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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체크]"北은 종전선언 무관심" 볼턴 주장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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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노컷체크]"北은 종전선언 무관심" 볼턴 주장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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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턴 "북한, 종전선언 관심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그걸 추진하나" 의구심…"공짜로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 속내도
    1차 북미회담이후 北 외무성 담화 "美, 합의된 종전선언도 구실 대며 미뤄"
    "평화구축 위한 첫 공정 "70년간 전쟁 상태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 의미 부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논란에 휩싸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중 일부다. 그의 회고록을 놓고 청와대 등 여권은 "사실 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미 백악관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허구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출간되는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하노이 회담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19일 있었던 일을 적었다.

    그는 "던포드(당시 합참의장)는 어떤 종전선언이든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길 원했다"며 "이는 당연히, 도대체 우리가 왜 그걸 고려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적었다.

    그는 "비건(대북특별대표)이 보여준 명백한 나약함이 많은 참석자들을, 특히 섀너핸(당시 국방장관)과 던포드, 심지어 폼페이오(국무장관)까지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썼다.

    비건 대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협상 과정에서 꺼내려고 했지만, 볼턴 전 보좌관을 비롯해 다른 이들은 반대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북한은 그것(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원한 것처럼 보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걸 추진해야 하나"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종전선언은 오직 남한이나 문 대통령만 원한걸까. 북한 당국자와 볼턴 전 보좌관과의 대화를 직접 확인할수는 없지만, 2018년 6월 12일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종전선언을 촉구하며 미국을 비판하는 담화를 내놨다.

    같은 해 7월7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고위급회담에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조선 정전협정 체결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정세 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조건과 구실을 대며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사진=연합뉴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과 달리, 북한은 종전 선언을 강하게 원했지만 미국이 이런저런 조건을 달며 이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담화는 또 종전선언에 대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 "조미(북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 "근 70년간 지속돼온 조선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라며 많은 의미를 뒀다.

    담화는 특히 "종전선언은 북남 사이의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문제이고 조미 수뇌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였던 문제"라고도 했다.

    이는 1차 회담 일주일 전인 2018년 6월5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자신이 끝냈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료돼 있었다"는 볼턴의 회고록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추진했고, 이는 2018년 종전선언을 목표로 한 4.27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졌다. 남북의 종전선언 추진에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솔깃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하려는 것처럼 그것(종전선언)을 공짜로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볼턴 전 보좌관 등의 주장이 관철돼 결국 1차 북미회담에서 종전선언은 빠졌다.

    대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하나마나한 내용이 들어갔다. 2차 북미회담은 한줄의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했다.

    일본 아베 총리는 1차 회담 한달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인들은 자기네 체제에 목숨을 걸었다. 그들은 매우 거칠고 약삭 빠른 정치인들이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생각되면 그들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종전선언 합의에 제동을 걸었다.

    남북은 지난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도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었다. 북한도 종전선언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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