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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조현아·조원태 개성 강하신 분들.. 공동경영 못해”

사회 일반

    채이배 “조현아·조원태 개성 강하신 분들.. 공동경영 못해”

    한진家 3남매 공동경영 할 수 있는 상황아냐
    주총 앞둔 조현아 ‘조원태 물러나게 하겠다..’
    조현아 ‘전문경영체제’ 조원태 ‘재무구조 개선’
    총수가 돌아가시거나 감옥 가야 주주친화정책
    3남매, 좋은 경영진 뽑는 역할만 해도 충분해
    3월 한진칼 주주총회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국민연금 ‘누구 편드냐’에 따라 체제 바뀔지도
    삼성 파기환송심 판사, 삼성-이재용 동일시?
    준법감시위원회, 법적 권한 없다. 의도 불순
    이재용 부회장 감형 위한 명분 만들어주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정관용>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죠. 치고받고 집안싸움 뭐 우리가 관심 가질 거 있느냐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재벌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이게 연결돼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문제 역시 지금 생각해 볼 대목이 많고요. 그래서 재벌개혁에 그동안 앞장서오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고 조양호 회장 작고하시면서 형제간에 우애 좋게 잘 합의해서 해라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 채이배> 사이좋게 지내라 말씀하셨죠.

    ◇ 정관용> 서로 합의해서 잘.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지금?

    ◆ 채이배> 네 제가 작년에 돌아가시자마자 그때는 아마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저히 이 집안은 형제간에 공동 경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 정관용> 왜요? 왜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때부터?

    ◆ 채이배> 일단 삼남매가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이미 국민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세 명 다 사건사고가 있죠.

    ◆ 채이배> 조원태 회장 같은 경우는 인하대학교 부정입학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현아 씨는 땅콩회항, 조현민 씨는 물컵갑질, 게다가 어머니인 이명희 여사까지도 이제 폭행 갑질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또 가정 집에서 쓰는 물건들을 대한항공을 통해서 밀수한..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런 얘기들 때문에 도저히 이 집안은 무슨 공동경영을 하거나 사이좋게 합의할 수 없겠다고 아버님이 생각하시니까 그런 유언까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좀 물의를 일으키고 논란을 빚었다는 면에서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나 봐요?

    ◆ 채이배> 그만큼 자기 개성들이 강하신 분들이라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조원태 회장이 이명희 여사님, 어머님 집에 가서 또 폭행. 폭행은 아니고 아무튼 집안 물건을 많이 때려부셨다.

    ◇ 정관용> 손에 피가 난 사진도 있었고.

    ◆ 채이배> 그런 기사가 났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흔히 이런 재벌 일가에서 상속다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균등하게 나누게 돼서 다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업이니까 경영권을 놓고 서로 다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특히나 지난 5월에는 재벌은 이제 회장, 총수를 정해야 되는데 조원태 회장으로 정했어요. 그랬더니 또 조현아, 조현민 씨가 또 그때 발끈해서 한번 시끄러웠었는데 다시 잠잠해졌죠. 그런데 지금 3월달 주총을 앞두고 다시 조현아 씨가 조원태 회장을 아무튼 물러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외부 세력과 힘을 합쳐서 경영권 분쟁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조현아 전 부사장과 외부 세력이 합친 지분하고 현 조원태 회장과 어머니 그다음에 또 다른 조현민 이 세 분 지분 및 한진칼 내부.

    ◆ 채이배> 그리고 델타항공이라는 또 우호 주주.

    ◇ 정관용> 그러니까 양쪽 합친 지분이 지금 비슷비슷하다면서요.

    ◆ 채이배> 비슷합니다. 조현아 쪽이 한 32% 되고요. 조원태 쪽이 33% 정도 됩니다. 1%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 정관용> 32:33. 더 꼼꼼히 들어가면 더 좁더라고요. 영점 몇 퍼센트 차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조원태 회장 측에서 부지를 매각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매각하기로 한 부지가 이게 다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관련이 있는 부지라면서요? 그건 또 뭐예요?

    ◆ 채이배> 조현아 씨가 이제 경영을 할 때는 호텔 쪽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대부분 그런 호텔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매각함으로써 결국 호텔 사업에 힘을 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현아 씨가 혹시라도 경영권을 갖게 되더라도 막상 할 게 없게 만드는 거다 이런 해석은 하는데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요. 당장 조원태 회장 쪽에서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기존에 자기가 1년간 경영을 했고 또 조양호 회장이 아팠을 때부터 본인이 경영을 맡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했는데 실적이 계속 나빠졌거든요. 주주들한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경영 능력이 없음, 무능함을 보여준 상황인데 결국 조현아 씨가 외부 주주들과 연합을 해서 전문 경영인으로 회사의 경영체계를 바꾸겠다고 했을 때 자기가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주주들에게 '당근'이 뭐가 있을까. 결국은 당장 현금과 이익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배당을 더 주거나 아니면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이자 비용을 줄여서 기업 실적이 좀 나아지게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튼 제시를 해야 되니까 한 거죠.

    진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재벌은 이렇게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거나 또는 돌아가시거나 해야 이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친화정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걸 또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게 그나마 이렇게 둘이 싸우면 최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서로 위협이 되면, 경쟁을 하게 되면.

    ◆ 채이배> 이게 이제 나름의 경쟁이 되는 거고 주주들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 썼습니다마는 '형제간에 경영권 다툼하는 거 우리가 일일이 신경 써야 되나' 싶은 감도 한편에 있어요. 또 워낙 눈쌀 찌푸리게 한 행동들을 해 오던 분들이라 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재벌개혁적 관점에서는 한번 뜯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모신 거거든요.

    어때요? 재벌개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표면상 내세우고 있는 바는 자기가 경영권 갖지 않겠다, 전문경영인체제로 돌리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옳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채이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재벌 3세, 삼남매 모두 다 경영 능력이 굉장히 없음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경영 맡지 말고 결국은 그냥 대주주로서의 역할은 하되, 즉 배당받고 좋은 이사나 경영진들 선임할 때 목소리 낼 수 있으면 되죠. 그리고 진짜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직원들과 갈등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과의 갈등도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이 회사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조원태 회장이 제시한 그런 부지 매각을 해서 현금 마련하고 이익 내는 것보다는 경영체제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전문 경영인 체제 가는 것이?

    ◆ 채이배> 지금은 대주주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 경영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는 좋은 경영진을 뽑는 역할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는 지금 외부 지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분들은 전문경영인체제로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까?

    ◆ 채이배> 그렇죠. 결국 외부 주주들이 지금 주주연합을 통해서 각자 자신들이 이사 후보를 낼 겁니다. 그러면 이사회 내부에서도 서로 어떻게 보면 견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이사회는 굉장히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들어왔을 때 또 이사회는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잘하나 감시, 감독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우리가 기업 내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책임과 권한을 각자가 제대로 갖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한진칼의 상황이 이번에 체제를 전환해서 진짜 전문경영인체제로 가보고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국민연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지분 몇 퍼센트예요?

    ◆ 채이배> 지금 한 4%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원태, 조현아 양측이 굉장히 지금 박빙의.

    ◇ 정관용> 비슷하잖아요.

    ◆ 채이배> 지분율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죠.

    ◇ 정관용> 또 그 외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중요한 행위자가 있나요? 나머지는 다 소액주주?

    ◆ 채이배> 알려진 건 없기 때문에 5% 이상 공시를 해야 한 번이라도 드러날 수 있는데 지금 한진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국민연금이 5% 미만이지만 한때 5%였다가 떨어져서 그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주주들은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누구 편 드느냐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몰릴 수도 있나요?

    ◆ 채이배> 그렇죠. 작년에 제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갔었는데요. 그때 조양호 회장 이사 재선임 반대를 이끌어냈는데 그때 국민연금을 비롯한 거의 대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은 재선임에 반대 의견을 던졌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다 그걸 위임장을 확인했었거든요.

    결국 국민연금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유사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그럼 이런 대목,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국민연금이 이번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어느 쪽 편 손을 드느냐는 어떤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결정되는 겁니까?

    ◆ 채이배> 국민연금에서 이런 의결권을 또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원회에서 이걸 다룰지 말지를 다시 한 번 결정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첨예한 경우는 거기서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전문행사위원회에서 이게 논의가 될 것이고 의결권위원회에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투자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현아 측이 내세운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조원태 회장이 내세운 지금 내용을 두고 뭐가 더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고 국민연금에 이익이냐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따지게 되면 조현아 부사장 측, 즉 전문경영체재으로 가겠다는 쪽으로 손 들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 채이배> 저는 그쪽이 더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국민연금은 그쪽 편을 들 가능성이 더 크다. 또 채이배 의원 보실 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 채이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한진그룹 정도의 규모가 되는 재벌 집단 내에서는 거의 최초의 전문경영인체제로 가는 거 아닌가요?

    ◆ 채이배> 맞습니다. 총수가 아예 손을 뗀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감옥을 가더라도 '옥중경영'이라고 하면서 손을 떼지 않았는데 만일 이번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최초의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것의 의미는요?

    ◆ 채이배> 여기서 만일 좋은 성공 케이스가 된다면 다른 기업 집단에서도 무능한 재벌총수의 가족들이 굳이 경영을 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될 것이고요.

    ◇ 정관용> 그냥 대주주권만 행사해라.

    ◆ 채이배>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박창진 전 노조위원장 땅콩회항의 피해자 지금 정의당 입장해서 비례대표 후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 인터뷰를 저희가 했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간다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했더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도 번복을 자주하니까.

    ◆ 채이배> 저도 솔직히 쉽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나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는 주주가 연합된 그룹의 형태이기 때문에.

    ◇ 정관용> 외부, 무슨 강성부펀드, KCGI 등등 이런 게.

    ◆ 채이배> KCGI하고 그다음에 반도건설인가요? 들어와 있는데요. 결국 그 주주들이 조현아 씨 측을 또 견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현아 개인은 못 믿겠지만 그 주주 그룹 내에서의 어떤 운영에 대한 방식을 본다면 한 번쯤은 거기를 믿고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이러다가 또 조원태, 조현아 이렇게 남매간의 자기들끼리.

    ◆ 채이배> 화해를 하고.

    ◇ 정관용> 물밑에서 뭔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똘똘 뭉치는 거 아니에요?

    ◆ 채이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압니다.

    ◇ 정관용> 하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전문경영인체제를 공개적으로 하겠다. 오너가 손을 떼겠다고 한 것에 한번 일단 표를 던져줘보자.

    ◆ 채이배> 그리고 조현아 씨는 지금 계열 분리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공은 조원태 회장이 하고 자기는 호텔 쪽만 맡도록 하고 조현민 씨가 옛날에 진에어 쪽을 또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서로 그렇게 계열 분리해서 각자 자기 일하고 살자라고 추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밑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또 합의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삼성, 얼마 전 저랑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했었습니다만 재판부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걸 다루고 있는 고등법원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준법감시위원회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옳은 거예요? 재판하면서 과거의 어떤 죄를 어느 형량으로 할지 정하는 게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옳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채이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재판부가 굉장히 재판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면 소를 잃은 것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외양간도 회사가 고쳤습니다. 그런데 소도둑인 개인을 봐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즉 '삼성은 다 이재용'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판사님이.

    ◇ 정관용> 그렇죠.

    ◆ 채이배> 그리고 이익에 미국의 양형기준을 예시를 하면서 판사님이 미국의 양형기준을 참조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양형기준이 기업을 처벌할 때 기업이 시스템이 좋으면 기업 처벌을 좀 덜하겠다 그래서 벌금이나 영업정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덜하겠다는 것이고 기업 범죄 처벌할 때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 범죄 처벌할 때는 이런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과 이재용을 동일시 한 잘못이다?

    ◆ 채이배> 동일시하는 큰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게 공개적으로 계속 천명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째.

    ◆ 채이배> 그러니까 이제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양형 부분은 결국은 법률로 정해진 상한선, 하한선만 지켜지면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결국 법관의 양심에 달린 거고 그 부분은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준영 판사가 우리 한국 법원이 정해놓은 양형기준을 따르면 되는데 이걸 안 따르고 미국의 양형기준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좀 무리수를 두고 계신 것 같아서 논란이 많이 된 거고요.

    ◇ 정관용> 아무튼 그건 그 정도로 정리해 놓고 그것과 별개로 준법감시위원회의 발족과 활동 개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채이배> 결국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법원의 권고에 따라서 자기 형량을 감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고요. 그리고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이 참 말이 안 된다는 게 원래 준법감시제도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 채이배>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준법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굳이 임의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하라는 거고 이런 임의기구는 법적인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도 안 집니다. 언제든지 이재용 부회장이 만들고 싶으면 만들었다 없애고 싶으면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권한과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슨 자료를 보고 싶어도 회사가 안 주면 그만이고 그리고 내가 무슨 제안을 했는데 안 들어줘도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마저 지금 법원이 무시하고 이걸 임의기구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걸 자기가 평가해 보고 잘하면 감형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상황인 거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섞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걸 섞지 않는 게 문제가 있다 그 얘기는 거기서 정리를 하더라도 그나마 잘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잘할 만한 구성이 아니다?

    ◆ 채이배>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기구 자체가?

    ◆ 채이배> 왜냐하면 임의기구고 법적 권한과책임이 없고 그리고 언제든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기대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 정관용> 삼성전자 노조가 만들어졌잖아요. 노조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들이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2번 정도 보냈는데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두 번 다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면 이건 기대 못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 채이배>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뭐해요, 준법감시위원회는?

    ◆ 채이배> 결국은 그 회사 내의 임원이 이런 거 좀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런 거를 본인들이 이제 챙겨보겠죠. 그러면 뭔가 회사가 그런 것을 할 때의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를 내가 막 문제제기를 하면서 파고들어서 보겠다라고 하면 자료 안 보여줄 거거든요.

    그럼 자기는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감형을 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걸 알고도 그냥 협조하고 계신 건지 좀 참담합니다.

    ◇ 정관용> 하여튼 태생부터 조금 묘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기대난망이고 현재까지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고맙습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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