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경제특구 40주년 기념식 참석한 시진핑 중국 주석(사진=연합뉴스)
제 19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원회의(19기5중전회)가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5년의 중국 경제의 밑그림이 설계되고 확고부동한 1인자의 자리를 굳힌 시진핑 주석의 당내 권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중갈등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이 미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먼저 전열을 정비하는 의미도 있다. 대대적인 항미원조전쟁(6.25전쟁) 70주년 기념식의 연장선에서 이번 대회가 중국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도 될 것으로 보인다.
◇ 9200만 공산당 '대표 중의 대표'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인민대회당에서 거행된 항미원조 참전 70주년 기념식(사진=연합뉴스)
2019년말 현재 중국 공산당원 숫자는 9191만명이다. 이들 가운데서 2287명으로 구성되는 전국대표대회가 중국공산당의 최고권력기구인데 5년에 한 번씩 열린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 폐회 중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실행하고 당의 활동 전반을 지도하는데 이번 19기 중앙위원은 204명, 후보위원 17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차 당대회 이후 다섯 번째로 모이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바로 이번 19기5중전회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의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방향인 14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안이 논의된다. 여기서 논의된 안건은 내년 3월 열리는 202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심의를 거쳐 정식 시행된다.
◇시진핑이 내세운 '쌍순환'이 이번 회의의 핵심 화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사진=연합뉴스)
14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을 관통하는 개념은 쌍순환이다. 대외적으로 수출, 개혁 개방을 지속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내수를 키우고 활성화시켜 내순환과 외순환,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자는 전략이다.
이 쌍순환 개념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에 국내 대순환 위주의 쌍순환 상호 촉진 전략을 제시한 이후 국정 어젠다로 급부상했다.
시 주석은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와 국제의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양식"을 주문하면서 "새로운 발전 양식은 폐쇄적인 국내 순환은 절대 아니며 개방적인 국내와 국제의 '쌍순환'"이라고 강조했다.
◇핵심기술 자립, 금융·서비스 발전 가속화 전망
중국 장쑤성의 한 무역항(사진=연합뉴스)
시진핑 주석의 언급대로 쌍순환이 폐쇄적인 국내 순환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방점은 역시 내수, 국내에 찍힌다.
중국은 개혁개방 40년동안 외자유치와 수출위주 정책으로 연안을 중심으로 상전벽해와 같은 발전을 이룩했다. 인구 30만의 작은 마을이었던 제1호 경제특구 선전이 중국을 대표하는 1천3백만명의 거대도시로 성장한 게 단적인 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외자.수출 위주의 발전정책은 한계에 달했다. 중국의 대외의존도는 2006년 64%까지 올라간 적이 있으나 2019년 기준 31% 수준으로 하락했다.
여기에다 내수 경제를 키우고 활성화시켜야 대외불확실성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고 쌍순환이 단순한 내수확대 정책은 아니다. 핵심기술, 부품,소재 등에서 자력갱생.자립화를 이루고 금융.서비스 분야의 선진화를 통해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다.
◇'운명의 2022년 당대회' 앞두고 시진핑 권력 강화 예상
(사진=연합뉴스)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을 거치면서 확립된 10년간 권력을 유지하던 관례가 2022년 말 열리는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깨질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이 5년 더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일단 5년이지만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른다.
20차 당대회를 2년 앞두고 이번 19기5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시 주석의 당내 권력이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중전회에서 공산당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들의 운영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규정이 통과될 예정이며 이런 조치들은 시 주석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14일 보도했다.
현재의 공산당 당헌에는 총서기가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할 권한만 규정돼 있는데 이번 5중전회에서 새 규정이 통과되면 총서기가 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