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
◇ 정관용> 코로나 고용 충격,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한지 알바노조의 신정웅 위원장을 바로 연결해 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신정웅>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알바노조에서 무슨 집계, 통계가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나 알바 노동자들이 잘리고 있는지...
◆ 신정웅> 그렇게 이제 공식적인 수치가 될 만큼 양은 많지 않지만 저희들한테 지금 상담 들어오는 걸 보면 작년 1년 동안 들어온 상담이 지금 한 4월달까지 들어왔을 때 벌써 넘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신정웅> 그 상담 양의 내용들도 대부분 시간이 줄거나 아니면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작년 1년 전체 상담 건수보다 금년 4개월간이 더 많다?
◆ 신정웅> 네.
◇ 정관용> 그만큼 쫓겨나는 알바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고,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임금을 못 받는 임금 체불도 그렇게 많다고요?
◆ 신정웅>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지금 소상공인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자기의 곤란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월급을 좀 안 주는 방향으로 편법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 정관용> 그래요?
◆ 신정웅> 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소연해도 좀 대책이 없는 거 아닐까요?
◆ 신정웅> 일단 일을 하다 보면 정식적으로 하지 않을 때가 있다 보니까 그 편법적으로 했던 것들이 약점으로 잡혀가지고 감정이 상하는 대로 일을 종료하기도 하시고요.
◇ 정관용> 편법적으로 한 거 약점 잡힌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죠?
◆ 신정웅>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는 원래 유통기간이 임박한 음식들은 취식을 하는 게 거의 암묵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사업주도 ‘그래 먹어, 먹어’ 해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지난번에 그렇게 먹은 거라든지 이런 거 다 차감해서 마지막 월급하고 퉁치겠다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 같은 거 그냥 알바 노동자한테 먹으라고 하다가 ‘너 지난번 그동안 계속 먹은 거 돈 안 물을 테니 월급 받지 마라’ 그런 거예요?
◆ 신정웅> 네. 월급을 주장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가지고...
◇ 정관용> 그럼 지금 있는 알바 자리도 떨어지는 판인데 새로 알바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건 경쟁률이 대단하겠네요.
◆ 신정웅> 현재 예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의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한 군데 있었는데 지난달에 파트타임 1명 뽑는데 400명이 몰렸어요.
◇ 정관용> 400명?
◆ 신정웅> 네. 그래서 거기 저희와 연결돼 있는 노동자분이 그때 일단 지원을 했다가 1차는 통과하고 두 번째 19명 뽑았을 때 2차 면접에서 결국 떨어졌는데 그때 사장님이 자기도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은 우리 프랜차이즈의 브랜드의 경험이 있는 분을 모았더니 19명이었고 이 중에서 한 분을 선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이제 기존에 일을 하시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일의 근무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주 14시간, 15시간 이하로 막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다른 일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계의 경제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부님들을 포함해서 다 일을 하러, 일을 구하러 나오세요.
◇ 정관용> 맞아요.
◆ 신정웅> 그리고 중장년층에서도 특히 노년층에서도 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을 구하는 시장은 확 몰렸는데 일자리가 지금 가장 안 좋을 때다 보니까 그 400:1 같은 경쟁률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는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등 직장을 잃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안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혹시 5월 들어서는 조금 상황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조짐도 없어요?
◆ 신정웅> 경쟁률이 400:1인데 약간 지역에 따라서 형평에 따라서 계속 저희가 그 통계들을 여쭤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100:1, 150:1, 60:1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하는 경쟁률이 이 정도라서 나아졌다고 보기 힘듭니다.
◇ 정관용> 정부가 단기 알바 관련된 대책은 지금 안 내놓고 있나요?
◆ 신정웅> 말들은 많은데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정책이 가야 되는데 다만 지원정책의 금액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지도를 하거나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좀 단기알바라도 나와주는 게 워낙 일자리가 없던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바라는 바입니다.
◇ 정관용> 공공 단기 알바 일자리 55만 개 만들겠다,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요?
◆ 신정웅> 그 기사를 저희도 접했는데요. 일단 노동시장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런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대환영인데. 다르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55만 명과 뭔가 일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왕하는 거 이게 단순업무만이 아니라 청년한테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중장년한테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심함이 더해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냥 양적으로 55만 개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조금 더 내용을 충실히 해 달라 그 말씀이고요. 그 외에 해고 안 시키면 휴직기간 동안에 임금의 몇 십 퍼센트 정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용자가 한 네다섯 명 이하인 조그만 데는 적용이 잘 안 되나 봐요. 알바생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잘리네요.
◆ 신정웅> 그렇죠. 그 해고 기준이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하 사업장이 다른데 5인 이하는 이제 해고에 대한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업주께서 어려울 때 일단 일하시는 분들의 비용 감소로 보고 해고부터 하시는 게 아직 요즘 사회 분위기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부 단기 알바 일자리 질적 충실을 좀 더 기해 달라. 또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발 인건비로 사용해 달라, 이 말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신정웅> 고맙습니다.
◇ 정관용> 알바노조 신정웅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