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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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건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은데 집을 갖고 싶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에게서 나온 발언이다. 소 의원(재선·경기광주갑)은 당시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거기에 대한 법도 준비하세요.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 마시고 형사범으로. 헌법 위반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차기 최고위원 후보다.
◇ 본인도 주택만 1채일 뿐 재산은 29억이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정제되지 않은 과도한 발언이 당에서 자꾸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같은 당 초선 의원은 "소 의원 발언은 앞뒤 맥락을 다 보면 이해할 측면도 있다"면서도 "저희처럼 정직하게 샀던 사람들까지 몰아붙이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다.
JTBC 토론에 출연한 민병두 전 의원의 경우 "집값이라는 건 또 오를 수 있는데 단순히 차액을 남겼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어떡하나(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라는 지적에 "이 발언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건 소 의원이 올해 국회에 1주택, 1상가, 그리고 다수의 토지를 재산으로 신고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주택만 1채일 뿐 이를 포함하면 모두 29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 의원은 "전북 군산의 상가는 부친께 상속을 했는데 지분 1/8이 남아있었던 걸 모르고 있었다"라며 "주택도 서울 둔촌주공아파트에 살다가 지난 2015년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로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꾼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도 헌법에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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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위헌 소지, 굉장히 다분"민주당에서는 '일각'의 생각일 뿐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당의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한 터라 이런저런 의견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해프닝일 뿐이라는 것.
그러나 국회에는 이미 일부 다주택자를 처벌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60일 안에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규제지역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과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의원실 측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인사평점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전혀 문제 될 것 없고 연내 처리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아직 잠잠하지만, 움직임이 구체화할 경우 반발할 태세다. 법조인 출신 한 통합당 재선 의원은 "다주택으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건 시장경제체제라는 대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라며 "공직자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차별, 그리고 과잉입법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