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생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광주시 초·중·고교 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 자료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학생의회가 자치능력에 기반해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학생의회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근거해 광주시교육감 및 동·서부교육지원장에게 학생인권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야 함에도, 2012년 첫 구성 이후 학생의회의 권고가 시책에 반영된 적은 물론 교육감·교육지원장에게 권고 및 의견 표명한 적조차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학생의회 결정내용 이행, 차기회의 때 보고·논의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학생의회 운영목적 및 전체 학생들 입장과 거리가 먼 안건도 제출되었으며, 일부 회의는 성원이 충족되지 못해 논의만 진행하다 마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생의회업무 장학사가 회의를 일부 진행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학생의회 권한과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의회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일부 학생의회 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학생의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민주적이면서 인권친화적으로 학생의회 자치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학생의회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고. 학생의회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생자치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