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2025년 포화상태일 전망이다.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는 2026년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쓰레기 매립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를 찾는 게 시급하지만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독자노선을 선언한 인천시의 상황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
① 2025년 쓰레기매립은 '포화'…대책 마련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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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모습 (사진=인천시 제공)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이하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사자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 등이 수년째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지만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5년 뒤엔 버릴 곳 없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은 2016년 360만톤, 2017년 368만톤, 2018년 374만톤, 2019년 337만톤 등 매년 350만톤 내외 쓰레기가 매립지로 들어오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수도권매립지는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에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체부지 마련이 시급하지만 매립지가 있는 인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대체부지 찾기에 미온적인 분위기다.
인천을 제외한 지자체들이 대체부지 마련에 미온적인 데는 2015년 4자 협의 당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이후 매립 한도량이 절반을 넘어섰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체감하는 위험의식은 상대적으로 인천시에 미치지 못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최근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자체 매립지 찾기에 나섰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서울‧경기‧인천 공동 매립지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천시 "누적된 피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독자노선 선언이같은 선언에는 수도권매립지의 주사용자가 서울시와 경기도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도권 3개 시‧도의 쓰레기 반입량을 보면 서울이 143만톤(43%)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는 125만톤(37%), 인천은 69만톤(21%)을 차지했다.
30년 가까이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인천 내부에서 여러 문제가 누적됐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재활용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매립지에서 1㎞가량 떨어진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의 경우 지난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주거 부적합' 마을로 판정받았다. 마을 앞에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가 생기면서 하루 평균 1만3000대의 대형트럭이 통행하고, 마을 주민 수(122명)보다 많은 160여개의 공장이 이 마을에서 있기 때문이다. 일부 공장은 가정집과 불과 10m 미만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 대부분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호소했고 일부는 폐암 등으로 숨졌다. 뿐만 아니라 매립지 인근 서구 주민들이 기상상황에 따라 악취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오롯이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와의 합의에만 목을 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중론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인천시 서재희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은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연장된다면 인천이 영원한 매립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며 "환경 피해 우려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 마련에 설계 2년, 공사 3년 등 최소 5년가량 소요된다는 점도 인천시가 올해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배경으로 보인다. 향후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더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친환경 시설'로 꾸릴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 지도 (사진 제공=인천시)
◇'세계 최대 규모' 수도권매립지는?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발생 쓰레기를 처리하는 난지도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라 1992년 당시 김포매립지(현 인천 서구 거월로)에 조성됐다. 면적이 1600만㎡로 세계 최대 규모다.
가동 8년 만인 2000년 10월 제1매립장(6425만톤 매립)이 매립을 종료했고, 2018년 제2매립장(8018만톤 매립도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제2매립장이 포화에 이르기 전인 2015년 4자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를 찾는다는 조건으로 3-1매립장(1819만톤 매립 가능)을 연장 사용키로 했다.
당시 인천시는 대체부지에 인천을 제외할 것과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현재 3-1매립장은 사용 2년 만인 올해 8월까지 전체용량의 30%에 해당하는 536만4000톤을 매립했다.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