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정관용> 지난 5월 이후 77일 만에 오늘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두 발을 또 동해상으로 발사했죠. 한반도 둘러싼 정세. 이모저모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안녕하세요.
◆ 김동엽>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신형 단거리미사일이라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네요.
◆ 김동엽> 그렇습니다. 아마 일단은 사정거리, 사거리라고 하죠. 얼마나 날아갔고 어느 정도 고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5월달에도 비슷한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사일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그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아마 국방부가 상당히 좀 빠르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것이 뭐다라는 것들은 일단 밝힌 거라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북한형 이스칸데르 이렇게 부르던데요.
◆ 김동엽> 그렇습니다. 이스칸데르는 러시아제인데요. 이것과 아마 비슷하고 이것을 이제 들여와서 역설계를 했다든가 아니면 개량을 해서 북한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이걸 명칭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쪽에서는 KN-23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요. 별칭으로 통상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이건 UN제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김동엽> 문구상으로 놓고 보면 명확하게, 큰 틀에서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 모든 탄도미사일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다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탄도미사일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도 국방부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 5월 달에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미사일은 이미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5월달도 그렇고 이번에도 아직 탄도미사일이란 단어는 쓰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제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정관용> 엄밀히 말하면 탄도미사일이죠.
◆ 김동엽>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맞는데 사거리가 길지 않으면 단거리인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제재에, 논의대상에 올리지 않았었던 거죠.
◆ 김동엽> 그렇습니다.
◇ 정관용> 관행적으로.
◆ 김동엽> 관행적으로 그랬고 또 이번에 사실 지난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단거리미사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이라고, 그것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UN제재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유예가, 단거리는 아니고 중장거리 이상이다 이런 정도 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5월 달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 미국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이거 별거 아니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아직 미국 쪽 반응은 안 나온 것 같아요.
◆ 김동엽> 그렇습니다. 내일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미사일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보다 비슷한 거리 430km 나갔고 또 하나는 690km라고 상당히 멀리 나갔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2개가 서로 다른 발사체로 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상당 부분 고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거리가 길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5월달에 발사한 이스칸데르가 맞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제재가 아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고 이번에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미국 스스로가 약간 말을 바꾸는 것이 되기 때문에.
◇ 정관용> 앞뒤가 안 맞죠.
◆ 김동엽> 북한도 상당히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지난 5월 달에 이미 뭐랄까요. 면죄부를 받았다고 하나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같은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러면 5월 달에 쏴서 별 반응 없었으니 이번에도 또 쏜다? 그럼 효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쏜 거예요?
◆ 김동엽> 이 미사일을 쏘는 게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또 최근에는 실무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어떤 양보를 받기 위한 그런 대외적인 어떤 강압정책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그런 메시지도 충분히 있겠지만 이런 외부적 메시지와 함께 내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북한이 현재 하계 훈련 기간이고 또 북한이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이 군사를 내려놓고 경제로 매진하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실 군사훈련을 외부적으로 보여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상당히 우려, 안보적으로 우려를 할 수 있고 군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 하노이 이후에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회담 유무에 상관없이 자신의 할 일을 하겠다.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고 군 사기를 올리는데, 특별하게 미국과의 대화의 국면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회담을 깨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면 자신의 할 일은 하면서 가겠다는 어떤 내부적인 관리와 외부적인 메시지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다음 주 태국에서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여기서 만날 걸로 예상이 됐는데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여기 안 가겠다고 발표가 났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 김동엽> 아무래도 이제 실무회담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북한이 지금 현재 6월 30일 이후에 2~3주 내 실무회담을 열겠다. 북미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3주 지났잖아요.
◆ 김동엽> 3주도 지났고 한 달이 거의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무협상을 위한 쌍방 간에 어떤 작은 접촉조차도 상당히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북한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미국에게 압박을 하고 몸값을 올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북한은 나름대로 지금 하노이에서 노딜을 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뭐랄까요. 미국하고 협상하는 데 있어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실패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가시적인 뭔가를 주지 않으면 실무회담을 가지 않으려는 이런 차원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폼페이오를 만나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니까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좋은, 그런 차원에서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가시적인 뭔가를 주기 전에는 어떤 회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장관급 회담까지 가려면 실무협상에서 무언가 나와야 되고 그 실무협상을 가기 위해서는 미국 쪽에 뭔가 언질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다 이거죠?
◆ 김동엽> 그렇죠. 상당히 하노이 이후에 이런 북미 간에 만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럼 실무협상은 지금 시작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밑 대화는 되고 있는 겁니까?
◆ 김동엽> 지금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서신이 오간 적은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만 봐서는, 실제로 서신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실무회담을 위한 접촉은 지금 없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언제쯤 물꼬가 트일까요?
◆ 김동엽>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건 북한 측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에 반발씩 양보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북한도 양보가 필요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실무회담을 하자고 이야기한 쪽은 미국이지만 미국이 사실 북한한테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빅딜이나 포괄적인 합의를 요구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어떤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내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제시할 구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라든가 또 평화 선언이라든가 불가침 조약 같은, 어떤 입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가시적인 의제들을 제시해 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으로 만나고 북한땅도 밟고 이제 그러고 얼마 안 지난 상황인데 그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일본은 우리한테 경제 보복, 수출 규제하고요.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들이 카디즈 왔다 갔다 하고요.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 쏘고요. 이거 왜 이럽니까? 전반적인 상황이 왜 이래요?
◆ 김동엽>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 참 어려운, 외교적으로나 남북 관계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또 너무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런 위기라는 게 또 한쪽에서 보면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다 연결돼 있다기보다는 또 각자 또 나름대로 그런 어떤 개인적인 국가별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이 북한에 관계되거나 또 북미 관계 돼있다. 이렇게 너무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만 연결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안별로 좀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너무 과도하게 연계시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미일중러에 남북까지 6자 회담이나 6개국 동북아 정상회담 이런 거 좀 안 됩니까?
◆ 김동엽>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구도 자체가 이번에 중러 간에 이번 있었던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항공기 우리 영공까지 침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미국의 어떤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러 공동 대응, 미국 대 중러의 대립의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의,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호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주변 세력들을 결집하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어떤 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균형 잡힌 다자간의 안보협력체를 지금 바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럴수록 우리가 그런 걸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동북아 평화 공동체 구상, 6자 회담하자 뭐 이런 거 말이죠.
◆ 김동엽> 벌써 이미 저희 이번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날 신한반도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남북한 안보공동체 그다음에 경제공동체 이야기를 한번 했죠. 그러면서 또 이러한 것이 동북아시아 안보와 경제의 어떤 공동체로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상력이 부족한 게 아니죠, 사실요. 이런 상상력이나 이런 아이디어는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도입하기 위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상상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것, 희망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갈 길은 거기밖에 없는데, 그렇죠? 고맙습니다.
◆ 김동엽>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