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사진=자료사진)
북핵협상 실무 책임자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미국을 방문함에 따라 경색 국면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극단적 행동으로 남측을 압박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북한에 엄중 경고함으로써 일단 시간을 벌고 미국에 대해서는 적극적 설득 작업을 통해 현 대결 국면을 대화 정국으로 돌려놓기 위해 안간힘으로 쏟고 있다.
이도훈 본부장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등 미측 인사들과 잇따라 접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 본부장의 체류기간 등 방미 일정 자체를 비공개 결정했다. 다만 이 본부장의 미국 방문은 오래 전에 계획된 것으로 일부 보도처럼 특사 자격으로 간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악수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 고위 당국자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을 방문해 대면외교를 한 것은 지난 3월 방위비협상 이후 처음이다. 한반도 정세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셈이다.
이 본부장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한미 공동 대응책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여권 내에서도 비판론이 나오는 한미워킹그룹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워킹그룹은 비핵화협상과 대북제재, 남북협력과 관련한 한미 사전조율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측 입장이 강하게 반영돼왔다.
남북협력을 비핵화 협상과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미측 요구로 인해 개성공단 자산 점검을 위한 기업인 방문이나 타미플루 인도적 지원 같은 사업조차 불발돼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7일 담화에서 "친미사대의 올가미" 운운하며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고 맹비난한 배경이다.
국내 일부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도 미국과의 협의를 우선시하고 미국 눈치 보느라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놓쳤다며 워킹그룹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는 "한미워킹그룹이 본연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다"며 "남북관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일각에서 비판하는 상황이라 그 지점을 외교부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올해 들어서도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접근' 시도에 불편한 심기를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표출해왔다.
다만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미국은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혀 다소나마 유연한 태도 변화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대선 국면에서 북한이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트럼프 행정부로선 채찍 뿐 아니라 당근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원론적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다. 강력한 제재·압박을 고수해온 미국이 한국 정부 요청이라고 해서 양보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미국 조야에서는 더 강력한 압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화상회의에서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훈련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로선 최대 업적인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더 물러설 수 없는 처지다.
북한이 비록 대북전단을 빌미로 도 넘은 행태를 보였지만 정부도 한미관계를 앞세우며 남북합의 이행에 소홀히 한 책임은 있기 때문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 올해도 북미 간에 진전이 없다면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하실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이런 딜레마적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