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종훈 (경남교육감)
◇ 정관용>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 지금 정부는 그쪽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정작 현장 교육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은 정시 확대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네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오늘 회의를 열었다고 하고 여기서 대입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를 한다는데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입제도개선 연구단장 맡고 계신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 잠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종훈> 반갑습니다. 박종훈입니다.
◇ 정관용> 오늘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의 결론은 다 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 박종훈> 지금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의 연구결과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연구 결과이고 교육감 협의회 회장도 연구단장인 저도 그 연구 과정이라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연구단의 연구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연구에 따르면 정시비중 확대가 옳지 않다. 이건가요?
◆ 박종훈> 네. 대단히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5년에 도입될 고교학점제 그리고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 과정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수능 중심 정시 확대라는 것은 그 전체적인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그렇다는 것은 고교학점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교육부 쪽의 주장은 지금 수도권 중심의 일부 대학에 한해 정시비중을 조금 상향하는 방향은 2025년까지의 과도기적 정책이다라는 설명 아닌가요?
◆ 박종훈> 수도권 지역의 일부 대학이라고 하지만 그 영향력은 전국에 미칠 수밖에 없는 비중이 있는 대학들이라는 점에서고요. 그리고 2028년이라는 것은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첫 대학 입시가 되는데 방향에 있어서 반대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은 그것이 작은 변화이든 부분적인 것이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이상 노력해 온 것에 대한 어떤 역방향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과도기적 조치라 하더라도 이건 어떤 지금까지 한 10여 년 쭉 가던 방향의 역방향이다, 핵심은 그거군요.
◆ 박종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정시를 지금 역방향으로 조금이라도 확대를 하면.
◆ 박종훈> 지금까지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식 중심 그래서 교사의 강의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졌던 데 비해서 앞으로 미래는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창의력이 중요한 바탕이 돼야 되고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수능 체제로 수능을 중심으로 두어버리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된다, 수업이 파행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문제풀이 중심으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수능 중심으로 가는 것이 결코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따지면 정시나 수능 위주의 대안으로 나온 이른바 학종 이게 그냥 잘 사는 집 아이들만 유리한 거 아니냐는 식의 공정성 문제 때문이다라는 답이 많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종훈> 국민들? 학부모님들의 여론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것이 더 교육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지향적인 가치냐 하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정시가 70% 이상을 차지할 당시에 정시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아서 학생부 중심의 수시가 서서히 진행이 높아졌다는 걸로 치면 학부모님들의 반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입시 제도에 대해서 거기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다수의 국외자들은 현재의 제도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얼마만큼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학생들이 교과학습도 중요하지만 운동도 할 수 있고 악기도 만질 수 있고 독서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전인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어온 것을 공정성이라는 이야기 하나로 해서 뒤로 되돌리기에는 이 공정성이라는 것도 입학사정관제가 처음 10년 전에 도입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꾸준히 보완해서 이제는 흔히 말해서 조국 사태가 불러온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교육감 표창까지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많이 꼼꼼하게 고쳐왔습니다, 수정 보완되어 왔습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렇다면서요. 외부 표창이나 논문 이런 건 아예 이제는 다 빠진다면서요?
◆ 박종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교등급제를 한다든지 자사고의 문제라든지 일부 특목고의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특권학교라고 불리는 문제,고등학교를 등급을 가지고 대학이 사정한다는 이런 문제는 해소돼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큰 틀에서 교육 과정의 정상화에 기여해 온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이렇게 손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전인적 교육 과정, 자기주도적 학습 그리고 그 방법으로써의 고교학점제까지 그 방향에 어울리는 교육감협의회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에서 만든 대입제도안은 어떤 겁니까?
◆ 박종훈> 저희들은 우선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교육과정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든 수능 위주 전형이든 아니면 특기자 전형이든 하는 이런 몇 가지의 전형 방법을 가지고 학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우선 방금 그 말씀은 지금까지는 수시를 너무 빨리 뽑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시와 비슷한 시기로 늦추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 박종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정상화됩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 박종훈> 앞으로 2025년을 과도기로 해서 2028년에 뽑히는 학생들이 2025년에 본격적인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입학 시험이 2028년 입학입니다. 그때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수능의 비중을 지금 이상으로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능에 있어서 지금은 영어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탐구과목 일부 과목까지도 성취평가제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이행을 해서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현장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관용> 수시, 정시를 통합한다 또 수능 비중은 높이지 않고 가급적 많은 과목을 절대평가화하자 이거네요.
◆ 박종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뭘 가지고 선발을 하죠? 차별성은 어디다 두죠?
◆ 박종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수능이라는 것이 변별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한 5단계 평가라는 성취평가제를 통해서 등급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신에 있어서 이게 성취평가제가 돼야 되는 것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데 만약에 수능이라든지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지 않으면 수능점수에 유리한 과목으로 학생이 선택할 수밖에 없지 정말 고교학점제의 취지인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 자기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찾아가는 이런 것이 고교학점제라면.
◇ 정관용>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디서 변별력을 갖고 대학이 학생들을 뽑느냐는 거죠.
◆ 박종훈> 학생부가 교과 성적만 그렇게 그냥 단계별로 있는 것에서 이른바 세부 능력과 특기사항이 적혀지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과 잘하는 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될 이런 점들까지도 다 상세하게 적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등학교가 좀 더 공정하게 작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세부 능력과 특기 사항도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워낙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는 교과 이외의 비교과 영역도 대학이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넣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결국 수시, 정시 통합, 수능 비중 낮추고 절대평가화하고 학생부의 세부 능력 그리고 교과, 비교과 능력까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감안하도록 하자. 요약하면 이렇게 되네요?
◆ 박종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종훈>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