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의 일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다.
이 초안은 북한에 대한 해산물과 섬유 수출 제한을 풀도록 요구했다. 또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대북 제재 적용 예외를 촉구했다.
또 해외근로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할 것과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들을 오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2017년 안보리 결의의 중단을 요구했다.
로이터는 양국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이 15명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회에 상정됐는지는 또는 표결 예정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을 반드시 포함한 9개 나라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하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은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이라 해당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뀐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