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임상훈(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 임상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 임상훈> 최근 외신들이 주목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눈에 띠는 것이 분열된 한국이었습니다. 분열이라는 키워드가 최근 2주 사이 두 나라에서 목격됐는데요. 하나는 유럽의 폴란드였고, 또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12일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있었는데요. 극우성향의 두다 대통령과 온건보수의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이 맞붙은 선거였는데, 금권선거와 네거티브가 난무한 혼탁한 선거 끝에 집권여당의 두다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여야가 두 후보를 중심으로 양쪽 진영에 총결집해서 선거를 치렀고, 혼탁해진 선거에서 집권당이 간신히 이긴 건데, 그런 상황에서 양쪽 지지자들의 분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선거 직후부터 유럽과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하나의 대통령, 두 개의 폴란드” 등의 표현을 써 가면서 승패를 떠나 반으로 갈라진 폴란드의 앞날을 걱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폴란드의 선거 양상이 지난 2012년 한국 대선과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전체적 상황과 정치적 배경도 비슷한 점이 많았고, 선거 결과로 나타난 양 후보간이 표차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8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본다면 유럽 언론들의 폴란드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16일 일본의 언론들은 백선엽씨의 사망에 대해 한국전 영웅인가 친일인가 놓고 한국에서 평가가 양분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닛케이 신문은 백선엽씨가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된데 대해 보수세력이 반발을 하고 있는 반면, 백씨의 사설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 도심에는 시민단체들이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정관용> 친일 논란에 대해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주목을 했겠네요.
◆ 임상훈> 네, 역시 16일자 산케이 신문도 백선엽씨에 대한 평가가 한국에서 양분돼 있다고 전하면서 영결식과 안장장소에 대해 “국민장으로 해야 한다”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백씨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한반도 점령당시 백선엽씨가 만주국 군관학교를 졸업해 항일 조선인들을 토벌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선엽씨는 미국과 일본에서 칭송을 듣는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한국을 양분시키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는데요. 지난 14일 러시아의 유력 일간지 이즈베스티야는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분열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한국의 상황을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평등을 위한 투쟁, 저소득자 지원, 서울의 복지개선에 대한 진정한 열성과 관련해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 시민의 상당수에게 한 가지 과실은 성추행 문제로 고소당한 것이고 수많은 공적을 부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재야 인권운동,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업적, 반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치명적 과실이 있고, 하지만 죽음에는 의문점들이 있다?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젠더문제와 관련한 한국사회를 전하기도 했는데, 직장회식에서 음주와 노래방을 가는 것은 한국의 기업문화의 일부로 남성직장상사에게는 팀웍을 다지는 방법이었지만 한국의 여성들에게는 악몽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고요. “한국의 남성들은 보수파든 진보파든 거의 대부분 젠더 문제에 관해 가부장적이고 이런 문화는 정치인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국의 한 전문가 말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젠더문제를 지적한 거네요. 정치인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고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적도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 사례가 추정이 되기만 하면 거의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서 “한국에서는 미투 관련 다수 사례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켜나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러시아 극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한국에서 피해자의 말은 무조건 믿어야 하고, 실제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또는 그것이 중상모략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과 보수파는 박원순의 죽음을 미투와 관련하여 엮고 있고 한국 사회의 여론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한국사회의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양극단의 입장을 소개한 러시아 언론이었군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외신에="" 비중있게="" 보도됐다="">면서요?
(사진=박종민기자 / 자료사진)
◆ 임상훈> 한국의 부동한 정책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5일 보도에서 WSJ은 '주택 호황에 대한 한국의 급진적인 단속은 다가올 일들의 신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주시하고 있다면서 결과에 따라 한국을 따라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두적 나침판 역할을 해온 분야가 코로나19 방역을 비록해서 무역 전망, 기술분야 동향 등이 있었는데요. WSJ은 "한국은 무역과 기술 분야의 선도자로 잘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이 서울의 부동산시장도 주시하는 게 좋다"면서 "만약 한국의 매우 엄격한 새 조치들이 효과가 있다면 다른 주요 시장들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 정관용> 부동한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있나요?
◆ 임상훈> 대부분 세계적 대도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신문에 따르면 영국은 부동산 가격 문제를 매수자들에 대한 대출제한 가능성을 열었고, 뉴질랜드와 호주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들에 대해 규제, 세금이 엄격했졌고, 캐나다, 스웨덴은 역시 매매시 대출 한도를 줄였다고 소개하면서 서울이 대부분 다른 경제 선진국들과 같은 도전에 직면했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동산의 거품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도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라고 이 신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면서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가격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번 조치는 다른 나라들이 지금까지 취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데 다른 나라들도 곧 비슷한 조치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 정관용>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볼까요?
◆ 임상훈>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 많이 수출되는데 중국의 한 언론이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의 차이점을 지적한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중국의 외교전문지 환구시보 15일자 보도인데요. 젊은 남녀의 로맨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커플을 그리는 드라마에서 중국의 드라마들은 보고 있으면 아재의 맛이 느껴지고 피곤한 반면 일본과 한국의 연상연하 커플 드라마는 달콤하고 로맨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왜 그럴까, 중국인이 보기에 그 첫번째 차이는 중국의 경우 연상연하 커플에서 중국 드라마는 “지나치게 나이 차이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진부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소재를 다루는 한일 드라마에서 나이 차이는 가볍게 묘사되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나이 차이를 강조하는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온다고 평가했고요. 둘째는 “짜증나는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달달하던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면 곧 바람 상대가 나타나고 말이 통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들의 앞길을 막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오해가 생기는 등 막장으로 치닫는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의 드라마는 중국의 드라마처럼 힘겨운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단순한 설정으로 시작해서 달콤함에 중점을 두는 가벼운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한국 로맨스 드라마가 좀 더 보기 편하면서도 뭔가 덜 촌스럽다는 이야기같네요?
◆ 임상훈> 그렇습니다. 결국 중국 드라마에 비해 한국과 일본 드라마는 연애 소재를 더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로 드라마 산업이 성숙하다는 원인도 있지만 ‘연상연하 로맨스’가 현지 사회에서 이미 수차례 토론되었고 시청자들이 이런 설정에 더 이상 낯설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회에서 충분한 상황들을 경험으로 봐 온 경험치가 쌓인 결과가 문화적 세련됨으로 나타난다는 건데요. 사회가 개방되고 다양한 경험들이 공유되고 관련 토론이 많아지다 보면 그것을을 표현해 내는 문화콘텐츠에서 진부하지 않은 참신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중국 언론에서 짚어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의 차기 사무총장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 새로운 내용 있나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한형기자 / 자료사진)
◆ 임상훈> 영국의 타임즈가 16일자 보도에서 이번 신임 WTO사무총장은 어느때보다 정치력이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위기에 빠진 WTO를 구하기 위해서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후보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들 간에 강자 약자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유력 인물이 가려진다기보다 그 반대인데요. WTO수장의 선거가 특이한 게 동시에 투표를 통해 최대 득표자를 가리는 게 아니라 최하위부터 가려재서 유일하게 남은 후보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식인데요.
◇ 정관용> 한 사람씩 떨어뜨려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사무총장이 된다는 거죠? 서바이벌 게임같이…
◆ 임상훈>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보면 최하위 그룹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볼도바 후보가 초반 탈락 가능성이 있다고 이 통신은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여성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 점은 장점인데, 다른 여성 후보가 두 명이 더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경까지는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후보가 초반 유력주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9월7일까지 캠페인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긴 레이스 동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본에서는 최근 관련보도가 어떻게 나와요?
◆ 임상훈> 대체적으로 일본 언론들은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후보자 입장이 되면서 일본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은 17일 보도에서 유명희 본부장이 “일본이 무역분쟁의 관점이 아니라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 추진하는 관점에서 행동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일본의 지지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유명희 본부장이 통상을 담당하는 한국의 고위당국자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관리와 관련해 대일 비판을 반복해 온 인물이라고 소개하면서 WTO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선거에서의 승리에는 일본의 지지가 불가결한데, 일본 정부 내에는 싸늘한 시각이 많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