방문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연구를 하다 보면 역사교과서 사건이 있었을 때 일본 시민사회가 이걸 반대해서 일본 교과서 채택률이 0.01%밖에 안 됐다"며 "그걸 보면 일본 국민, 시민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과거사를)단기적,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정치적 리더십은 용서받기 어려울 것"작심 비판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굉장히 '적반하장'이란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아베 수상을 포함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1965년 한일기본협정에 따라서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유스 코겐스 즉 로마법의 강행규범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은 결코 국가가 대신 포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며 일본정부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법의 기본 정신에 비춰 보더라도 위안부 문제 등 한일과거사에서 비롯된 아픈 역사에 대한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총리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독일의 전후 처리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과거사 대응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는 지도 지적했다.
박 시장은 "독일의 경우, 정부와 기업들이 기금을 내서 그 희생자들에 대해 빠짐없이 배상을 했고 또 브란트나 슈뢰더 전 총리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기 때문에 전후에 EU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다시 존경받는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저는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이런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서 일본이 과거청산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이웃나라로서 새로운 미래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베는) 이것을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국을 분열시키는 데, 아시아의 중요역할을 하는 나라로서는 정말 무책임하고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한 어조로 아베를 성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멕시코시티 지속가능한 도시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일본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정치권 일부 정파에 대한 비판발언도 했다.
박 시장은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과거청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동의하지 않고 마치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이런 일부 정치 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줄을 서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일본발 무역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시장은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취약점이 다 드러난 것 아니냐"고 지적, "원천기술이라든지 부품에 있어서의 자립도를 우리가 좀 더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결코 온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2의 독립을 위해서. 올해는 상해 임시정부 100년, 그리고 3.1운동 100년으로 정말 특별한 해"라며 "이를 계기로 한국사회가 한 층 근본을 다지고 더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제2의 경제혁명,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