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제주도가 도의회의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요구를 공식으로 거부했다.
제주도는 도의회에 답변서를 보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막마지 절차가 진행중인 현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청원을 의결한데 대해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공론화 청원은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도민 1만 2000명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제주도는 답변서에서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공항 인프라 확충은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들과 정당들의 한결같은 공약사업이었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수십 차례의 설명과 공청, 토론 등을 거친 공론화의 결실이다"고 강조하며 이미 충분한 공론절차를 거친 사업임을 강조했다.
사전타당성 용역기간인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43개 읍면동별 도민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쳤고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활동과 관련한 공개토론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간담회, 기본계획 설명회 등을 모두 거쳤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또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의 공론조사 요구는 도민사회의 오랜 공론화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30여 년을 기다려온 도민에게 찬반 의견을 다시 물어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과 다름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론조사 보다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주민열람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제2공항과 연계한 제주 발전과 도민 이익, 상생 발전 방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공론화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이제는 도의회로 공이 넘어 갔다.
제주도의회는 공론화 청원을 의결하면서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제주도가 거부하면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찬․반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민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회가 최대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도 10월 말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일정상 공론화가 가능하겠느냐는 비관론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도의회는 '지난 2월 국토부와 민주당이 참여한 당정협의회에서 '제주도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올리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어떤 방식이든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