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꼼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비례전용 정당이 4·15 총선에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비례정당에서 의석수를 얼마나 얻느냐가 제 1당의 여부를 가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애초 지난 12월 도입된 선거법의 취지대로라면 소수당에 비례의석을 고루 나눠주고, 대형정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판가름 내야하지만 정 반대 상황이 돼 버린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6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전 권리당원에 비례연합정당 참여여부를 묻는 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의원 수를 독식하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제 1당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전당원 투표 제안문에서 "우리당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다"면서도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독식과 원내1당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꼼수 논란을 의식하지만 미래한국당의 꼼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 민주당, 연합정당 안하면 통합당 145석 차지…"비례 독식"이는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의 분석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정당을 하지 않을 경우 미래통합당에게 1당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했다. 또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라도 민주당이 참여해야 미래통합당의 제 1당을 저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현행대로 할 경우 민주당은 최대 137석을 얻는다. 하지만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예상의석 수는 145석을 얻어 제 1당을 차지한다고 계산했다.
민주당만 비례연합정당에 독자 후보 없이 참여할 경우에는 민주당과 연합정당이 합해 144석에서 149석을 얻는다. 반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38~137석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의당까지 참여할 경우, 민주.정의.연합정당은 모두 153석을 얻고,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38석을 차지한다. 지역구 득표나 정당 득표율이 모두 예상치지만, 민주당의 위기 의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대목들이다.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도 의식하듯 연합정당은 비례민주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비례연합정당에 "이름을 뭐라고 하든 더불어민주당 비례전문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당안팎에서조차 비례연합당 참여로 지역구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전날 "상황이 어려울 때 원칙을 지켜나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으나 상황이 어렵다고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일이 잘못됐을 때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된다"고 공개석상에서 지도부의 결정에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연합정당 참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비판을 의식한듯 민주당은 현행 선거법상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 의석 7석을 제외하고는 연합정당을 통해 얻은 모든 의석을 소수정당에게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비례 후보 순번도 앞선 순위를 소수 정당에게 양보하겠다는 입장이다.
◇ 안철수 준연동형 반대했지만…국민의당은 '비례정당'
비례정당은 거대정당 뿐 아니라 소수당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안철수계 의원들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대했음에도 국민의당을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전용당으로 사실상 전환해 '앞과 뒤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판만 해놓고 이제와서 수혜만 노리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활용하려는 창당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대표하는 자유공화당도 비례의석을 노리고 있다. 최근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지자들이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조국수호당'을 만드는가하면, 핵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핵나라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등이 대표적이다.
비례들표율 3%만 넘으면 1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애초 다양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게 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기본취지이기도하지만 제대로된 지향이나 정책 없이 마구잡이식 창당으로 '비례대표 의원 노리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