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공사계약보다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구청의 관행이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많게는 당초 공사액보다 예산이 50% 이상 늘어난 곳도 있었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의 시공단가를 기존 공사단가보다 2배이상 높게 쳐준 사실도 드러났다.
설계변경된 공사 80%이상이 증액부산진구가 지난 2006년에 시행한 전포 2동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사업계약 금액이 1억3천8백만 원이었지만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 2억8백만 원으로 공사비가 7천만 원이나 늘어났다.
2007년 부암1동에서 당감1동 간 도로개설 공사도 당초 1천9백만 원에서 2천8백만 원짜리 공사로 바뀌면서 공사비가 50% 이상 뛰었다.
부산진구청에서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발주한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을 한 것은 모두 74건으로 이중 공사비가 줄어든 공사는 1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0건의 공사는 앞선 사례처럼 모두 공사비가 증액됐고, 심지어 2006년 부산진구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은 공사비가 67%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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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은 부산진구의회가 최근 구청 건설과를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됐다. 구청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당초 계약금액보다 올려잡는 관행을 구의회가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구청 측은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한 부분이 많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건설과에 따르면 보통 공사입찰을 보면 당초 설계금액의 88% 정도 수준에서 공사계약이 체결된다. 예산액에 비해 공사비가 12%정도 남는다는 것.
구청, "남는예산 조금이라도 더 공사에 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렇게 남는 공사집행잔액으로 공사구간을 조금 더 늘려잡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사를 추가하다보니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구청 측은 설명했다.
부산진구 건설과 박종국 과장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예산을 이렇게라도 쓰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환수된다"며 "빠듯한 구청의 예산 사정상 남은 잔액이라도 공사비로 넣어서 공사구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진구의회 쪽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공사구간은 같은 공사라도 이상하게 공사단가가 높게 책정된다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부산진구의회 김병환 의원은 "본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비와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로 하게되는 공사비의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며, "예를 들어 본 공사에서 도로 1미터당 공사비가 1만 원이 든다고 하면, 추가 공사는 미터당 2만 원, 5만 원씩 책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의회 "추가공사의 공사단가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구청이 제출한 지난 2006년 가야천지류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자료를 보면 기존 936미터 구간의 복개구조물 보강공사가 2억6천1백만 원에 낙찰돼 1미터 당 공사비는 27만9천9백 원이었다.
하지만 설계변경을 통해 6미터를 더 공사하기로 하면서 공사비는 3천5백만 원 더 증액됐고, 더 늘어난 6미터 구간의 미터당 공사비를 따져보면 무려 585만원으로 공사단가가 기존 공사단가에 비해 20배나 높았다.
이 밖에도 2006년 거제천지류복개구조물보수보강공사나 2007년 전포천복개구조물보수보강공사 등 다른 비슷한 공사에서도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로 공사한 구간은 공사단가가 대부분 기존 단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진구의회 측에서는 공사단계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사비가 당초 설계보다 많게는 60%가까이 늘어나는 부분은 구청이 사전에 증액요소를 정밀하게 진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추가공사의 경우 공사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감시를 해나갈 것이며,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 또한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