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자료=기재부 제공)
준정부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꼴찌의 불명예를 떠안았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을 비롯해 실적이 크게 부진한 공공기관장 15명 등 이번 평가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기관장들에게 무더기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50곳, 강소형 준정부기관 43곳이다.
평가 결과 A(우수) 등급은 21곳, B(양호) 등급은 51곳, C(보통) 등급은 40곳이었다.
올해 역시 가장 높은 S(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2012년 실적 평가부터 8년째 S 등급 공공기관 부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낙제 수준인 D(미흡) 등급은 16곳이었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유일하게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D 등급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이 대한석탄공사 등 3곳이었고, 준정부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6곳, 강소형이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7곳이었다.
이들 D 등급 이하 17개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경상경비 조정 등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 D·E 낙제 등급 17개 기관 내년 예산 편성 불이익정부는 D 이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가운데 15개 기관장을 경고 조치했다.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등 3곳이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임건의' 대상자는 없었다.
A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한국감정원 등 6곳이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준정부기관 10곳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강소형 5곳도 A 등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평가 항목 배점은 기존 2점에서 그 세 배인 최대 6점으로 올랐다. 또 '적부평가제'가 도입돼 중대 재해 발생에 귀책 사유가 확인되면 0점으로 처리됐다.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나 채용 비리 여부 등 윤리경영 관련 분야도 엄정하게 평가됐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B 등급을 받았지만,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의 고객만족도 지표를 0점 처리하고 기관장 경고와 함께 조작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주 공사 중심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촉구했다.
◇ 코레일,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관련자 인사 조치해야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을 이번에 경고 조치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의 불공정과 일탈 행위는 물론 경영평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등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처럼 엄격한 평가와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운영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2019년 실적 평가에서 낙제 수준인 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 2018년 실적 평가의 17개에서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D·E 등급 공공기관 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내내 17개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62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는 A 등급 11곳, B 등급 29곳, C 등급 16곳, D 등급 6곳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또한 2018년 실적 평가와 비교하면 D 등급이 3곳 더 늘었다.
정부는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D 등급 기관 가운데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장학재단 감사를 경고 조치했다.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