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현정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설훈(민주당 최고위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25만을 훌쩍 넘은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가짜 뉴스 때문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청년들의 반발. 정말 가짜뉴스 때문일까요? 다듬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민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설훈>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원 지사가 웬일이죠?
◇ 원희룡> 김현정 앵커가 휴가를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대타로 나왔습니다.
◆ 설훈>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 원희룡> 우리 설훈 의원님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깝고 오랫동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 설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죠. 반갑습니다.
◇ 원희룡> 주제가 주제인 만큼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인천국제공항 직원들의 정규직화 논란.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 설훈> 억측과 가짜 뉴스라고 하기까지는 증폭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해지면 이 상황은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논란의 저변에는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힘들다는 것, 이게 본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청년취업 문제 해결을 정부도 해야 되고 정치권도 해야 되고. 특히 경제주체들, 이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가야 할 이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취업 준비생들의 채용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정규직 노조하고 공사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로 옮긴 비정규직 문제 이게 뒤섞여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을들의 전쟁 아니냐, 이런 시각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분들하고 알바분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 상황은 취업준비생들이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답으로 돼야 되는데 사소한 문제들로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은 누구에도 도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원희룡>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 꼽히는 게 아르바이트 하다가 연봉 5000을 받았다, 그게 3800이냐 3400냐 등등. 그런데 연봉 문제도 있지만 지금 특히 청년들이 지적하는 것은 정규직 연봉이 얼마냐? 이게 아니라,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들에게만 일괄적으로 그것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거 대통령 찬스 아니냐?
다른 비정규직들도 많고 비정규직, 정규직을 떠나서 취업기회를 평생 가져보지도 못한 청년들이 널려 있는데 여기에만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불공정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가 있는 건가요?
◆ 설훈> 그런데요. 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은 세계 어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검색요원들이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으로 바꿔서 제대로 된 보안이 유지되도록 해서 안전이 유지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정규직으로 만드는 게 답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방문을 했던 시점이 2017년 취임하고 사흘 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이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 순환 체제도 바뀌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바꾸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정규직으로 바꾸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우리 사회는 공정 부분이 더 강화되는 부분으로 갈 것이다 이게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업해 나갔는데, 디테일에서 생겨나오는 거거든요.
이를 테면 노노갈등도 나오는 거거든요. 노노갈등도 생기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인천공항이 그런 사례에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 사안에서 볼 부분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청년취업이 어려운 상황, 여기에 초점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작은 문제 가지고 자꾸 크게 보도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상황을 갈등을 자꾸 부풀려나가는 이 구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 원희룡> 작은 문제, 가짜 뉴스, 글쎄요. 듣는 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죠.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번 보안검색요원 1900명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이 중 절반은 2017년 5월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라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2017년 5월이라는 게 문 대통령님의 인천국제공항 방문 시점이거든요.
◆ 설훈> 그렇죠.
◇ 원희룡> 이게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된다. 그 전은 자동 전환이고 그 이후에는 전환이 아니라 공개채용 절차를 처음부터 거쳐야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 설훈>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가서 선언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2017년 5월부터는, 5월 10일 이후부터는 공항 보안요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일종에 사회적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들어오는 분들은 '아, 내가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도 정규직으로 바뀌겠구나.' 이걸 알고 들어갔습니다. 기재를 하고 들어간 거죠. 그건 상황이 좀 다른 거죠.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고, 그 뒤에 들어갔던 분들은 '나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이 될 것 같다구나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선을 그어서 2017년 5월 이전에 들어왔던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뒤에 들어온 분들은 일정 정도 채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 원희룡> 그 고민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 사례가 있었거든요. 막상 정규직 전환을 시켰는데 거기에 임원들 친인척이 다수 있어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결국 전수조사까지 들어갔었죠.
◆ 설훈> 그 경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직원들이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 원희룡> 그렇긴 한데 그래서 결국 정규직 전환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라기보다는 거기에서의 공정성, 또 여기에 찬스 이용과 반칙이 없는가,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설훈> 맞습니다.
◇ 원희룡>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 설훈> 지금 인천공항 쪽에서는 그런 반칙과 찬스 이용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공항 쪽에서는 공정한 상황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은 확실한 것 같으니까 차츰 문제가 나오면 하나하나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신문 내용을 보면 큰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일부 정치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 원희룡> 민주당 김두관 의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두 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 발언. 온갖 패러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설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이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공정성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공정성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만들고,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만드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왼쪽 바퀴나 오른쪽 바퀴나 같이 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에 의해서 고용 수준도 다르고 급여도 다르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옳은 거냐, 틀린 거거든요. 그걸 강조해서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을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맞는 것 아니냐, 이 입장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걸 무슨 비틀어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원희룡>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당연히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동일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 대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같은 직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직무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분업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토익 시험도 보고 전문성도 있고 그에 따른 자격 기준도 있는데, 직무의 차이에 대해서 이걸 부정한 듯한 걸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직무의 차이와 자격 기준,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청년들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설훈> 그건 틀림없는 말이죠.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임금 차별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두관 의원이 말씀하고자 했던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강조해서 얘기하느라고 그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무슨 정규직과 차이가 없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다 없어져야 된다, 이건 또 아니거든요. 임금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상황에 직별이 다르고 직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면 자연히 임금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임금격차가 심해요. 이걸 조정하자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원희룡> 네, 또 한 가지 뜨거운 이슈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작심 비판이에요. 뭐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들이 나오면서 품격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글쎄, 뭐 품격논란을 얘기하는 것은 비판하기 위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죠. 이를테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이 두 분의 관계가 갈등이 있다고 친다면 그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이 지적했던 부분은 한명숙 사건 때문입니다. 한명숙 총재 사건과 관련됐던 부분과 그렇게 됐던 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을 감찰부에 넘겼고 윤 총장은 인권 문제로 생각해서 인권부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 지시 왜 안 먹히느냐, 왜 제대로 해서 감찰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지적을 가지고 벌어진 사안인데 장관의 말에 조금 과격하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추미애 장관이 크게 비난 받아야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은 하고요.
문제의 본질은 장관과 총장이 갈등을 일으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개월째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 법무 행정이 제대로 되는 거냐. 이 논란은 국민이 볼 때는 대단히 불안하다, 불편하다, 빨리 정리를 해라, 이런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 장관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말하기가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원희룡> 말의 품격 문제도 있고요. 지시가 과연 정당하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시권 행사가 과연 검찰청법을 지킨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짚어두고요. 이건 어차피 뜨거운 논란, 둘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대통령은 협력 잘해라 그러는데 누가 과연 대통령의 부담이 될지, 이건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설훈>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짚어보십시다. 검찰청법 8조에 보면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휘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장한테 지휘할 수 있는 거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지휘가 안 먹혀 들어간다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볼 때도.
◇ 원희룡> 현직 검사가 시행령 문제를 지적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더 논란할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설훈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윤석열이면 벌써 그만 뒀다.’
◆ 설훈> 네.
◇ 원희룡>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여권의 사퇴 압박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이십니까?
◆ 설훈> 사실은 저는 사퇴하라는 입장보다는 내가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나는 벌써 사퇴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관과 총장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니에요. 무슨 몇 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뭐야, 정리를 좀 해라, 그러면 장관이 물러나겠습니까? 상위자가 물러나겠습니까? 하위자가 물러나는 게 상식이죠.
그런 입장에서 내가 그러면 사표 던지고 나는 나가겠다. 이게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서 했던 이야기지 검찰총장 임기가 2년 있습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버티겠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으로 임기를 보장해 놨는데. 그러나 법 이전에 임기 보장, 이전에 갈등이 이렇게까지 일어나면 이건 뭔가 수습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누가 수습하겠습니까?
◇ 원희룡>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받아서 이야기를 하면, 저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추미애라면 벌써 그만뒀다. 그리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해임을 해야 된다.” 자,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셨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원희룡> 고맙습니다.
◆ 설훈> 고맙습니다. 빨리 제주로 가시죠.(웃음)
CBS 김현정의 뉴스쇼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