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남춘(인천광역시장)
여러분, 오늘도 쓰레기를 지금 만들어 내고 계시죠? 저도 지금 쓰레기들이 꽤 쌓여 있는데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내놓는 쓰레기들은 전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2025년까지 계약된 그 기간 끝나면 더 이상 쓰레기 받지 않겠다, 매립지 종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경기, 환경부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당장 5년 후에 이 쓰레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인천시는 왜 갑자기 매립지에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못 하겠다고 하는 건지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시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남춘> 네,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 김현정> 일단 하루에 인천 쓰레기 매립지로 쓰레기가 얼마나 들어오나요?
◆ 박남춘> 연간 기준으로 작년 기준 한 336만 7679톤 쓰레기가 반입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한 9,230톤 정도 됩니다.
◇ 김현정> 9,230톤이 하루에.
◆ 박남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반입량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42%예요.
◇ 김현정> 절반 가까이.
◆ 박남춘> 그리고 경기도가 37%고 인천은 21%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박남춘> 네, 그런데 이런 반입량에 대해서 인천시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다 받아들인다는 게 30여 년 동안 시민들께 많은 어려움을 드린 것 같아요.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인천 소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실질적인 피해가 있습니까? 오염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 박남춘> 냄새도 나고요. 그다음에 침출수 같은 걸 최대한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간혹 생기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하다 보니까 그 매립지에 버리기 전에 중간 처리를 하는 업체들이 전부 인천 서구로 몰려와 있어요. 다 수도권 매립지 인근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 자체가 환경친화적이지 않고 또 처리 과정에서 문제도 일으키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수도권 매립지를 통행하는 차량들 문제도 인천시민들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중금속 성분 검사를 해 보니까 납, 망간, 니켈, 철 농도가 인근 지역보다 2배에서 5배까지 높더라. 소음도 모든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더라, 이런 데이터도 발표를 하셨군요.
◆ 박남춘>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내해 오셨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매립지에서 한 1km가량 떨어진 사월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소음과 먼지는 물론이고 그 인근에 폐기물처리공장들이 아주 집단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쇳가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년 11월에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이걸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큰 문제를 또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 김현정> ‘주민 125명 중 15명이 암 진단 받았다. 그중 8명은 사망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요즘 암 환자 비율이 워낙 많아서 꼭 쓰레기 때문이라고, 매립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박남춘> 전문가들께 여쭤 보니까 직접적인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그런 통계를 가볍게 볼 수가 없죠.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0월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표'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자원순환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2025년까지 계약기간까지만 (쓰레기) 받고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는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할 데가 없다. 이미 다 도시화가 돼서 매립지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인천이 감안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게다가 지금까지 인천이 수도권매립지 이용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왔다. 조성 당시에는 인천시도 지원이 필요해서 받아놓고 이제 와서 가져가라고 하면, 못 받겠다고 하면 너무 말 바꾼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남춘> 두 번째 문제제기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30년 넘게 인천시민들이 받으신 고통은 어떠한 물질적 보상, 이런 거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쓰레기 갖다 버리는 대신에 지원해 주신 것 마냥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들을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미 이제는 대규모의 땅을 확보해서 쓰레기를 생 매립 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 생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식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취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 김현정> 그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 박남춘> 선진국에서는 제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일본도 출장을 가보고 네덜란드도 가보고 있는데 소각장을 충분히 짓습니다.
◇ 김현정> 소각.
◆ 박남춘> 예를 들면 인천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오사카, 요코하마 같은 도시가 340만 명, 380만 명 그렇거든요. 소각장이 6군데, 8군데 이렇게 돼요.
◇ 김현정> 그런데 소각하면 이 어마어마한 양을 소각하면 대기오염이 또 심각하지 않아요?
◆ 박남춘> 그런데 요새는 기술이 하도 발달해서 환경기준치 다 이하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감시 업무를 아예 주민들로부터 받아요.
◇ 김현정> 그게 기술적으로 필터링이 다 돼요? 대기로 가는.
◆ 박남춘>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하남에 유니온 파크 같은 시설 보시면 선진국 못지않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쓰레기를 재활용 감량해서 대폭 양을 줄이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나오는 쓰레기는 철저하게 소각하고 분쇄하고 해서 묻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냄새도 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매립을 해야 된다.
◇ 김현정> 지금 그냥 갖다 하는 건 돈이 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싸서?
◆ 박남춘> 그렇습니다. 싼데다가 이미 수도권 매립지가 484만 평이나 되거든요.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쓰레기를 직접 갖다 묻는 방식은 안 된다. 또 그런 노력을 하기로 4자 합의가 다 돼 있거든요. 소각장이나 이런 거를 너무 확충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 자원 순환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수도권매립지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앞 단계의 정책의 전환,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인천 말고 다른 곳이 대안이 없을까, 혹은 소각은 어떨까. 다른 대안을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 5년은 너무 짧다, 이미 2020년은 다 갔으니까 사실상 4년 남은 건데 다른 대안 찾기에 4년이 너무 짧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 박남춘>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25년을 한계로 설정하니까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전부터 철저하게 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안한 상황이라.
◆ 박남춘> 2016년도에 4자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익숙한 관행에 젖어서 자원 순환의 전환을 할 생각들을 안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방식은 아마 안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어느 지역이 어느 주민이 대규모의 쓰레기를 갖다 묻어도 좋다고 땅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용역을 했어요, 해서 8군데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작년 총선을 치르는 그 직전에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흘러나갔어요. 주민들께서 수용을 안 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 김현정> 정리를 좀 해 보죠. 그러면 뭐 서울이나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합니다마는 인천시는 절대 종료 계획에 철회 없다, 입장은 분명합니까?
◆ 박남춘> 저희는 이것이 우리 미래로 나아가는 확실한 길이고 인천이 인천의 쓰레기조차 인천 땅에다 안 묻겠다고 하는데 서울, 경기는 무슨 명분으로 더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입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 박남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남춘 인천시장이었습니다.