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명(경기도지사)
오늘이 6월 23일이죠. 그러니까 탈북단체가 북한을 향해서 대북전단 날리겠다고 경고한 날이 이틀 후입니다. 이들이 주로 전단을 날리는 곳이 38선 접경 경기도 땅이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들의 행위를 강력하게 막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죠. 그러자 한 보수단체 회원이 이재명 지사 집 근처에서 전단을 날릴 거고 만약 그걸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어제 한 번 더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들의 자금 출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는 건지 이재명 지사 직접 잠시 만나보죠. 이 지사님, 안녕하세요.
◆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경기도청하고 이 지사님 자택 근처에 경찰들이 배치가 된 건가요?
◆ 이재명> 그저께까지는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철수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이재명> 위험한 상황은 아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지키고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 김현정> 철수를 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어야 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야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수소 가스통 열어서 불 붙이겠다는 거 조금 두렵지는 않으세요?
◆ 이재명> 글쎄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얘기인데다가 저희가 아마 경찰 판단일 텐데 그런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한 사람이 김천 사람인데 아마 되돌아갔다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아, 신원파악이 됐습니까?
◆ 이재명> 네.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나가 아니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이재명>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 김현정> 신원파악이 됐고 그러니까 소재파악까지 김천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미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일단 경찰 병력은 다시 돌아간 것으로?
◆ 이재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협박을 한 거라서 그냥 이 협박한 사람 그냥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 이재명>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자체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인데다가 이 사건들을 조금만 좀 들여다보면 국가 질서나 아니면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점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 질서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훼손하고 무시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여서 처벌해야 된다.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네.
◆ 이재명>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법대로 조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SNS에다가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대체로 이런 협박이 들어오면 공직자들은 피하고 싶어 한다. 보통 그런가요?
◆ 이재명> 그럼요. 공직자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뭐 본인이 직접 피해볼 필요가 없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보통은 피하고 뭐 휘발유통 들고 협박하고 이러면 보통 다 피하고 이러니까 그런 일이 자주 있어요.
◇ 김현정> 그래서 일단 협박부터 하고 보는 거군요.
◆ 이재명>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더 강경하게 원칙을 좀 지켜야 소위 질서가 좀 잡히고 그래야 선량한 다수가 법을 지키고 예측 가능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체로 공직자들이 이런 협박당하면 피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히신 거예요.
◆ 이재명> 더 원칙적으로 해야죠.
◇ 김현정> 원칙적으로. 그나저나 6월 25일 전후로 살포에 나서겠다는 계획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이재명> 이게 뭐 10명 경찰이 도둑 한 명을 잡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굳이 숨어서 하겠다고 하면 막기는 실제로 매우 어려운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실제 행위가 벌어질 경우에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으면 그래도 그다음부터는 좀 조심하겠죠.
아직까지는 소위 말해서 좀 지금까지는 너무 국가 권력이나 이런 걸 우습게봤지 않습니까? 소위 남북 대치상태에서 이게 종북 논쟁이 벌어지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들은 지원받는 세력들도 있고. 근데 이쪽에는 잘못하면 마치 북한을 편드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피하고. 이 틈새를 이용해서 질서에 혼란을 가져왔던 건데 저는 이번 기회에는 정말로 원칙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책임을 물어야 그다음부터는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전단이 발견된 모습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 김현정> 지금 공권력을 좀 우습게봤다 그러셨는데 이 단체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이건 표현의 자유다. 북한의 인권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탈북민으로서 그걸 알릴 우리의 의무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막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 이재명> 첫 번째는 저도 표현의 자유 매우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저도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서. (웃음)
◇ 김현정> 엄청 중시하시죠, 사실.
◆ 이재명> 그럼요. 그런데 표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표현의 방식이 문제인 거죠. 남의 집에 돌 던져서. 예를 들면 내가 이 집에 뭘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돌멩이에 편지 묶어서 남의 집 유리창에 던지면 되겠습니까? 다치잖아요. 정당하게 해라 표현 자체를.
예를 들면 이거를 북한에 거의 가지도 않는 90%가 다 되돌아오거나 중간에 떨어지는데 민가에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 다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온 산하가 쓰레기통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폐기물관리법도 위반하는 거고 표현을 하되 해양환경관리법도 위반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고 하늘로 뭔가 위험한 물건을 자꾸 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방식이 문제라는 거지 표현행위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다. 표현행위를 막는 것처럼 호도하면 또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막겠다라는 것과 함께 자금 출처 수사도 요청을 하겠다 하셨어요?
◆ 이재명> 이게 지금 자금출처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인권운동을 빙자해서 실제로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는커녕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 대결 국면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정말로 이게 반국가행위라고 보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반국가행위다. 그런데 이걸 대체 이 사람들 자기 돈으로 하는 건 아닌 게 분명한데 누가 이런 짓하라고 돈을 대주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출처를 저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남북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대결 구도로 몰아가서 이익 보는 누군가가 있다, 분명히. 그 측면에서 이거 반국가적 행위이기 때문에 좀 불온한 자금이고 조사해야 되고요.
◇ 김현정> 그냥 개인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낸 그런 성금만은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재명> 그게 아닌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게 개인들이 선의로 모은 돈일 가능성은 매우 적고요. 뭉칫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
◇ 김현정> 뭉칫돈이요?
◆ 이재명> 네. 그래서 그 뭉칫돈의 출처들도 대충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가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언론으로 보도가 되는 건 저도 뭐 듣긴 합니다마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게 무슨 말이지? 뭉칫돈? 어디서? 어떻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대충 어느 부분에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재명> 예를 들면 국내 자금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 김현정> 국내 자금이 아니라하면 지금 돌고 있는 미국 CIA 자금이라는 둥 그런 의혹 말씀이세요?
◆ 이재명> 그런 거 포함해서 예를 들면 해외 자금들도 있고 국내 자금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근본적 출처가 어디인지 북한의 삐라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남한의 우월함을 좀 선전하거나 북한의 어려움을 이렇게 알리거나 탈출 루트를 가르쳐 주는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누구누구 만나서 무슨 뭐 불륜행위를 했느니 뭐 이게 완전히 상대방을 자극해서 총 쏘게 만드는 유도하는 내용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선량한 개인이 또 만약에 돈을 냈다면 그 내용조차도 워낙 틀렸으니 이건 사기에 가깝다. 선량한 인권운동이 아니라 북한 자극해서 남북 대결구도를 초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사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용처 조사가 정말로 또 필요한데.
◇ 김현정> 자, 들어온 곳이 어디인가 일단 조사해야 되고 들어온 다음에 그게 정말로 제대로 목적으로 쓰인 건지 혹은 유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원래 용도대로 쓰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다 법인들이고 단체 활동을 위해서 사용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 엉뚱하게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 사용처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사할 수 있는 곳은 인가관청. 이걸 인가해주는 관청, 통일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죠. 그래서 저희는 양 기관에, 경기도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양 기관에 조사와 수사를 의뢰, 지금 오늘 중으로 할 겁니다.
◇ 김현정> 수사 의뢰를 하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단체도 몇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 결과는 아세요?
◆ 이재명> 저희가 한번 서울에 단체들이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얘기라도 좀 해보려고요. 송파에 있는 사무실에 갔는데 사무실은 이제 닫혀 있고 어디에서 청문 절차한다고 안내 문자가 붙어 있었대요. 그걸 봐서는 아마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혹시 경기도로 들어오고 있는 새로운 제보도 있습니까?
◆ 이재명> 뭐 특별한 제보들은 없습니다. 저희도 시설물 파악하고 또 도민들의 제보를 지금도 한번 부탁드리는데 제보를 좀 받고 하지만 이들이 들킬만한 건 다 들켰고 이미,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밀행적으로 숨어서 행동을 하고 25일 전으로 뿌리겠다 이러고 있어서 저희도 추적을 합니다마는 정보는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몇 명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분탕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 김현정>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지사님 나오셨으니까 코로나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어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황.
◆ 이재명> 제가 전에 1차 파도 때 1차 유행 때 좀 완화되면서 대부분 안심하는 것 같아서 쓰나미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 김현정> 맞아요.
◆ 이재명> 그런데 예측된 대로죠. 이건 제가 점을 친 건 아니고 객관적 지표상 불가피하다. 특히 수도권이 위험하고 저희가 뭐 예측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강도를 좀 떨어뜨리고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입니다. 없앨 수는 없고요.
◇ 김현정> 그 2차 유행의 시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심각성은 전보다 좀 덜해요. 실제로 마스크 착용하는 분들, 거리두기 하는 것도 전보다 좀 덜 실천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 저희가 쭉 인터뷰를 해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선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경고의 강도가 다르다. 해야 한다,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우리 방역체계는 나름대로 국민들의 협조가 매우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좀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어디 외국처럼 정말 집에서도 못 나가게 하고 집합, 산업 활동 전부 금지시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물론 그건 그렇죠.
◆ 이재명>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가진 경각심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는 일부 현실로 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좀 더 세밀하게 대처를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뭐 저번처럼 아예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지하자, 집에서 나가지 말자, 이러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 김현정> 1차 때 정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이재명> 1차 때도 말은 세게 했는데 지금보다 그렇게 더 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기로는. 그러니까 말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정도지 예를 들면 저희가 산업 현장이나 또는 일선에서 그때보다 오히려 저는 더 잘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주말에는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요?
◆ 이재명> 그런데 그게 눈에 좀 뜨이는 정도인 것 같고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실제 활동을 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방역수칙은 지켜야 하는데.
◇ 김현정> 물론 당연하죠.
◆ 이재명> 저는 오히려 예를 들면 야외 활동, 너무 지나치게 실내 활동,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경기도에서 계곡정비 같은 거 많이 하는 이유도 야외로 가족 단위들 나가는 건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좀 풀어야지 어디 아무데도 가지 말자 움직이지 말자, 이런 거는 장기전으로 어차피 가야 돼서.
◇ 김현정> 아무데도 가지 말자, 움직이지 마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방역 지금 돌아가는 방역 지침 지키는 거 비슷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선포라도 하면 더 강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의견이요.
◆ 이재명> 저는 우리가 대중들을 믿어야 되고요. 엄포나 쇼, 이런 것들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사회적 거리두기 선포가 쇼까지는.
◆ 이재명> 아니요, 내용이 동일하다면 일부러 강한 용어를 쓸 필요는 없고 진짜 그래야 될 때가 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정도는 아니다.
◆ 이재명> 네,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이재명> 조금의 여유가 있는데 경각심을 갖는 건 좋지만 우리가 쓸 카드나 선언을 미리 써버리면 나중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역 전문가들, 의사 분들 얘기하고 행정적인 걸 같이 보시는 분하고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 이재명> 그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럴 수 있어요. 의사들 인터뷰해 보면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선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시는데 또 행정가들은 여러 가지를 더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인지 그 차이가 좀 있는 게 느껴지네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이 지사님 감사합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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