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결국 국민들 뇌리에 박힌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싸움이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 총장에게 추 장관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직을 걸고 싸웠여야 한다. 비겁하다"고 몰아붙였다.
설전 소재로 문재인 대통령도 소환됐다. 사퇴 압박을 받는 윤 총장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고 소임을 다하라 말씀을 전해주셨다"며 비화를 공개했다. 이에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아니다"고 대리 반박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국정감사 취지를 무색케할 정도로 강도높은 싸움을 이어갔지만 청와대는 수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관전평은 말씀 못 드린다"며 일체의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 두 사람을 임명했고, 해임할 권한도 있는 문 대통령이 이번 국면에서 말을 아끼는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 말려서 득 될것도 없고, 이제는 말릴 수도 없는 싸움?우선,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발을 담그는 것 자체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여론이 갈리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논쟁에서 한발 비껴가는 '로우키' (Low key)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논란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논란에도 초반에 이같은 기조가 유지됐다.
이번에도 청와대가 어느 편에 서거나 입장을 낸다면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정권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 심정적으로 상당히 불편해하는 기색이 감지됐지만, 외부에 노출되는 논평이나 언급은 극히 삼가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번 정권은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며 "청와대가 이 싸움에 뛰어들어봤자 지지율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한 발 물러나서 관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렬 검찰총장의 주요 발언 (그래픽=연합뉴스)
이미 청와대가 중재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싸움이 접어든 것도 침묵의 배경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드문 수사지휘권 발동 카드를 꺼낸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과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배경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찰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라임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과 관련해 윤 총장이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일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이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 與 '윤석열 해임건의' 나오는 마당에 靑 거리두기…"책임있는 수습해야" 목소리도 이처럼 '감찰'과 '수사'가 줄줄이 진행되고 있어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신경전이나 기싸움을 넘어서 사법적인 수순을 밟고 있는 형국이다.
심지어 여권에서는 '해임 건의 카드'까지 거론하며 윤 총장의 사퇴를 강도높게 압박하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있고 중대한 결과가 났다면 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장관의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중재는 이미 타이밍을 지났다는 내부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감찰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