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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文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재판 끝나면 사면할 것"

정치 일반

    박지원 "文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재판 끝나면 사면할 것"

    김영춘의 '윤미향 사퇴론', 봇물은 터졌다
    민주당, 윤미향-이용수 만남 잘못 해석한듯
    민주당, 빠른시일 내에 윤미향 정리해야
    김종인 비대위로 간다, 임기는 3월 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 (민생당 의원)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죠.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박지원. 민생당 박지원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지원> 네, 왔습니다. 오늘이 제가 현역 의원으로서 마지막 월간 박지원이네요.

    ◇ 김현정> 느낌이 어떠세요?

    ◆ 박지원> 뭐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또 지난 12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보통 제가 이런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시원섭섭 중에 시원 쪽입니까? 섭섭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 박지원> 둘 다 아닌데요. (웃음)

    ◇ 김현정> 그럼 어느 쪽이신 거예요? 시원도 아니고 섭섭도 아니고 그냥.

    ◆ 박지원> 그냥 아쉬움입니다.

    ◇ 김현정> ‘이건 좀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네’ 하는 거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 박지원> 글쎄요,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북미, 이렇게 해서 비핵화의 길로 성큼성큼 다가갈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그러한 것이 진척되지 못해서 그 역할을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낙선거사로도 활발하게 그러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희망입니다.

    ◇ 김현정> ‘이제 원외지만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더 전력을 다하실 수도 있겠네요. 홀가분하게.

    ◆ 박지원> 글쎄요, 통일운동도 운동이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륜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러한 것들을 국민과 정치권에 계속 발언해서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그리고 통일로 가는 그러한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 김현정> 잘하시기를 저도 당부드립니다.

    ◆ 박지원> 잘할 겁니다.

    ◇ 김현정> 희망합니다.

    ◆ 박지원> 잘할 겁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박지원 의원이 떠난 21대 국회는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 박지원> 이제야 말로 거대여당이 탄생됐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도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범진보권 의석이 190, 그리고 범보수가 110. 이렇기 때문에 협치를 가장 잘할 수도 있고, 또 만약 지금처럼 통합당이 발목만 잡고 반대만 하고 광화문으로만 나간다고 하면 독자적으로 민주당이 범진보권이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힘자랑 하지 말고, 반대만 하지 말고, 국회 버리지 말고, 삭발도 하지 말고, 제발 국회에서. 국회는 본래 싸우는 곳입니다. 싸우면서 합의 조정해 나가는 생산적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싸우더라도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품위 있게 말로 논리로 서로를 상대를 설득해야죠.

    ◆ 박지원> 그렇죠. 동물국회가 돼서는 안 되죠. 논리적으로 말로 이렇게 싸우면 국민들이 ‘저거는 옳고 저거는 틀렸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면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국회가 될 수가 있죠.

    ◇ 김현정> 저도 바랍니다. 제발 협치의 국회, 상생의 국회, 생산적인 일들을 많이 해내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총선 승리한 후에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던 민주당에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이라는 변수. 지금 지도부 공식입장하고 개별 의원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일단 김영춘 의원은 어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윤미향 사퇴론을 꺼냈어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은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박 의원님도 지금 민주당에도 아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전체적인 메인 흐름은 어떤 겁니까? 민주당의 다수의 분위기.

    ◆ 박지원> 물론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양정숙 당선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도부는 항상, 원내에서는 의원들을 좀 보호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또 그 사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봤을 때 민주당이 저는 25일로 예정된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을 아마 곡해해서 보고를 받았든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지난 7일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지원> 아니,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이 대구로 찾아와서 19일에 거기서 뵀단 말이에요. 5분 내지 10분 뵈었다는데.

    ◇ 김현정> 맞습니다.

    ◆ 박지원> 그것을 용서로 이걸 받아들이고 25일에 기자회견 하겠다는 것을 아마 유리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민주당에서는.

    ◇ 김현정>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그렇죠. 저도 그 만났다는 첫 보도를 보고는 ‘아, 용서를 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나오는 이용수 할머님의 말씀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빨리 해석을 해서 지금 국민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 역행되는 민주당 지도부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김영춘 의원께서 그러한 말씀을 했는데요. 어떻게 됐든 저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 김현정> 그러셨더라고요. 월요일에도 뭐라고 방송 인터뷰하셨냐면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할 거다’라고 내다보셨던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은 계속 신중론이거든요.

    ◆ 박지원> 신중론보다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제기됐고 지도부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19일 이용수 할머님과 윤미향 당선인의 면담을 잘못 해석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흘러가는 것은 상당히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할 것이고 어떠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 민주당이 정리할 것은 정리해라’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25일에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더 강한 발언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월요일이 되기 전에, 주말이 가기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 내리는 게 당으로서는 더 바른 선택이라고 보세요?

    ◆ 박지원> 지금 어떻게 됐든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잉 수사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어떻게 됐든 수사가 조여오고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해서 언론에서나 내부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아침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계했던 윤정옥 교수님이나.

    ◇ 김현정> 이분이 정대협 만드신 분이죠?

    ◆ 박지원> 그렇죠. 정대협 만드신 분이고. 또 이효재 교수님은 직접 말씀은 안 했지만 그 측근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톤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여론은 더 나빠질 거고. 물론 사퇴여부는 윤미향 의원이 당선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정도 시점이라면. 경험상 쭉 어떻게 판이 흘러가는지 항상 보셨잖아요.

    ◆ 박지원> 그렇죠.

    ◇ 김현정> 이 시점은 결단할 시점. 그 결단이라 함은 그러면 자진사퇴를 권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명? 아니면 당원권 정지한 후에 조사 받아라? 어떤 식의 결단이 가능할까요?

    ◆ 박지원> 그러니까 현재 윤미향 당선인이 ‘사퇴는 없다’라고 했으면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게 뭐가 가능하죠?

    ◆ 박지원> 글쎄요. 윤리위원회 소집 등 여러 가지 징계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민주당과 선이라도 그어줘야 된다. 당으로서는 이러한 의혹이 계속되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또 행안부, 국세청의 자료 등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당을 떠나서 해라’ 또는 사퇴를 권고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본인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들이느냐에 따라서 함부로... 사실상 현역 의원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일주일만 더 버텨나간다고 하면 현역 의원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저렇게 시급하게 압수수색을 강하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직 의원이 아닐 때 소환조사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신속하게 검찰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 되기 전에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국민이 이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는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지도부가 접근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선을 그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 박지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나타나는 현실. 그리고 다행히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윤미향 당선인이 나왔던데 그게 저는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꾸 해명을 하니까 의혹이 더 증폭돼요.

    ◇ 김현정> 해명을 했는데 바로 뒤에 ‘그것이 틀렸다’라는 반박 팩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 박지원> 그렇죠. 저도 윤미향 당선인의 30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로를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타난 의혹은 그러한 공로를 덮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심지어 검찰에서는 횡령, 배임으로 조사를 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도 30년의 명예를 생각해서 결단을 해야 되지만 이미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김영춘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사퇴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봇물은 터졌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큰 이슈가 그것이라면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결론을 낸다고 그래요. 오늘 끝장토론을 한 답니다.

    ◆ 박지원> 어제부터 지금 계속 오늘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끝장토론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까지 하겠다.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그래서 당선인들을 굉장히 설득했다는 것. 단,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언제까지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통합당의 관계자들 얘기로는 금년 말까지 해야겠다는 거고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3월 말, 4월 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분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지만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임기를 조정해서라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출범한다.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운동연합 주최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출범한다로 보세요?

    ◆ 박지원> 네, 지금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럼 임기를 12월? 3월 한 중간쯤? 3월에 받는 거로?

    ◆ 박지원> 뭐 지금 12월 말, 3월 말인데 사실 이분이 4월 7일로 예상하는. 지금 현재까지는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것 아니냐?’는 건데. 선거법은 6개월 내로 대법원까지 선고가 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최소한 보궐선거라도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또 고집도 있고 뭐 3월...

    ◇ 김현정> 3월 말?

    ◆ 박지원> 그렇게까지 되겠죠.

    ◇ 김현정> 3월 말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받지 말라고 지난 월간에서는 그러셨잖아요. 가면 험한 꼴 당할 거라 그러셨잖아요.

    ◆ 박지원> 저는 지금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 김현정>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 박지원> 하더라도 반대가 얼마나 많아요. 반대가 많으면 이 국회의원 터진 입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 김현정> (웃음) 그렇습니까? 가서 험한 꼴은 당할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범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박지원> 본인이 가시겠다고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의원들 설득하고 있으면 사실상 오래 전에 4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서 그 결과를 보면 그때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간다’ 그렇지만 당내 반발이, 당선인들이 그래도 좀 무슨 기대가 있었는데 그냥 역시 순한 양처럼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 김현정> 그나저나 통합당하고 한국당하고는 합당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합당을 하긴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고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 박지원> 뭐 오늘도 원유철 대표께서 오후 6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요. 사실 저는 합당하는 척하고 안 한다.

    ◇ 김현정> 척만 할 거다?

    ◆ 박지원> 그렇죠. 당분간. 굉장히 정략적인데 지금 통합당이나 한국당은 공수처 출범 문제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일곱 분 중에서 여섯 분이 찬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 박지원> 그렇지만 국회 추천 위원이 세 분이죠?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가 이루어진 당에서 한 명씩 추천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 김현정> 한국당이 19석이니까 한 명만 더 오면 원내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공수처장 뽑을 때 비토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 박지원> 비토권을 가질 수 있죠.

    ◇ 김현정> 그거 행사할 것이라고 보세요?

    ◆ 박지원> 저는 그러한 정략적 계산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고 국민들에게 총선에 약속했단 말이에요. 또 그 후로도 통합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통합한다 하면서도 자꾸 딜레이 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망한 보수가 더 망해지는 그런 꼴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더 망하는 쪽으로 갈 거다?

    ◆ 박지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 김현정> 아니, 원내 교섭단체에서 둘 가지고 있으면 힘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 박지원> 지난 총선에서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성정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통합하겠다 해 놓고 민주당과 시민당은 통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당과 한국당도 통합하겠다 하면서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것은 너무 정략적이다. 꼼수다.

    ◇ 김현정>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렇게 정략적으로 딜레이 시키는 게 대선 전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박지원>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정치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밝히면서 찬반논란이 붙을 만한 말씀도 하나 했어요. 뭐냐 하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권 초반에야 적폐청산이 통하지만 후반기까지 가면 그게 정치 보복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통합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면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저도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사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끝나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사면되기를 바라지만 제가 총선 후 정부의 그럴 만한 분하고 만나서 상당히 고위층에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 ‘제 경험으로는 최소한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을 구속 상태에서 있게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했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 김현정> 질문했더니요?

    ◆ 박지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왜냐?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재판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도 문희상 의장 말씀대로 사면을 할 것이다.

    ◇ 김현정> 할 것이다? 그러면 문희상 의장의 어제 그 말이 청와대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 박지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 김현정>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 박지원> 아니, 글쎄 그런 교감 하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희상 의장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고요. 또 교감해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아니,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청와대와의 교감이 없이 의장님이 그냥 독자적으로 하신 제안이라면 박지원 의원께서는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면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내다보시는가, 그게 근거가 궁금해서요.

    ◆ 박지원> 저는 법사위원회에서도 몇 번요. 그러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등 경험에 의거하면 임기 말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다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내다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의 경험상 전망은 그러하다라는 말씀.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국회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는 국회가 아닌 곳에서 할 일 더 많으실 거예요. 건강 잘 챙기세요.

    ◆ 박지원> 네, 열심히 운동하고 잘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월간 박지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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