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5~19:50)
■ 방송일 :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 정관용> 매주 월요일 2부 직격토론 책임져주시는 이재오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가 한 분씩 이른바 선공을 펼칠 수 있는 기회 드리잖아요. 이재오 전 의원 오늘 첫 번째 선공은 재난기본소득 관련이네요. 선공을 날려보세요.
◆ 이재오>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한마디로.
◆ 박지훈> 세게 나오시네.
◆ 이재오> 왜 깨진 독에 물 붓기냐 하면 나는 우선 시점이 지금은 재난소득을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은 방역이 경제요. 방역이 경제라고. 지금 방역해야 될 때인데 이 재난소득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게 중구난방이잖아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그냥 전부 돈 못 풀어서 환장한 사람들 같아,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하려면 또 그것도 지금 당장 돈 푼다는 것도 아니고 5월달쯤 돼야 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품권 반 주고 체크카드 반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건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 이재오> 그러니까 그게 중구난방이라니까요. 지금 하려면 내 생각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잖아요. 되면 그때 정부가 정밀하게 그동안 손해 본 기업은 어디고 손해본 기업이 얼마고 중소상공인은 얼마 손해봤고 영세는 얼마 손해 이걸 정확하게 조사,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지원자금을 대출해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 정관용> 종합대책을 그때 내야 된다
◆ 이재오> 이렇게 내놔야지 지금 돈 줄 것도 아닌데 선거는 다가오는데 지금 돈 푼다는 소리를 하는 건 나는 이거는 선거용이다. 선심용 선거대책용이고 역대 선거 중에 지금처럼 돈 풀어 선거하는 거 처음이고.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님.
◆ 박지훈> 기본소득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북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었고 스위스 같은 경우 하려고 했지만 반대했던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처음인데 어쩌면 이걸 도입하냐 마냐. 만약에 이 정도 재난 이런 게 없었으면 분명히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에서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구난방이라고 표현했는데 처음이고 워낙 반대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다른 거예요. 지자체장이 앞서 경기도 같은 경우 저도 경기도에 거주하지만 저는 40만 원 받습니다.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걸 떠나서.
◇ 정관용> 40만 원을 받아요?
◆ 박지훈> 가족이 4명입니다.
◇ 정관용> 1인당 10만 원인데.
◆ 박지훈> 애들거까지. 어쨌든 간에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뿐이고 제가 하나 딱 지적하고 싶은 게 왜 지금 이렇게 하냐 이러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만 안 좋습니까? 미국, 영국 난리도 아니거든요. 미국 푸는 건 별 말 안 하고 우리 조금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까?
◆ 이재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 돈이 지금 나가나요. 5월달 돼야 준다는 거 아닙니까? 5월, 6월.
◆ 박지훈>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그렇죠.
◆ 이재오> 절차가 지금 단돈 100만 원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거 받으려면 이 정부가 얼마나 어렵게 해 놨는지 그거 받으려면 두 달 걸려.
◆ 박지훈> 일단 경기도는 바로 받습니다.
◆ 이재오> 지금 돈 푼다 해도 그 돈이 5월, 6월 돼야 나가는 거고.
◆ 박지훈> 그건 정부 거고요.
◆ 이재오> 지금 경기도도 그래. 경기도는 40만 원인가 준다고.
◇ 정관용> 1인당 10만 원.
◆ 이재오> 까놓고 말해서 박 변호사님 같은 수준에서 돈 40만 원 받아쓰면 되겠어요. 안 받아야지.
◆ 박지훈> 왜 안 받습니까?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 이재오> 그 돈이 세금이지 지금 국가 빚이 680조야.
◆ 박지훈> 제가 세금 내겠습니다. 낼 때 내더라도.
◆ 이재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 나가면 국가 빚이 815조까지 올라가요. 국가채무가. 이 나라 거덜난다니까.
◆ 박지훈> 그런데 거덜나기 전에 민생이 거덜납니다.
시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에 '촉각'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재오>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지금은 돈 푼다는 소리 할 때가 아니고 방역할 때야, 방역. 지금 계속 방역을. 외국에서 계속 방역 확진자 들어오는데.
◆ 박지훈> 잘하잖아요. 14일 격리하고 있는데.
◆ 이재오> 들어와서 14일 격리하는데.
◆ 박지훈> 돈 풀어서 선심성이 아니라 돈 푸는 목적이 경제순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 이재오> 미국이라든지 외국인 입국을 막아야지.
◇ 정관용> 그러니까 이재오 전 의원은 입국한 사람들 전원 14일 격리가 아니다.
◆ 박지훈>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합니까?
◆ 이재오> 막아야지.
◇ 정관용> 아예 그럼 우리 교민들이 오는 건 허용하고?
◆ 이재오> 외국인 입국을 막아야지.
◇ 정관용> 외국인 입국 전면 중지?
◆ 이재오> 그렇지. 외국인 입국을 막아야 하고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격리조치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들어올 때 조사해서 막아야지.
◆ 박지훈> 그러니까 지금 사실 14일간.
◆ 이재오> 문 열어놓고 방역하는 게 어디 있어.
◆ 박지훈> 14일간 격리를 시킨다는 건 막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 이재오> 14일 격리 공짜로 하나요? 14일 격리를 공짜로 하냐고.
◇ 정관용> 지금 정부가 낸 안은 본인들 비용 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재오> 본인 부담이지만 검사비용 국가가 대준다는 거 아니요.
◆ 박지훈> 그건 얼마나 됩니까? 방역은 계속하더라도 저는 계속 그 얘기하고 싶어요. 밖에 상품권이라든지 중구난방으로 한다고 지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현금이 아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주는 거예요. 3개월 유효기간을 둔 거거든요. 그거 지나면 그냥 종이 됩니다.
◇ 정관용> 경기도의 경우가 그렇죠.
◆ 박지훈> 약간 차이가 있지만 지자체별로.
◆ 이재오> 지역화폐가 상품권도 그래. 경기도나 이런 데는 가능해. 저 지방 시골로 내려가면 상품권 줘봤자 어디다 쓰는 거여.
◆ 박지훈> 전주 쓸 수 있습니다.
◆ 이재오> 전주만 해도 중소도시지. 더 시골 자치단체로 가면 그거 어디다 쓰는 거야. 아무 데도 쓸모없는 거야.
◆ 박지훈> 왜 쓸모가 없습니까?
◆ 이재오> 그리고 지금 돈 풀 때가 아니라니까. 이재명 지사도 약간 맛이 갔어.
◆ 박지훈> 무슨 소리를 또 그렇게 하세요.
◆ 이재오> 맛이 가도 한참 갔어. 지금 자기가 돈 풀 때가 아니라니까.
◇ 정관용> 먼저 방역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죠?
◆ 이재오> 방역부터 해야지 지금 돈 풀 때냐고.
◆ 박지훈> 방역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방역은 잘 되고 있고 14일.
◇ 정관용> 잠깐만요. 박지훈 변호사 발언 좀 하고요.
◆ 박지훈> 지금 정책이 사실상 입국을 제한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14일만 증상이고 그것만 넘어가면 된다고 거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건 그렇게 보고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 경기부양이라든지 지금 방역문제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거든요. 정말 큰일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급되면 4월 1일부터 제가 지급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기도의 경우는 그렇죠.
◆ 박지훈> 석 달 유예기간 두고 있고 만약 저만 해도 쓸 겁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 박지훈>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써서 경기가 돈다면.
◇ 정관용> 이 대목에서 이재오 전 의원께 지금 미래통합당의 경우 황교안 대표는 40조 국채발행이란 얘기한 적 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금년도 500조 예산의 20%를 완전 용도변경해서 100조를 마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한테 월급식으로 줘야 한다 이런 안들을 냈거든요. 이재오 전 의원은 그분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신 거예요, 아니면.
◆ 이재오> 나는 생각이 달라요. 나는 김종인 위원장 생각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인데 20%를 다시 편성하면 100조가 남겠죠. 그 100조를 돈 풀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예산을 무슨 20%씩이나 빼낸다는 게 그게 쉽지도 않고 예산의 10% 정도면 50조잖아요. 50조 정도 예산은 10% 정도 예산은 우리가 국정감사를 해 보면 당장 급하지 않은 돈 그 정도는 돼요. 위에 놓는다, 다리 놓는다 뭐한다 이거는 당장 급하지 않잖아요.
◇ 정관용> 50조 정도는 좋다.
◆ 이재오> 그거는 10% 정도는 예산을 돌릴 수 있는데 20%면 5분의 1이잖아요.
◇ 정관용> 그건 너무 많다.
◆ 이재오> 100조인데 이건 돌려쓸 수 없는 돈이에요.
◇ 정관용> 좋아요. 그럼 50조 정도는 찬성하시는 거예요?
◆ 이재오> 50조 정도는 빚을 내기보다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산을. 예산을 짤 수 있다.
◇ 정관용>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건 좋다는 겁니까?
◆ 이재오> 국민한테 지원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되고 내가 이야기했듯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김 김종인 위원장이나 정부나 선거전에 돈 푼다 이야기하는 건 그거 다 선거용이고. 선심용 또 쓰는 거라.
◇ 정관용> 조금 지나서 피해를 정확히 조사하고.
◆ 이재오> 그렇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면 예산의 몇 프로 정도를 줄이면 된다든지 정확하게 재원을 계산해서 대책안을 마련해야지 그리고 이걸 한 번 주는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매월 40만 원 주는 거 아니고 10만 원씩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 주는 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깨진 독에 물 붓기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 박 변호사 돈 10만 원 갖고 가서 친구들하고 2번 하면 끝나.
◆ 박지훈> 소고기 먹고.
◆ 이재오> 그래, 소고기 한 번 먹으면 끝나. 그게 무슨 경제에 도움 되겠냐고.
◆ 박지훈>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일반적 상황이래면 이재오 의원님 말씀 맞죠. 상당히 긴급하고 비상 상태잖아요.
◇ 정관용> 박지훈 변호사님께 너무 발언이 없었어요.
◆ 박지훈> 미국이나 다 하고 있는데 미국은 비판하지 않고 우리 꼴랑 10만 원 그걸 한다는데 재원이고 뭐고 효과가 없는데 효과는 봐야 알 수 없죠. 기본소득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고 그게 용어는 달리 불리고 있지만 정말 추계로 봤을 때는 1조 3000억 쓰면 2조 이상의 경기순환효과가 있다고 경기도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봐야죠. 안 보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따라하고 옛날같이 간접적 방식으로 하자는 것은 지금 상황을 너무 인식을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